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1일 (목)

<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 내용 >

1.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2. 보험사 보관 휴면보험금 4,260억원! 휴면보험금

자산운용 발생 수입, 이자 지급 없이 모두 챙겨!

3.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 IFC 건립비용 1조 4,285억 5,500만원, BIFC 건립비용 5,565억 7,400만원!

서울금융중심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2015년 6위⇨2018년 33위!

부산금융중심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2015년 24위⇨2018년 44위!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2018년 10월 11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 내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만도 수조원에 달하며, 국제금융센터지수 역시 추락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현실에서 물적․인적 자원을 집중해야만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은 또 다른 지역 간 갈등만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IFC와 BIFC 건립에 투입된 일체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IFC 건립비용은 1조 4,285억 5,500만원, BIFC 건립비용은 5,565억 7,400만원으로 총 1조 9,851억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서울과 부산 두 곳에 건립되어 있는 IFC와 BIFC 건설에만 투입된 비용이 약 2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중심지는 갈수록 조성의 목적과 달리 그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 첨부1 : IFC와 BIFC 건립에 투입된 일체 예산 내역)

2018년 하반기 국제금융센터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의 순위는 33위로 2015년 ?위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 2017년보다 26계단 상승한 44위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 24위였음을 감안한다면, 부산 역시 국제금융센터지수는 하락한 것이다.

(※ 첨부2 : 연도별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또한 2009년~2017년까지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수행한 해외 IR(투자자설명회)은 총 31건(총 12억 1,700만원 집행)이며, 이를 통해 33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실제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9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내 진출한 9개 외국계 금융기관 역시 모두 서울에 위치하는 등 지역에 위치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 그 실적이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기존의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역시 제대로 된 대책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금융위원회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에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제3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지역공약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김정훈 의원실에서 요청한 『제3 금융중심지 조성 연구용역 수행 목적 및 배경』에 대한 답변으로 「특히,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검토 차원에서 同 연구용역을 실시함」이라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2009년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국내 금융공기업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 금융산업의 現주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에 제3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려는 것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정책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내세운 지역공약으로 인해 연구용역 검토도 나오기 전 이미 부산과 전북 간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제3 금융중심지 조성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 조성에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동안 악화된 지역 민심과 갈등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금융중심지 조성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과열되고 있는 지역간 갈등과 후속조치 마련을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2018. 10. 11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IFC와 BIFC 건립에 투입된 일체 예산 내역 >

구분

IFC

BIFC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규모

대지 33,058㎡(10,000평)

연면적 505,236㎡

대지 24,856㎡(7,519평)

연면적 197,169㎡(63층)

개발(건설)

기간

2006년~2012년

2008년~2014년

사업

주체

AIG

*국내법인명 : SIFC Property Korea YH

㈜BFC PFV

총 사업비

① 서울시 예산

항목	금액
연구용역비	3억6,400만원
기타(법률자문)	31억200만원
예비타당성	-
합계(총사업비)	34억6,600만원

② AIG

항목		금액
공사비	토지비	연간 공시지가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
	직접공사비	9,270억7,000만원
	간접공사비	4,980억1,900만원
합계(총사업비)		1조4,250억8,900만원

③ 합계(①+②)

: 1조 4,285억 5,500만원

(주)BFC PFV

지출	토지비	66,701백만원
	직접공사비	417,220백만원
	간접공사비	32,149백만원
	판 매 비	40,504백만원
합계		5,565억7,400만원

*BIFC 1단계 기준

[2단계 사업비 미확정, 부산시 확인］

< 첨부2 : 연도별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부산	27위	28위	24위	24위	38위	41위	50위	70위	46위	44위
서울	7위	8위	7위	6위	12위	14위	24위	22위	27위	33위

보험사 보관 휴면보험금 4,260억원! 휴면보험금 자산운용 발생 수입, 이자 지급 없이 모두 챙겨!

- 2018년 8월 1일 현재, 보험사 휴면보험금 4,260억 1,171만 7,528원에 달해!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휴면보험금은 2,255억 3,545만 6,749원!

-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보유 1위, 삼성생명 699억 2,014만 7,136원(12만 346건)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보유 1위, DB손해보험 168억 8,633만 8,872원(6만 6,761건)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금을 未청구 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근거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생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

현재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생된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계정 관리 없이 휴면보험금을 자산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총 85만 737건에 4,260억 1,171만 7,528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휴면보험 보유 사유별로 휴면보험 계좌건수가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①기타(정상지급 가능)가 56만 8,684건(2,208억 6,898만 9,451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압류계좌(정상지급 불가능) 18만 6,488건(1,738억 7,064만 7,756원), ③임의단체명의계좌(정상지급가능) 5만 2,417건(37억 5,524만 134원), ④지급정지계좌(정상지급 불가능) 4만 2,208건(266억 561만 3,023원), ⑤공동명의계좌(정상지급가능) 940건(9억 1,122만 7,164원) 순이다.

