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08. (월)

죽음의 드라이브, 초(超)과속운전 증가세...

과속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보다 14.5배 높아

최근 5년 과속교통사고 3,037건, 사망자 890명, 부상자 5,369명

과속교통사고 3건당 1명 꼴 사망...일반 교통사고 대비 14.5배

최근 5년간 과속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6,259명에 이르지만 초(超)과속운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과속교통사고는 모두 3,037건으로, 이로 인해 890명이 죽고 5,369명이 다쳤다. 2013년 427건이 발생한 이후 2014년 515건, 2015년 593건,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으로 해마다 상승하며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사고가 80.1%인 2,433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화물차 374건(12.3%), 승합차 117건(3.9%), 특수차 24건(0.8%) 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사망자수는 0.02명(2017년 기준)으로, 약 50건에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과속교통사고의 경우 1건당 약 0.3명(3건당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1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과속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과속으로 인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300만 건을 상회한다. 연 평균 1천만 여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심지어 기준속도보다 40km/h를 초과해 운전한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속운전은 20km/h 이하, 20~40km/h 초과, 40~60km/h, 60km/h 초과의 네 구간으로 나뉘는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60km/h 초과 과속은 2013년 8만 8,281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113만 219건을 기록했다. 60km/h 초과 과속도 2013년 6,908건 이후 7,686건(2014년), 7,619건(2015년), 8,922건(2016년)을 거쳐 작년에는 11,175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소병훈 의원은 “과속운전은 흔히 ‘죽음의 드라이브’라고 불리지만 국민적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기준속도보다 60km/h를 넘는 등 초(超)과속운전에 대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2013~2017년 지방청별 과속교통사고 발생 현황

※ 붙임2. 2015~2017년 지방청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붙임3. 2013~2017년 차종별 과속교통사고 발생 현황

※ 붙임4. 2013~2018년 8월  구간별 과속운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

※ 붙임1. 2013~2017년 지방청별 과속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427	144	771	515	180	852	593	166	1,068	663	194	1,115	839	206	1,563
서울	61	13	96	66	23	108	76	13	129	72	15	123	104	20	185
부산	24	8	64	27	8	52	39	7	53	26	5	50	40	8	79
대구	15	3	30	16	6	20	25	7	40	29	19	28	41	7	71
인천	17	3	38	29	6	67	43	8	119	48	7	87	44	7	74
광주	10	5	22	12	4	17	16	9	18	20	8	43	29	12	46
대전	10	7	12	10	3	18	8	5	12	22	5	28	24	6	39
울산	6	2	10	11	2	23	12	6	12	12	0	14	16	3	31
경기남부	54	16	82	62	16	121	80	12	155	96	24	163	122	34	225
경기북부	10	4	18	30	8	56	32	9	54	50	9	83	33	7	49
강원	20	6	34	20	5	40	24	12	33	35	15	64	38	17	103
충북	19	5	29	29	7	65	22	6	76	34	13	68	60	13	109
충남	40	11	100	51	21	76	48	16	101	58	20	78	83	14	152
전북	51	14	85	51	18	82	44	9	63	41	20	45	54	16	109
전남	30	24	46	27	18	37	35	16	65	34	11	64	46	17	94
경북	21	9	37	32	13	36	55	14	73	37	9	65	41	7	75
경남	25	7	44	26	14	17	17	8	32	23	7	43	47	13	88
제주	14	7	24	16	8	17	17	9	33	26	7	69	17	5	34

※ 붙임2. 2017년 지방청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2017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216,335	4,185	322,829
서울	38,517	335	53,542
부산	11,966	173	16,579
대구	12,870	136	18,336
인천	8,107	116	11,957
광주	7,459	117	11,807
대전	7,703	81	11,657
울산	4,222	63	6,039
경기남부	37,780	562	57,771
경기북부	12,415	214	18,980
강원	8,341	237	13,654
충북	9,317	227	15,205
충남	10.069	374	15,323
전북	7.789	312	12,163
전남	9.833	393	15,783
경북	13,990	436	20,915
경남	11,579	329	16,516
제주	4,378	80	6,602

