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산하기관/유관단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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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한국교직원공제회>

11. 가입자 늘리려고 서류 위·변조 적발, 대용진단 폐지 필요

보험가입자 늘리기 위해 문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 보험수수료 환수

가입자에 대해서는 피해 없도록, 향후 지급사유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민원에 의한 적발, 문서 위·변조에 취약한 대용진단 계약 폐지 등 종합대책 강구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할 것

▣ 기본개요

○ 인천과 경기남부지부에서 진단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

보험을 가입하면서 대용진단(6개월 내 개인적으로 받은 검진 서류로 대체해주는 제도)을 악용해 검진서류를 위·변조해 부당수수료를 챙기는 사례

○ 최초 인지: 민원인이 익명으로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인천지부 FC 2명의 부당사례 적발: 해촉, 환수함 (총 509만 5135원)

전수조사 실시: 2014~2017.7.까지 대용진단 계약건 모든 서류 재조사 실시

구 분	총 승낙건수	대용진단	조사대상 대용진단	비율(%)
건 수	90,300	1,007	143	0.2

이 중 경기남부 3건, 인천지부 이미 적발된 사례(7건) 외 7건 추가 발견

☞ 적발사례 비율은 매우 미미, 그러나 재발방지 강조필요

<사례 보고서>

◉ ○○○(경기남부지부 FC)

구분	가입상품 가 입 일	조사내용
1	백세누리스마트암공제 2014.5.19	- 검진병원인○○○내과는 감사실 ○○○FC 조사시 미존재 병원으로 확인됨. - ○○○ FC건과 서식 및 기타검사 결과치 동일
2	백세누리행복공제 2014.6.10	- 검진병원인 ○○내과에서는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기록 되어 있고 나머지 수치도 이상 있음.
3	시니어암공제 2016.11.7	- 발행처 미상

◉ ○○○(인천지부 FC)

1. 기적발사례

구분	가입년월	의심사례 내용	조사결과 (병원 담당자와 통화)
1	2016.01	메디체크 건강검진센터 명의로 발급된 검진서류에서 동 3인의 특정검사 수치가 동일 - 혈액질환검사 총 10개 항목 중 10개 모두 동일	동 3인에 대한 검진서류 발급 사실 없음
2	2016.04
3	2017.02
4	2016.08	부평사랑내과의원 명의로 발급된 검진서류 3건에서 고무인 및 직인의 날인형태 동일	3건 중 동 2인에 대한 검진서류 발급 사실 없음
5	2016.08

* 하나의 건강검진서류로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건 있음

1-1. 기적발사례

구분	가입연월	의심사례 내용	조사결과 (병원 담당자와 통화)
1	2014.02	검진병원인 삼성속편한내과의 심벌마크 및 검사지 양식이 타병원(굿모닝의원)과 동일	삼성속편한내과 미존재
2	2014.10	검진병원인 유운용내과의 직인 및 검사지 양식이 타병원(굿모닝의원)과 동일	B형간염 검사사실이 없으나 결과 입력
3	2015.01	부평세림병원 명의로 발급된 검진서류 2건에서 고무인 및 직인의 날인형태 동일	2건 중 동 1인에 대한 간기능 검사사실이 없으나 결과 입력
4	2015.09	최내과의원 및 굿모닝의원 명의로 발급된 검진서류 각 2건 및 1건에서 혈압부분의 글씨체 및 굵기 상이	최내과의원에서 혈압수치 입력 사실이 없으나 결과 입력
5	2015.09
6	2015.12 2015.12		굿모닝의원 혈압수치 변조

* 하나의 건강검진서류로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건 있음 (그래서 총 7건)

2. 추가 사례

구분	가입상품 가 입 일	조사내용
1	백세누리행복공제 2014.5.21	- 인천○○병원에서 2013.12.27 일반건강검진을 한 사실은 있지만, 추가 제출 서류의 검진일(2014.4.17.)에 별도 혈액, 소변검사 사실 없음.
2	백세누리스마트암공제 2014.11.19	- 검진병원인 ○○○내과 서류에 ○○○의원 직인이 찍혀 있음. - ○○○FC 이상건(■■■) 및 ○○○FC 본인 감사실 적발건(■■■), ○○○FC 본인 추가 조사건(■■■과 검사 결과치 동일
3	백세누리행복공제 2014.4.15	- 검진병원인 ○○○의원에 기록된 검진일자와 다름 (2014.4.8일 검진했는데 서류는 2014.4.3일임.) - 혈액검사여서 신장, 체중, 혈압 정보 없는데 서류에 있음. 편집해서 붙인 걸로 보임.
4	백세누리행복공제 2014.4.15	- ○○○의원 내원사실 없음.
5	백세누리행복공제 2015.3.20	- ○○○FC 본인 추가조사건(■■■)과 동일 서류 - 서류상 검진일(2015.2.21) ○○○병원에 내원, 검사는 하였으나, 결과치가 병원 기록과 다름.
6	실손의료비공제 2015.4.3	- ○○○FC 본인 추가조사건(■■■)과 동일 서류 - 2014.12.6 ○○○부천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은 했지만 서류상 검진일(2014.12.11)에 혈액, 소변 검사 기록 없음.
7	백세누리행복공제 2015.2.16	- ○○○FC 본인 추가 조사건(■■■, ■■■)과 동일 서류 - 검진병원인 ○○○병원 서류에 타병원 직인(○○○병원)이 날인됨.

○ 전수조사 결과 (공제회 보험사업부)

가입신청서의 위·변조는 보험 사차손 위험 증가 뿐 아니라 공제회의 공신력 저하 및 각종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보완, 강화할 필요있음

재발방지대책: 추가검사 시 본회 방문진단 실시, 가입신청서 관리 강화(각종 증빙 철저확인, 이미지 시스템 고도화 등)

기타: 모집인이 서류조작을 한 경우들이라, 가입자들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이 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원보증보험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질 의>

☞ 교직원공제회에 묻겠습니다.

최근 보험 모집인에 의한 부정가입 적발됐지요?

보험가입할 때 가지고 있는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해도 되게 하는 ‘대용진단’ 제도가 있는데, 이걸 모집인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된 것임.

2. 사례를 보면 다양합니다.

병원 자체가 없는데, 그 병원으로 서류가 제출됐는데도 걸러내지 못했고

혈액검사여서 신장, 체중, 혈압정보가 없는데 편집해서 붙이는 조작행위

같은 병원 명의로 발급된 검진서류 3건에서 모두 동일한 직인날인 형태를 발견하는 등 위·변조 사례를 적발함.

3. 보험가입자들은 검진서류가 조작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모집원이 자신의 실적 제고를 위하여 컴퓨터 그림판을 활용한 위변조 등의 조악한 조작을 실행한 것임.

4. 대용진단을 통한 보험가입 사례가 많지 않고, 위변조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 보험가입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교직원공제회을 믿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같은 사례가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고 적발된 것은 회사 차원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가입신청서 위‧변조는 공제회의 보험 위험 증가(사차손) 뿐 아니라 공제회의 공신력 저하 및 각종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위·변조에 취약한 대용진단 계약을 폐지하는 등 종합대책 강구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할 것

5. 걱정되는 것은 아무 죄없이 보험에 가입한, 내 서류가 조작된지도 모르는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임.

향후 지급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가입된 보증보험을 통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제회가 가입자의 피해가 없도록 담보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