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9. 2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명절 연휴 가정폭력 해마다 급증

- 여성 긴급전화 1366,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상담 19,078건 -

명절 기간에 가정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여성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명절기간 전국의 18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접수된 상담 현황을 보면 총 3만 1,416건으로 집계됐다.

년도별 상담실적은 2013년 3,163건, 2014년 4,725건, 2015년 5,788건, 2016년 6,234건, 2017년 8,779건 등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 최근 5년간 상담 실적으로는 가정폭력이 전체 상담건수 3만 1416건의 60%인 19,078건으로 가장 많고 성폭력이 1,428건, 성매매가 316건, 기타 10,594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명절 연휴 기간의 가정폭력을 단순한 집안 내 갈등 문제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  9.  24.

국회의원 심 재 철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

<심재철 의원님 요구자료>

1. 설/추석 명절 여성긴급전화1366 접수현황

1. 설 / 추석 명절 여성긴급전화 1366 접수 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명절별(설, 추석), 지역별(전국 18개 센터),

피해 유형별, 접수 시간대별

*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8년 설 연휴 기간 까지)

* 관련 근거 규정 포함

* 최근 3년간 주요 사례

※ 연도별 설‧추석 명절 구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설	2.9~2.11 (3일간)	1.30~2.2 (4일간)	2.18~2.22 (5일간)	2.6~2.10 (5일간)	1.27~1.30 (4일간)	2.15~2.18 (4일간)
추석	9.18~9.20 (3일간)	9.7~9.10 (4일간)	9.26~9.29 (4일간)	9.14~9.18 (5일간)	9.30~10.9 (10일간)	-

□ 관련 근거 규정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 연도별, 명절별, 지역별, 피해 유형별, 접수 시간대별 등

ㅇ 최근 5년간 연도별/명절별 상담 실적

(단위 : 건)

연 도	설 (A)	추석 (B)	소계 (A+B)
계	14,410	17,006	31,416
2013	1,513	1,650	3,163
2014	2,163	2,562	4,725
2015	2,841	2,947	5,788
2016	3,001	3,233	6,234
2017	2,165	6,614	8,779
2018	2,727	-	2,727

ㅇ 최근 5년간 명절기간 중 지역별 상담 실적

(단위 : 건)

연도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3,163	4,725	5,788	6,234	8,779	2,727
중앙	614	865	990	928	1,031	513
서울	221	406	490	527	771	288
부산	159	202	373	477	523	198
대구	154	192	198	268	376	130
인천	151	225	159	262	386	167
광주	194	211	339	310	446	128
대전	148	217	301	432	529	110
울산*	59	127	115	167	314	0
경기	239	383	595	618	933	302
경기북부	98	215	166	272	404	116
강원	106	226	343	317	349	57
충북	87	118	160	148	317	76
충남	124	315	264	309	388	94
전북	116	114	203	253	300	66
전남	135	103	161	149	302	88
경북	197	274	476	322	531	132
경남	225	296	298	296	573	183
제주	136	236	157	179	306	79

* ’18년 설 연휴 당시 수탁기관 공모 추진으로 미 운영됨

** ’18년은 설 연휴 기간 중의 상담실적임

ㅇ 피해 유형별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 분	피해 유형별
	소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기타
계	31,416	19,078	1,428	316	10,594
2013	3,163	1,601	115	40	1,407
2014	4,725	2,617	167	13	1,928
2015	5,788	3,721	197	40	1,830
2016	6,234	4,178	268	33	1,755
2017	8,779	5,400	501	164	2,714
2018	2,727	1,561	180	26	960

ㅇ 접수 시간대별 실적

(단위 : 건, %)

연도	계	상담시간대별 현황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2015년	5,788	492	292	351	1084	927	1051	794	797
2016년	6,234	609	272	379	1169	1028	1086	881	810
2017년	8,779	706	360	508	1753	1547	1606	1219	1080
2018년	2,727	278	109	162	474	497	437	406	364

※ ’13∼’14년 관련 데이터는 미 보유

□ 주요사례(2015~2018년)

연번	주요내용
1 (’15년)	•A씨는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40년간 남편의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남편은 수입이 없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고통받아왔다. 명절에도 남편의 언어폭력은 계속되었고, 내담자는 이혼을 결심하고 1366에 문을 두드렸다. 1366은 먼저 내담자의 힘들었던 과정을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치료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가정보호사건 처분과 이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안내하였다.
2 (’16년)	•B씨는 지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다. 폭력은 신혼 때부터 꾸준히 지속되었다. 남편은 외도와 함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욕설과 구박으로 B씨를 힘들게 하였다. 신체적 폭력이 극에 달하였을 때, B씨는 1366에 전화하여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하였다. 1366은 지친 내담자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를 하였고 심도 있는 심리 상담과 이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연계하였다.
3 (’16년)	•C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하였다. 아버지에게는 1년에 한 번 꼴로 심한 폭력을 당하였는데 그 해 아버지는 명절에 유난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심각한 폭력 현장에서 남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C씨는 경찰로부터 1366에 연계되었다. C씨는 1366 긴급피난처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였다. 1366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생활을 희망하는 C씨를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하였다.
4 (’17년)	•D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신 뒤 성추행을 당하였다. 이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구타와 성폭행을 당하였다. 다음 날 새벽 모텔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 도중 가해자로부터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받아 지속되는 두려움에 경찰에 재신고하였고, 긴급보호를 위해 1366으로 연계되었다. 1366은 E씨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긴급피난처에서 보호하며,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지원하였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 및 사건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5 (’18년)	•E씨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으로 경제적 활동과 육아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내고 있었다. E씨의 남편은 화가 나면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체적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에게까지 물건을 던지고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E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에 상담을 하였다. 1366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연계하고,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안내하고 접근금지와 주민번호 열람제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작성자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사무관 정보희 주무관 김애진	(02-2100-6422) (02-2100-64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현장지원팀	팀 장 오연희	(02-735-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