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17		Tel.	02) 784-2601, 010-848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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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R&D 재투자 예산 일부 기관운영경비로 전용

자체 의결로 주식매각 무기한 연기, 한 해 배당 수익만 4.6억여 원

사용을 지양하라는 기관운영경비에는 45.6억여 원 펑펑

R&D 재투자 예산을‘과징금·과태료 납부’‘기숙사 환경개선’에 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RIE)이 보유지분의 우선매각 원칙을 어기며, 운영경비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 유명무실한 ‘우선매각 원칙’

현재 원자력연구원이 기술출자로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콜마비앤에이치(주), ㈜서울프로폴리스, 듀켐바이오연구소(주), (주)아큐스캔 총 4건이며, 이 중 콜마비앤에이치(주)는 코스닥 상장 회사이다.

<표1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출자를 통한 지분보유 현황>

기술출자회사	총발행주식수	지분보유현황		비고
		보유주식수	지분율
콜마비앤 에이치㈜	29,545,724	3,558,254	12.043%	’15.5.21-22 일부매각
㈜서울 프로폴리스	60,500	12,740	21.05%
듀켐바이오 연구소(주)	4,000,000	1,543,000	38.575%
㈜아큐스캔	15,000,000	5,000,000	33.33%

(출처 : KAERI)

현재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출자관리지침(제8조)에 따르면 연구원의 보유지분은 ‘처분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단서조항에 따라 연구업무심의회의 의결로 ‘보유기간의 연장 또는 부분 매각’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269차 연구분과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 보유주식 매각기한을 1년 연장했으며, 제298차 회의에서는 아예 보유주식 매각기한을 ‘매각 완료시’로 연장하면서 주식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김경진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은 ‘처분 가능 시점부터 1년 이내 매각’이라는 제1원칙을 어기면서 단서조항을 이용해 주식 보유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왔다”라며 “단서조항을 핑계로 원자력연구원은 올 상반기에만 5억7천여만원, 최근 5년간 13억3천여원의 배당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표2 원자력연구원의 배당수익>

(단위: 원)

기술출자회사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콜마비앤 에이치㈜	77,040,000	147,390,875	75,055,479	462,573,020	569,320,640
㈜서울 프로폴리스	0	0	0	0	0
듀켐바이오 연구소(주)		0	0	0	0
㈜아큐스캔				0	0

(출처 : KAERI)

2. 수익금 배분 및 사용내역

매각된 수익금의 사후처리도 문제다.

2016. 11. 당시 미래부(현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소관연구기관 연구소기업 수익금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각 수익금은 ‘기관운영경비’외 나머지 항목에 100%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림2 소관연구기관 연구소기업 수익금 사용 가이드라인>

(출처: 2016. 11. 미래창조과학부 가이드라인)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수익금의 14%인 45억6천여만 원을 가급적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 기관운영경비로 전용했다. 후속연구 R&D 등에 사용되어야 할 연구비 수십억원이 기관의 ‘과징금·과태료 납부’나 ‘기숙사 환경개선’등에 쓰인 것이다.

<표3 콜마비앤에이치(주) 주식매각 수익금 배분 및 사용내역>

							(단위:백만원)
항 목	가이드 라인(안)	사용계획 (기술출자분)		사용계획 (현금출자분)		합계	비 고
		비율	금액	비율	금액
기술개발인력 보상	50%이상	50%	16,492			16,492	2016.11.29. 지급
사업화기여자 보상	10%내외	0.15%	49.8			49.8	2016.11.29.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25%이상	27%	8,906			8,906
연구소기업 재출자	5%내외	1%	330			330	최소한의 금액 반영
성과 사업화 경비	10%내외	2.50%	825			825	실소요액 감안 반영
지식재산권관련비용		5.50%	1,814			1,814	실소요액 감안 반영
기관운영경비	나머지	13.85%	4,568	100%	4,363	8,931
합 계		100%	32,985	100%	4,363	37,348

(출처: 2016. 11. 미래창조과학부 가이드라인)

<그림3 소관연구기관 연구소기업 수익금 사용 가이드라인>

(출처: 2016. 11. 미래창조과학부 가이드라인)

김경진 의원은 “과기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개발 재투자 금액 중 절반을 사업화 후속 R&D 사업에 재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원은 후속 연구와 무관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라며 “과기부 장관은 산하 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익금이 연구참여자들의 보상과 R&D 재투자로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