보도자료
제공일 : 2018. 10. 9.(화)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3호 대표전화 : 02) 784-6130 이메일 : kangjh320@gmaill.com 담당 : 강지형 비서관 (010-3130-8531)

백혜련 의원, 구속사건 무죄율 상승

검찰 공판업무 전문성 제고해야

- 2017년 기준,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무죄율 0.71%로 동일

- 최근 5년간,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인원 중 971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 제1심 구속사건 무죄율은 2017년 들어 0.71%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검은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2.75%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기준 구속사건 무죄율과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2013년과 2014년에는 구속사건 무죄율이 더 높았다.

최근 5년간(2013.~2018. 7.)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인원 중 971명(1심 기준)이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인원도 7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제1심 구속사건 무죄 판결 현황

(출처 : 법무부)

※ 무죄율 = 구속 기소되어 무죄 선고된 인원 / 구속 기소된 인원

※ 위 자료는 선고 기준으로(확정 기준 아님), 재심, 재정신청 사건 무죄는 제외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7.
합계	무죄인원	143	194	176	170	211	77
	무죄율	0.54	0.67	0.55	0.52	0.71	0.54

최근 5년간 제1심 형사사건 무죄 판결 현황

(출처 : 법무부)

※ 1심 무죄율 = 무죄 선고 인원 / 1심 선고 인원(약식명령 포함)

※ 위 자료는 선고 기준임(확정 기준 아님)

※ 무죄선고인원은 검찰처분인원 기준(법원병합 미반영)이며, 재심, 재정신청사건 무죄 제외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7.
합계	무죄인원	5,003	5,264	5,084	5,392	5,873	3,204
	무죄율	0.52	0.56	0.58	0.59	0.71	0.76

최근 5년간 제2심 구속사건 무죄 판결 현황

(출처 : 법무부)

※ 2심 무죄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황임(확정 기준 아님)

※ 무죄선고인원은 검찰처분인원 기준이며, 재심, 재정신청사건 무죄 제외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7.
합계	무죄인원	138	131	168	128	134	68
	무죄율	0.59	0.52	0.57	0.40	0.42	0.40

최근 5년간 제2심 형사사건 무죄 판결 현황

(출처 : 법무부)

※ 2심 무죄율 = 무죄 선고 인원 / 2심 선고 인원

※ 위 자료는 선고 기준임(확정 기준 아님)

※ 무죄선고인원에는 재심, 재정신청사건 무죄 제외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7.
합계	무죄인원	1,260	1,188	1,303	1,179	1,327	757
	무죄율	2.01	1.78	1.72	1.47	1.58	1.77

제1심 구속사건 무죄 판결 현황(지검별)

(출처 : 법무부)

※ 무죄인원은 지청별 인원을 취합한 지검단위별 무죄인원임

※ 무죄율 = 구속 기소되어 무죄 선고된 인원 / 구속 기소된 인원

※ 위 자료는 선고 기준으로(확정 기준 아님), 재심, 재정신청 사건 무죄는 제외

연도 청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7.
합계	무죄인원	143	194	176	170	211	77
	무죄율	0.54	0.67	0.55	0.52	0.71	0.54
서울중앙지검	무죄인원	34	39	23	47	29	13
	무죄율	1.41	1.45	0.88	1.54	1.13	1.00
서울동부지검	무죄인원	5	10	8	2	22	6
	무죄율	0.56	1.16	0.86	0.23	2.75	1.49
서울남부지검	무죄인원	7	5	5	7	7	7
	무죄율	0.73	0.46	0.34	0.52	0.56	1.05
서울북부지검	무죄인원	4	4	6	4	10	5
	무죄율	0.51	0.41	0.57	0.33	0.94	1.05
서울서부지검	무죄인원	4	7	6	5	6	0
	무죄율	0.49	0.85	0.70	0.61	0.65	0.00
의정부지검	무죄인원	18	12	8	8	18	4
	무죄율	1.34	0.77	0.47	0.44	1.15	0.54
인천지검	무죄인원	8	13	10	6	10	5
	무죄율	0.46	0.52	0.33	0.19	0.41	0.46
수원지검	무죄인원	14	25	33	28	41	10
	무죄율	0.39	0.61	0.71	0.56	0.92	0.49
춘천지검	무죄인원	3	2	6	1	3	0
	무죄율	0.35	0.22	0.61	0.11	0.34	0.00
대전지검	무죄인원	6	19	20	14	13	7
	무죄율	0.30	0.96	0.88	0.67	0.63	0.71
청주지검	무죄인원	2	1	7	4	7	1
	무죄율	0.26	0.11	0.72	0.47	0.85	0.26
대구지검	무죄인원	12	5	9	9	12	3
	무죄율	0.47	0.17	0.27	0.29	0.44	0.23
부산지검	무죄인원	10	19	6	12	9	5
	무죄율	0.47	0.91	0.29	0.51	0.40	0.42
울산지검	무죄인원	4	1	3	3	1	3
	무죄율	0.65	0.15	0.38	0.36	0.14	1.08
창원지검	무죄인원	1	9	7	4	6	4
	무죄율	0.06	0.50	0.36	0.21	0.34	0.47
광주지검	무죄인원	4	15	12	14	9	4
	무죄율	0.22	0.83	0.62	0.68	0.41	0.37
전주지검	무죄인원	6	6	2	2	5	0
	무죄율	0.77	0.73	0.24	0.31	0.67	0.00
제주지검	무죄인원	1	2	5	0	3	1
	무죄율	0.24	0.39	0.82	0.00	0.58	0.38

(단위 : 명, %)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늘었다가 2017년에 다시 감소했다.

최근 10년간(2008~2017) 구속영장 기각률 현황

(출처 : 법무부)

※ 통계 산출 조건

1. (사경) 해당 년도에 사경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 중 검사기각/영장청구/판사기각건수

2. (검찰) 해당 년도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신수)/판사기각건수

3. 검사+판사 기각률 : (검사기각+판사기각)/사경 영장신청*100

연도	영장청구 (사경+검찰)	판사기각	기각률
2008	56,843	13,868	24.4
2009	57,259	14,159	24.7
2010	43,574	10,332	23.7
2011	38,770	8,970	23.1
2012	35,060	7,195	20.5
2013	33,105	5,914	17.9
2014	36,176	7,286	20.1
2015	38,370	6,837	17.8
2016	40,083	7,187	17.9
2017	35,102	6,682	19.0

백혜련 의원은 “구속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구속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것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형사사법 환경에서 검사들의 공판업무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