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10월 11일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 3대 안과질환 환자, 5년 새 97만명에서 135만명으로 약 38% 늘어 2. 영아살해 부르는 입양특례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3. 복지부 일자리사업, 1조 4,571억 들여 비정규직 양산만 4. 셀프평가하는 국립병원 사업평가, 복지부 관리 엉망!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1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3대 안과질환 환자, 5년 새 97만명에서 135만명으로 약 38% 늘어

- 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환자의 77.3%가 50세 이상 -

- 안구질환은 스마트폰 사용 · 노화로부터 영향 -

실명으로 이어지는 안과질환, 국가검진제도에 포함시켜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1일(목)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실명 연관성이 높은 3대 안과질환(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진료 현황’자료를 공개하였다.

□ 우리 눈은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밤에 눈 감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한번 잃어버린 시력은 회복할 수 없어 안구질환에 대한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다.

□ 안과질환은 노화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덧붙여 2008년 도입된 스마트폰 사용기간도 10여년이나 되어 50대 연령층의 안과질환 발병에 영향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명 연관성이 높은 3대 안구질환인‘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 최근 5년 동안 안구질환으로 진료 받은 전체 환자 수는 2013년 97만 8천명에서 2017년 135만 명으로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분기에만 환자 수기 63만 명에 육박하며 더욱 증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표1] 최근 5년간 실명과 연관률이 높은 안과질환 진료 환자 현황

(단위: 명)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환자 수 *3대 질환 합산	978,094	1,069,352	1,173,690	1,249,791	1,350,233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실명과 연관성 높은 3대 안구질환: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 최근 5년간 안과질환 환자비율은 50세 이상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 안과질환 환자는 31만 명, 50세 이상 환자는 104만 명으로 50세 이상의 안과질환 환자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최근 5년간 3대 안과질환 진료 환자 현황 (50세를 기점으로)

(단위: 명)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0세 미만	251,353	270,231	296,931	296,225	310,959 (23%)
50세 이상	730,250	802,697	880,661	957,310	1,043,778 (77.3%)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실명과 연관성 높은 3대 안구질환: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 같은 기간 동안 안과질환 환자의 총 진료비의 경우 총 1조 40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가 8,799억원(84.6%)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표3] 최근 5년간 3대 안과질환 총 진료비 현황 (50세를 기점으로)

(단위: 천원)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계	135,562,607	152,251,438	213,671,400	248,570,634	290,085,602	1,040,141,681 (100%)
50세 미만	21,693,013	24,337,857	33,581,135	37,438,361	43,140,488	160,190,854 (15.4%)
50세 이상	113,869,594	127,913,581	180,090,264	211,132,273	246,945,114	879,950,826 (84.6%)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실명과 연관성 높은 3대 안구질환: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 2017년을 기준으로, 세부 질환별로 살펴보면 녹내장 환자 수가 87만 1,126명(62.7%)으로 가장 많이 발병하였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35만 3,244명(25.4%), 황반변성이 16만 4,818명(11.9%) 순으로 나타났다.

[표4] 최근 5년간 3대 안과질환별 세부 환자 현황 (50세를 기점으로)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계	277,022	297,638	313,956	336,247	353,244 (25.4%)
	50세 미만	36,000	36,478	38,428	40,491	41,962
	50세 이상	242,112	262,244	276,673	296,881	312,496
녹내장	계	627,060	699,213	766,923	806,904	871,126 (62.7%)
	50세 미만	210,795	229,334	251,963	249,187	262,025
	50세 이상	418,545	472,222	517,537	560,164	612,206
황반변성	계	99,305	101,720	126,235	145,018	164,818 (11.9%)
	50세 미만	6,604	6,539	9,233	9,421	9,659
	50세 이상	92,833	95,300	117,140	135,736	155,313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실명과 연관성 높은 3대 안구질환: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 김순례 의원은 “50대 이상 실명가능성이 높은 안과질환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눈과 관련된 검진은 시력검사 뿐”이라면서“현재 국가검진제도에 포함시키지 못해 복지부에서 당뇨병 등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 한 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선택형으로 끼워넣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검진도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고 밝혔다.

< 40세 이상 맞춤형 검진바우처 2019년 시범사업 필요예산 추계 : 16개시도 >

☞고혈압, 당뇨 등 검진자 중 선택형으로 안저질환을 검진을 받을 수 있음.