※ 붙임3. 2013~2017년 차종별 과속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3년	계	427	144	771
	승용	326	109	596
	승합	13	3	67
	화물	76	24	98
	특수	4	3	2
	기타	8	5	8
2014년	계	515	180	852
	승용	410	149	647
	승합	29	11	110
	화물	63	18	78
	특수	5	1	7
	기타	8	1	10
2015년	계	593	166	1,068
	승용차	455	118	816
	승합차	29	10	107
	화물차	88	30	114
	특수차	4	1	6
	기타	17	7	25
2016년	계	663	194	1,115
	승용차	548	150	924
	승합차	16	9	43
	화물차	63	26	95
	특수차	7	2	13
	기타	29	7	40
2017년	계	839	206	1,563
	승용차	694	158	1232
	승합차	30	15	143
	화물차	84	21	150
	특수차	4	3	2
	기타	27	9	36

※ 붙임4. 2013~2018년 8월 초과속도 구간별 과속운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단위 : 건)

연도	합계					승용
	합계	20km/h 이하	20~40km/h	40~60km/h	60km/h 초과	합계	20km/h 이하	20~40km/h	40~60km/h	60km/h 초과
2013년	7,904,624	6,361,056	1,448,379	88,281	6,908	6,560,154	5,221,135	1,252,563	79,936	6,520
2014년	8,447,896	6,750,679	1,593,688	95,843	7,686	7,034,634	5,558,818	1,381,234	87,300	7,282
2015년	8,553,405	6,886,225	1,563,132	96,429	7,619	7,157,227	5,701,629	1,360,530	87,824	7,244
2016년	8,168,187	6,543,201	1,514,830	101,234	8,922	6,807,556	5,398,365	1,308,498	92,190	8,503
2017년	11,853,994	10,047,278	1,682,322	113,219	11,175	9,868,128	8,286,643	1,467,058	103,756	10,671
2018년 8월	8,479,583	7,135,884	1,241,920	92,414	9,365	7,111,494	5,926,510	1,090,649	85,353	8,982
계	53,407,689	43,724,323	9,044,271	587,420	51,675	44,539,193	36,093,100	7,860,532	536,359	49,202
연도	승합					화물
	합계	20km/h 이하	20~40km/h	40~60km/h	60km/h 초과	합계	20km/h 이하	20~40km/h	40~60km/h	60km/h 초과
2013년	425,498	348,771	72,652	3,849	226	887,188	763,499	119,153	4,380	156
2014년	426,359	348,278	74,134	3,722	225	950,393	812,539	133,059	4,626	169
2015년	394,630	325,745	65,537	3,179	169	965,252	826,788	133,020	5,251	193
2016년	359,785	298,227	58,539	2,862	157	951,619	806,345	139,128	5,903	243
2017년	487,633	428,020	56,689	2,746	178	1,431,868	1,273,053	152,017	6,502	296
2018년 8월	326,380	285,321	39,057	1,889	113	991,935	878,563	108,111	5,014	247
계	2,420,285	2,034,362	366,608	18,247	1,068	6,178,255	5,360,787	784,488	31,676	1,304
연도	특수					기타
	합계	20km/h 이하	20~40km/h	40~60km/h	60km/h 초과	합계	20km/h 이하	20~40km/h	40~60km/h	60km/h 초과
2013년	22,692	19,239	3,336	111	6	9,092	8,412	675	5	-
2014년	26,245	21,847	4,203	185	10	10,265	9,197	1,058	10	-
2015년	24,986	21,590	3,219	165	12	11,310	10,473	826	10	1
2016년	33,553	26,544	6,765	226	18	15,674	13,720	1,900	53	1
2017년	38,629	33,558	4,846	195	30	27,736	26,004	1,712	20	-
2018년 8월	30,332	27,352	2,813	144	23	19,442	18,138	1,290	14	-
계	176,437	150,130	25,182	1,026	99	93,519	85,944	7,461	1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