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교육부>

2. 고교무상교육 여건 조성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 가능해

제주, 충남은 내년부터 사실상 고교무상교육 시작

내년부터 9개 시도 중학교 무상교복, 5개 시도는 중고교 무상교복 시행

내년부터 대구 제외 모든 시도 중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대부분 정착, 내년도 5개 시도만 미실시

< 현 황 >

◎ 2019년 고교무상교육 시행 예상 계획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고교무상교육의 범위인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하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지원 예정 현황

제주는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도 교과서 대금을 57.65%만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개 금액은 전액 지원하였음

충남의 경우에도 모든 영역에서 90~95% 내외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실상 고교무상교육 시행 예정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에만 납부하는 입학금의 경우에는 11개 시도에서 전액 지원 예정,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수업료의 경우에는 사실상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충남, 제주 외의 지역에서도 15~50%를 지원할 예정

◎ 2019년 중ㆍ고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

시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학생
	전체 학생수	지원 학생수	비율(%)	전체학생수	지원 학생수	비율(%)
서울	216,942	215,953	99.54	259,554	38,051	14.66
부산	72,954	72,954	100.00	83,718	18,605	22.22
인천	75,635	75,635	100.00	83,388	83,388	100.00
대전	42,498	42,498	100.00	45,928	45,928	100.00
대구	63,197	37,092	58.69	72,309	25,445	35.19
광주	44,490	44,490	100.00	51,436	51,436	100.00
울산	31,114	31,114	100.00	34,297	33,754	98.42
세종	11,536	11,536	100.00	9,662	9,662	100.00
경기	356,028	356,028	100.00	372,742	56,722	15.22
충남	56,559	56,559	100.00	66,218	66,218	100.00
충북	41,013	41,013	100.00	44,353	44,353	100.00
전남	46,844	46,844	100.00	54,328	54,328	100.00
전북	48,986	48,986	100.00	57,910	57,910	100.00
경북	63,994	63,994	100.00	78,060	28,685	36.75
경남	90,673	90,673	100.00	98,546	98,546	100.00
강원	38,219	38,219	100.00	43,557	43,093	98.93
제주	19,044	19,044	100.00	19,782	19,782	100.00

2018년 2학기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시도는 대구와 경북 2군데 뿐. 경북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밝혀 2019년에는 대구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

내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

◎ 2019년 중ㆍ고교 무상교복 시행 계획

시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생(신입생)		학교		학생(신입생)
	수(개교)	비율(%)	수(명)	비율(%)	수(개교)	비율(%)	수(명)	비율(%)
서울	계획없음				계획없음
부산	172	100.00	23,889	100.00	계획없음
인천	144	100.00	26,482	100.00	135	99.26	26,962	99.56
대전	87	98.86	13,523	99.85	60	96.77	14,768	98.90
대구	계획없음				계획없음
광주	계획없음				계획없음
울산	63	100.00	10,455	100.00	57	100.00	11,000	100.00
세종	24	100.00	4,675	100.00	18	94.00	4,025	97.58
경기	637	100.00	127,690	100.00	관계 기관 협의 중
충남	189	100.00	19,310	100.00	계획없음
충북	계획없음				계획없음
전남	193	77.51	11,331	75.53	계획없음
전북	209	100.00	15,745	100.00	133	100.00	17,820	100.00
경북	계획없음				계획없음
경남	계획없음				계획없음
강원	계획없음				계획없음
제주	계획없음				계획없음

2019학년부터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등 8개 시도에서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전원에게 무상교복 지급 계획, 전남도 기초지자체 별로 무상교복을 시행하여 4명 중 3명의 중학교 입학생들이 무상교복의 혜택을 입게 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전북이 내년부터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제공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음

◎ 2016~7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 현황

시도	2016년		2017년
	학생수(명)	미납액(원)	학생수(명)	미납액(원)
서울	2,583	2,238,338,393	2,180	1,504,310,367
부산	337	229,433,950	603	405,447,120
인천	979	474,563,120	595	333,216,710
대구	127	125,577,860	188	148,090,880
대전	419	276,469,140	949	443,415,710
광주	152	88,867,620	87	56,591,570
울산	41	28,773,940	54	40,415,720
세종	14	8,654,300	22	9,372,000
경기	5,793	3,273,067,220	5,069	3,131,292,960
충북	14	10,979,000	28	12,821,000
충남	103	47,791,000	130	61,844,000
전북	68	87,822,480	85	109,121,600
전남	54	12,771,920	44	17,447,400
경북	124	53,976,930	82	33,713,220
경남	437	208,084,480	335	166,466,450
강원	449	141,527,740	671	187,731,510
제주	6	1,059,250	5	1,229,650
합계	11,700	7,307,758,343	11,127	6,662,527,867

2016년 11,700명의 고등학생이 73억여원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미납하였으며, 2017년에도 11,127명의 고등학생이 66.6억여원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교별로 미납사유를 제출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창피하다는 이유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단순실수를 이유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고 있지 않음

< 질 의 >

포퓰리즘이라는 논란 속에서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내년이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9개 시도에서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중학교 3년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3년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상교육의 범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제공받지 못하는 중학생들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제 무상교육의 범위에 급식과 교복을 포함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12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5~6개 시도에서는 무상교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교입학금의 경우에도 많은 시도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고교등록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료의 경우에도 내년에는 제주는 100%, 충남이 90%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15~50%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약 40%에 해당하는 수의 학생에게 고교등록금을 면제하거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하고 지난 2년 동안 매년 1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면제ㆍ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꼭 혜택을 보아야 할 학생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염려됩니다.

혹시라도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해 사실상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고교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국가가 무상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학생들이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 걱정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