즉,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 4,260억원 1,171만 7,528원 중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만도 2,255억 3,545만 6,749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을 보험 권역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은 총 55만 6,555건에 휴면보험금은 2,973억 2,598만 7,353원이며, △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총 29만 4,182건에 휴면보험금은 1,286억 8,573만 175원이었다.

생명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삼성생명이 12만 346건(699억 2,014만 7,136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교보생명 8만 7,002건(228억 4,622만 1,044원), ③농협생명 5만 7,698건(366억 8,352만 1,480원), ④신한생명 4만 4,600건(124억 918만 7,524원), ⑤한화생명 3만 8,702건(405억 5,801만 2,414원)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DB손해보험이 6만 6,761건(168억 8,633만 8,872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삼성화재 4만 1,484건(280억 5,492만 7,133원), ③KB손해보험 3만 5,225건(151억 6,131만 3,472원), ④흥국화재 3만 1,567건(86억 4,181만 8,055원), ⑤현대해상화재보험 3만 270건(181억 14만 6,582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을 두지 않은 채,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휴면보험금 자산운용 현황』을 자료요청 하였으나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만을 별도로 분류하여 자산 운용을 하지 않아 작성 불가」라고 답변하였다.

실제 보험회사는 보험만기가 지난 미청구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표준약관 등에 의거하여 소멸시효(3년) 완성 시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협약서 체결 1년 1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을 권리자(고객)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산출(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더욱이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 역시 전체 휴면보험금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2018년 8월까지 연도별 전체 휴면보험금(해당연도 12월말 기준) 대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보험금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9.4%(출연 689억원/전체 7,338억원), 2016년 10.5%(출연 837억원/전체 7,945억원), 2017년 22.1%(출연 1,136억원/전체 5,133억원), 2018년 6월 15.2%(출연 648억원/전체 4,260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현행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상 휴면보험금에 대한 자산 운용상의 별도 제한은 없다」며 휴면보험금을 통한 별도의 계정 없이 자산운용 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자인 고객의 돈인 수천억원대의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자산 운용에 투입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자산운용에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의 법 개정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1 :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발생사유별 현황 (2018.8.1. 현재) >

< 첨부2 : 생명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2018.8.1. 현재) >

< 첨부3 : 손해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2018.8.1. 현재) >

< 첨부4 :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액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내역(2015년~2018년 8월) >

2018. 10. 11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2018년 8월 1일 현재,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발생사유별 현황 >

구분		건수	비중	금액
생명보험	기타(정상지급가능 등)	352,609	63.4%	161,231,426,291
	압류계좌(정상지급불가능)	113,460	20.4%	112,133,218,288
	임의단체명의계좌(정상지급가능)	52,417	9.4%	3,755,240,134
	지급정지계좌(정상지급불가능)	37,129	6.7%	19,294,875,476
	공동명의계좌(정상지급가능)	940	0.2%	911,227,164
	소계	55만 6,555건	100%	2,973억2,598만7,353원
손해보험	기타(정상지급가능 등)	216,075	73.4%	59,637,563,160
	압류계좌(정상지급불가능)	73,028	24.8%	61,737,429,468
	지급정지계좌(정상지급불가능)	5,079	1.7%	7,310,737,547
	임의단체명의계좌(정상지급가능)	-	-	-
	공동명의계좌(정상지급가능)	-	-	-
	합계	29만 4,182건	100%	1,286억8,573만175원
합계	기타(정상지급가능 등)	568,684	66.9%	220,868,989,451
	압류계좌(정상지급불가능)	186,488	21.9%	173,870,647,756
	지급정지계좌(정상지급불가능)	42,208	5.0%	26,605,613,023
	임의단체명의계좌(정상지급가능)	52,417	6.2%	3,755,240,134
	공동명의계좌(정상지급가능)	940	0.1%	911,227,164
	합계	85만 737건	100%	4,260억1,171만7,528원

