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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8. 19.(일)  담당 : 유달진 비서

엉터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 체계화 필요

이의신청 대비 용인율 2015년 60.4% 2016년 62.9%, 2017년 64.6%로 증가추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및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용인되는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5,235건의 이의신청 중 15,246건(60.41%)이 용인되었고 2016년에는 28,306건의 이의신청 중 17,831건(62.99%)이 용인되었으며 2017년에는 29,648건의 이의신청 중 19,160건(64.62%)이 용인된 것으로 나타나 매년 2%p이상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건수대비 용인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학기별로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는 1학기에 이의신청이 많았으나 2017년도부터는 2학기에 더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년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서 하위 10%인 1분위로 재산정이 된 경우도 1학기 13건 2학기 23건으로 연간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의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재산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 보유기관의 조회기준일 이후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의신청 접수와 재산정 결과통보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여전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산정 시스템 개선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찬대 의원은 “곧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실시되는 가운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의 체계화를 통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시스템 관리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자료 첨부.

붙임자료. 최근 3년간 소득분위 재산정 결과 및 학기별 구간 재산정 내역

최근 3년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철회	용인	거절
2015-1	15,418	1,505	8,511	5,402
2015-2	9,817	2,128	6,735	954
15년 합계	25,235	3,633	15,246	6,356
2016-1	17,908	1,920	10,633	5,355
2016-2	10,398	928	7,198	2,272
16년 합계	28,306	2,848	17,831	7,627
2017-1	14,278	1,329	9,054	3,895
2017-2	15,370	1,632	10,106	3,632
17년 합계	29,648	2,961	19,160	7,527

* 18-1학기 통계는 현재 집계중입니다.                                   자료: 교육부, 박찬대의원실

※ 철회: 이의신청을 했다가 산정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거나, 분위를 변동시킬 만한 실익이 없어 신청을 스스로 취소한 건

※ 용인: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되어, 이의사항을 반영 후 소득분위를 재산정한 건

※ 거절: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소득분위를 재산정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건

최근 3년간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득구간(분위) 재산정 내역

- 2015-1학기 소득구간(분위) 재산정 내역

(단위: 건)

2015-1학기		재산정 소득구간(분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당초 소득구간 (분위)	1구간						1	1		3		5
	2구간	23	5	1						1		30
	3구간	124	267	37								428
	4구간	84	269	257	33	1						644
	5구간	77	201	311	245	37		1	1			873
	6구간	56	182	188	234	198	31	1				890
	7구간	61	133	186	224	284	284	49				1,221
	8구간	75	116	124	148	175	246	272	76	1		1,233
	9구간	41	91	119	135	169	237	420	770	194		2,176
	10구간	27	26	27	25	44	53	130	206	342	131	1,011
	합계	568	1,290	1,250	1,044	908	852	874	1,053	541	131	8,511

- 2015-2학기 소득구간(분위) 재산정 내역

(단위: 건)

2015-2학기		재산정 소득구간(분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당초 소득구간 (분위)	1구간					1						1
	2구간	20	4							1		25
	3구간	161	399	19						1		580
	4구간	94	293	247	22							656
	5구간	55	120	163	96	7	1					442
	6구간	55	148	164	123	53	9					552
	7구간	64	116	153	170	97	71	7				678
	8구간	77	121	158	157	69	90	63	21	1		757
	9구간	71	185	256	300	195	227	270	457	133	1	2,095
	10구간	45	51	55	80	73	79	109	152	238	67	949
	합계	642	1,437	1,215	948	495	477	449	630	374	68	6,735

- 2016-1학기 소득구간(분위) 재산정 내역

(단위: 건)

2016-1학기		재산정 소득구간(분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당초 소득구간 (분위)	1구간	1			1			1				3
	2구간	13	4				1					18
	3구간	163	395	37					1			596
	4구간	116	348	319	24	3						810
	5구간	116	334	417	256	37						1,160
	6구간	100	253	258	362	254	30		1			1,258
	7구간	80	221	261	278	329	343	31	1			1,544
	8구간	68	158	181	184	230	287	279	47	1		1,435
	9구간	31	92	158	200	260	320	504	820	162	1	2,548
	10구간	40	41	32	49	60	110	163	284	332	150	1,261
	합계	728	1,846	1,663	1,354	1,173	1,091	978	1,154	495	151	10,633

- 2016-2학기 소득구간(분위) 재산정 내역

(단위: 건)

2016-2학기		재산정 소득구간(분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당초 소득구간 (분위)	1구간					1	2	1				4
	2구간	28	1					1				30
	3구간	159	318	21					2			500
	4구간	122	290	214	11							637
	5구간	94	251	304	170	23						842
	6구간	72	236	222	214	157	19	1				921
	7구간	55	207	206	174	201	155	26	1			1,025
	8구간	47	148	162	157	217	209	168	33			1,141
	9구간	31	58	90	115	151	197	283	411	52		1,388
	10구간	30	30	26	31	36	59	82	198	149	69	710
	합계	638	1,539	1,245	872	786	641	562	645	201	69	7,198

- 2017-1학기 소득구간(분위) 재산정 내역

(단위: 건)

2017-1학기		재산정 소득구간(분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당초 소득구간 (분위)	1구간	1				1	1					3
	2구간	26	9						1	1		37
	3구간	107	368	25								500
	4구간	113	361	219	27				1			721
	5구간	104	349	326	270	35	1	1				1,086
	6구간	97	325	241	300	239	42				1	1,245
	7구간	81	224	162	205	245	248	31	2			1,198
	8구간	39	180	117	170	216	268	207	46			1,243
	9구간	19	72	88	141	208	337	383	672	161	2	2,083
	10구간	13	27	20	29	46	69	124	221	295	94	938
	합계	600	1,915	1,198	1,142	990	966	746	943	457	97	9,054

- 2017-2학기 소득구간(분위) 재산정 내역

(단위: 건)

2017-2학기		재산정 소득구간(분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당초 소득구간 (분위)	1구간	1					1			1		3
	2구간	26	8	1								35
	3구간	139	496	33	3				1	1		673
	4구간	110	440	243	34		1					828
	5구간	79	435	353	302	54	1					1,224
	6구간	66	339	280	336	263	47	2			2	1,335
	7구간	68	212	173	250	266	274	45		1	1	1,290
	8구간	25	163	151	206	210	297	225	62	2		1,341
	9구간	32	87	78	171	206	367	380	826	199	1	2,347
	10구간	23	43	25	42	50	84	121	268	304	70	1,030
	합계	569	2,223	1,337	1,344	1,049	1,072	773	1,157	508	74	10,106

* 18-1학기 통계는 현재 집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