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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08.  담당 : 유달진 비서  010-2376-3486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재심청구 해마다 늘어

학교폭력 재심 인용율 피해학생 기준, 13년 35%, 14년 31%, 15년 32%, 16년 29%, 17년 34%

학폭폭력 재심 인용율 가해학생 기준, 13년 42%, 14년 43%, 15년 44%, 16년 45%, 17년 35%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재심청구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재심 처리건수가 2013년 기준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신청 대비 인용건수는 2013년 391건 중 135건(34.52%), 2014년 493건 중 155건(31.44%), 2015년 571건 중 182건(31.87%), 2016년 799건 중 233건(29.16%), 2017년 1186건 중 401건(33.81%)이 인용돼 인용률이 차츰 감소하다가 작년에 다시 소폭 올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신청 대비 인용건수는 2013년 373건 중 157건(42.09%), 2014년 408건 중 174건(42.64%), 2015년 408건 중 178건(43.62%), 2016년 500건 중 223건(44.6%), 2017년 682건 중 237건(34.75%)이 인용돼 40%대의 인용률을 보이다가 작년에 30%대로 내렸다.

학교급별(기타사례 제외)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가 초·중·고교에서 모두 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 2013년 기준 390건에서 2017년 1186건으로 3배가량 규모가 늘어났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도 늘었지만 2013년 372건에서 2017년 678건으로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었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재심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급에서의 재심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재심 인용률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폭력 기록이 남아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피해 학생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 학생이 형사입건이 돼도 학교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학교폭력 가이드북을 4년만에 개정해 가해 학생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 학생 측에 이를 알리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형사입건이 될 경우에도 경찰이 사건 인지 14일 내에 학교에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재심담당기관에 따라 재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재심절차 담당기관의 일원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폭력 재심 심의기관의 운용을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정교한 심사시스템 확립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학교폭력 재심 현황 및 결과                             (단위: 건)

기간	구분		처리건수	인용건수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
	학교급	청구자
'13학년도 ('13.3.1~ '14.2.28)	초	피해학생	99	26	26%
		가해학생	21	16	76%
	중	피해학생	190	65	34%
		가해학생	204	53	26%
	고	피해학생	101	44	44%
		가해학생	147	87	59%
	기타	피해학생	1	-
		가해학생	1	1	100%
	소계	피해학생	391	135	35%
		가해학생	373	157	42%
'14학년도 ('14.3.1~ '15.2.28)	초	피해학생	143	31	22%
		가해학생	17	6	35%
	중	피해학생	210	75	36%
		가해학생	183	63	34%
	고	피해학생	139	48	35%
		가해학생	206	105	51%
	기타	피해학생	1	1	100%
		가해학생	2	0	0%
	소계	피해학생	493	155	31%
		가해학생	408	174	43%
'15학년도 ('15.3.1~ '16.2.29)	초	피해학생	149	34	23%
		가해학생	28	14	50%
	중	피해학생	227	79	35%
		가해학생	178	68	38%
	고	피해학생	195	69	35%
		가해학생	201	96	48%
	기타	피해학생	0	0
		가해학생	1	0	0%
	소계	피해학생	571	182	32%
		가해학생	408	178	44%
'16학년도 ('16.3.1~ '17.2.28)	초	피해학생	206	46	22%
		가해학생	30	13	43%
	중	피해학생	347	106	31%
		가해학생	210	79	38%
	고	피해학생	245	81	33%
		가해학생	260	129	50%
	기타	피해학생	1	0
		가해학생	0	0
	소계	피해학생	799	233	29%
		가해학생	500	223	45%
'17학년도 ('17.3.1~ '18.2.28)	초	피해학생	333	106	32%
		가해학생	69	20	29%
	중	피해학생	466	178	38%
		가해학생	243	71	29%
	고	피해학생	387	117	30%
		가해학생	366	143	39%
	기타	피해학생	0	0
		가해학생	4	3	75%
	소계	피해학생	1186	401	34%
		가해학생	682	237	35%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재심신청 건수(단위: 건) 기타사례 제외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신청 현황

피해학생 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7
초등학교	99	143	149	206	333
중학교	190	210	227	347	466
고등학교	101	139	195	245	387
합계	390	492	571	798	1186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신청 현황

가해학생 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7
초등학교	21	17	28	30	69
중학교	204	183	178	210	243
고등학교	147	206	201	260	366
합계	372	406	407	500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