< 첨부2 : 2018년 8월 1일 현재, 생명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

순번	보험사명	보유건수	금액
1	삼성생명	120,346	69,920,147,136
2	교보생명	87,002	22,846,221,044
3	농협생명	57,698	36,683,521,480
4	신한생명	44,600	12,409,187,524
5	한화생명	38,702	40,558,012,414
6	동양생명	30,890	15,585,762,600
7	메트라이프생명	25,982	8,752,141,771
8	ABL생명	24,394	8,929,645,361
9	미래에셋생명	23,549	16,023,552,102
10	흥국생명	19,579	11,079,137,435
11	AIA생명	16,254	13,184,207,277
12	ING생명	15,910	8,085,883,659
13	라아니생명	15,293	3,289,855,334
14	DB생명	13,755	8,855,735,475
15	KDB생명	13,458	7,776,430,333
16	DGB생명	2,650	3,662,037,043
17	푸르덴셜생명	2,245	2,430,732,867
18	현대라이프	1,766	2,589,773,094
19	처브라이프	987	965,546,745
20	KB생명	463	1,092,942,332
21	하나생명	459	930,013,756
22	IBK연금보험	403	1,082,188,393
23	BNP파리바카디프생명	170	593,312,178
24	교보라이프플래닛	0	0
합계		556,555	297,325,987,353

< 첨부3 : 2018년 8월 1일 현재, 손해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

순번	보험사명	보유건수	금액
1	DB손해보험	66,761	16,886,338,872
2	삼성화재	41,484	28,054,927,133
3	KB손해보험	35,225	15,161,313,472
4	흥국화재	31,567	8,641,818,055
5	현대해상화재보험	30,270	18,100,146,582
6	롯데손해보험	21,100	8,184,366,310
7	MG손해보험	18,035	8,157,673,696
8	메리츠화재	16,294	11,553,427,031
9	한화손해보험	13,160	9,056,013,243
10	AXA손해보험	9,464	1,079,544,800
11	농협손해보험	6,252	3,600,927,693
12	ACE손해보험	2,542	131,461,694
13	AIG손해보험	1,949	71,588,717
14	더케이손해보험	79	6,182,877
합 계		294,182	128,685,730,175

< 첨부4 :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액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내역(2015년~2018년 8월) >

(단위 : 억원)

권역	회사명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8.1. 기준
		휴면 보험금	출연금	휴면 보험금	출연금	휴면 보험금	출연금	휴면 보험금 (8.1.기준)	출연금 (1~6월)
생명 보험	한화생명	780	49	858	65	516	130	406	92
	ABL생명	192	18	204	16	128	38	89	0
	삼성생명	1,118	88	1,311	89	887	151	699	108
	흥국생명	225	39	221	31	154	39	111	0
	교보생명	376	45	413	33	289	59	228	40
	신한생명	232	17	223	19	146	28	124	0
	현대라이프	79	4	54	13	35	8	26	8
	KB생명	36	4	40	6	16	8	11	5
	DGB생명	79	11	84	13	54	20	37	18
	KDB생명	226	28	209	32	133	45	78	0
	미래에셋생명	94	54	111	49	122	46	160	42
	라이나생명	54	11	63	13	34	11	33	12
	AIA생명	272	0	274	55	127	43	132	36
	푸르덴셜생명	83	3	99	3	37	8	24	4
	오렌지라이프	189	21	177	27	105	36	81	0
	하나생명	18	3	20	3	11	6	9	4
	DB생명	146	14	132	38	88	28	89	0
	메트라이프	168	0	190	10	113	31	88	15
	동양생명	221	18	254	23	172	38	156	0
	처브라이프	4	2	5	2	14	2	10	3
	카디프생명	13	2	19	2	15	2	6	9
	IBK연금	23	1	13	2	20	3	11	0
	농협생명	596	0	659	28	453	33	367	16
	교보라이프플래닛	0	0	0	0	0	0	0	0
	생보사 계	5,222	431 (8.3%)	5,635	569 (10.1%)	3,670	814 (22.2%)	2,973	410 (13.8%)
손해 보험	메리츠화재	258	27	273	42	153	58	116	39
	한화손해	208	24	210	29	110	32	91	0
	롯데손해	85	8	122	16	82	18	82	0
	MG손해	37	0	118	0	106	0	82	0
	흥국화재	194	29	189	40	125	33	86	36
	삼성화재	389	30	454	36	259	53	281	48
	현대해상	269	70	252	32	186	29	181	22
	KB손해	296	28	276	39	180	47	152	34
	DB손해	316	41	340	27	214	40	169	55
	악사손해	7	0	13	0	13	0	11	0
	AIG손해	1	0	2	0	1	1	1	1
	더케이손해	0	0	0	0	0	0	0	0
	ACE손해	9	0	7	3	3	3	1	3
	농협손해	48	0	52	5	30	9	36	0
	손보사 계	2,116	258 (12.2%)	2,310	268 (11.6%)	1,463	322 (22.0%)	1,287	238 (18.5%)
보험업 계		7,338	689 (9.4%)	7,945	837 (10.5%)	5,133	1,136 (22.1%)	4,260	648 (15.2%)
1) 휴면보험금 : 각 연도말 보유기준, 2) 출연금 : 해당기간중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기준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 현재(2018.7)까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이용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신속이용중지’ 요청 5만 3,643건에 달해!

- 현재(2018.7)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피해 접수건수 33만 7,965건에 달해!

(※ 단순상담 포함 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접수 총 71만 1,382건!)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 18만 392건, 피해금액만도 6,681억원에 달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약 5만건에 달하며, 대출사기 피해 구제 신청건수만도 4년간 18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同센터가 설립된 2012년 4월~2018년 7월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33만 7,965건이나 되었다.

더욱이 같은 기간 同 센터에 접수된 단순제도 상담인 37만 3,417건까지 합한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총 71만 1,382건에 달한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18만783건(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기관사칭 보이스피싱 8만 2,100건(24.3%), ③불법대부광고 2만 4,313건(7.2%), ④채권추심 1만 8,577건(5.5%), ⑤고금리 1만 2,556건(3.7%), ⑥미등록 대부 1만 1,068건(3.3%)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 중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는 2012년 619건⇨2013년 983건⇨2014년 1,152건⇨2015년 3,393건⇨2016년 2,306건⇨2017년 2,8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대출사기’ 피해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절차(피해금 환급)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금액의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구제 신청이 시작된 지난 2014년~2018년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8만 392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에 달하였다.

더욱이 2014년 3만 4,417건(957억원)⇨2015년 3만 6,805건(1,045억원)⇨2016년 3만 7,222건(1,344억원)⇨2017년 4만 2,301건(1,808억원)으로 매년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금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건수 역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同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2월~2018년 7월까지 이용중지 요청 건수는 5만 3,643건이며, 이 중 이용중지가 실행된 건수만도 5만 2,621건이나 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만 1,423건(실행 1만 1,423건)⇨2015년 8,375건(실행 8,220건)⇨2016년 1만 2,874건(실행 1만 2,262건)⇨2017년 1만 3,610건(실행 1만 3,469건)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신속이용중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속이용중지는 ①금융감독원이 발족한 시민감시단의 자체 모니터링 및 일반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②금융감독원이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면⇨③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를 90일간 사용 중지하게 된다.

김정훈 의원은 이처럼 불법사금융이 근절 또는 현격히 줄어들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비금융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권 등 조치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Open 공간에 대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로 불법사금융 광고 등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폐쇄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어 현재까지 기술방식으로 차단이 어렵고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셋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예산은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줄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된 금융감독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융당국의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권, 조사결과 공표권 부여 및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1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 >

< 첨부 2 :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내역 >

< 첨부 3 :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현황 >

2018. 10. 11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1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 >

(단위 : 건)

기 간	피해유형									계
	고금리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	불법 대부 광고	불법 중개 수수료	유사 수신	보이스피싱		단순 제도 상담
							대출 사기	기관 사칭
2012년	6,292	4,176	619	2,587	4,382	181	22,537	6,344	38,846	85,964
2013년	1,941	4,535	983	8,491	1,223	83	32,567	3,967	27,368	81,158
2014년	1,145	3,090	1,152	5,650	164	133	33,140	7,103	64,326	115,903
2015년	1,102	3,197	1,220	3,393	96	253	26,098	26,402	73,733	135,494
2016년	1,016	2,465	2,306	2,172	85	514	27,204	10,945	71,489	118,196
2017년	787	719	2,818	1,549	64	712	24,952	13,967	54,679	100,247
소계	12,283	18,182	9,098	23,842	6,014	1,876	166,498	68,728	330,441	636,962
2018.7월	273	395	1,970	471	88	590	14,285	13,372	42,976	74,420
합계	12,556	18,577	11,068	24,313	6,102	2,466	180,783	82,100	373,417	711,382

< 첨부 2 :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내역 >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계	2018년 7월	합계
대출 사기	금액	957	1,045	1,344	1,808	5,154	1,527	6,681
	건수	34,417	36,805	37,222	42,301	150,745	29,647	180,392

* 대출사기는 2014.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절차(피해금 환급) 적용대상이 됨

< 첨부 3 :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현황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계	2018. 7월	합계
제보 건수	38,997	89,556	204,220	382,067	714,840	107,598	822,438
이용중지 요청 건수	11,423	8,375	12,874	13,610	46,282	7,361	53,643
이용중지 실행 건수	11,423	8,220	12,262	13,469	45,374	7,247	5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