(단위: 만명, 백만원)

구분	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
대상인원	114	67	17	30
소요비용⁕	8,196(1,639)	2,063(412)	1,858(372)	4,275(855)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한수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1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영아살해 부르는 입양특례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 출생신고 의무화 이후, 영아 유기·살해 범죄건수 급격히 늘어 -

- 반면에 국내외 입양규모는 줄어들고 있어.. 제도개편 시급 -

□ 지난 2012년 8월, 입양허가제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드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이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제 11조의 내용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신분노출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꺼려하는데 입양시 출생신고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아유기·살해 사건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87건, 2015년 57건에 불과했던 사건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77건을 기록하였고, 올해 8월 기준 142건에 달한다. 반면에, 범인 검거율은 급격히 하락중이다. 2015년 75%에 달했던 검거율은 지난해 기준 20%수준으로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영아 유기 및 살해 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잠정통계)
영아 유기	발생건수	76	41	109	168	138
	검거건수	37	28	31	31	24
	검거율	49%	68%	28%	18%	17%
영아 살해	발생건수	11	16	7	9	4
	검거건수	11	15	7	7	5
	검거율	100%	94%	100%	78%	125%
합 계	발생건수	87	57	116	177	142
	검거건수	48	43	38	38	29
	검거율	55%	75%	33%	21%	20%

출처: 김순례의원실, 경찰청

□ 이에 김순례의원은 “정부가 합법적인 입양통로를‘출생신고’라는 장벽으로 막아버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미혼모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정작 국내외 입양 아동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입양특례법」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 개정 전인 2011년 국내외 입양아동수는 2,464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현재는 8백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정부의 미혼모 지원책이 도리어 영아유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순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은 양육보조금 월 13만이 전부다 연간으로는 156만원 내외 규모다. 반면에 가정위탁의 경우 양육보조금이 월 20만원씩 나오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월 50만원 2천원), 상해보험료(연 6만 5천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등 연간 1,088만 9천원의 금전적 지원이 이루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의료비와 교육비가 무료로 제공된다. 입양가정의 경우에는 양육수당 비용으로 월 15만원이 지원되는 등 미혼모 보다 지원금이 높으며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양육수당(월 62만 7천원) 및 연간 260만원 상당의 의료비 혜택이 지원된다.

□ 유형별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구분	미혼모	가정위탁	입양가정
양육비	○ 양육보조금 - 월 13만원 (지방이양) 아동 만14세까지 지원 * 만24세 이하 미혼모일 경우 월 18만원	○ 양육보조금 - 월 20만원(지방이양)	○ 양육수당 - 월 15만원 * 아동 만16세까지 지원(장애아동 만18세까지) ○ 장애아동 추가수당 - (중증) 월 62만7천원 - (경증) 월 55만1천원
생계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 (월 50만2천원)
의료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 (무상, 본인부담금 경미) ○ 상해보험료지원 (6만5천원/년)	○ 장애입양아동 - 연간 260만원 이내
심리치료비		○ 심리치료비 (월 20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 - 초중고 수업료면제 - 교재비 지원
총계	연간 156만원	연간 1,088만 9천원 + 의료비, 교육비 무료	(비장애) 연간 180만원 (장애) 연간 932만4천원 +의료비지원(260만원)

출처: 김순례의원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김순례의원은 “결과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장 적고, 이는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원 대책들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영현 비서 (02-784-2890)
		2018. 10. 11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복지부 일자리사업, 1조 4,571억 들여 비정규직 양산만

- 2018년 복지부 일자리사업 중 정규직 일자리는 25.4%뿐!

2019년 일자리 사업 계획에서도 약 77%가 비정규직 일자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8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75%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2,5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는 11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이후 18여년 만에 최고치로 참담한 고용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2018년 일자리 예산 1조 6백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20,526명의 일자리 중 정규직은 25.4%인 5,2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소관 주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조 6백억원에 이어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으로 1조 4,571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 양산되는 일자리 27,369개 중 비정규직은 21,199개로 약 77%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순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고 있지만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이 대다수인 상황이다”라며, “기업에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복지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단위: 백만원, 명)
사업명	’18년 일자리 수 (17년 대비 증)	’18년 예산 (추경포함)	‘19년 추가창출 일자리 수	‘19년 정부(안)	’19년 정부(안) 주요내역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총계	163,979	1,060,009	27,369	1,457,177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65,313 (5,313 증)	690,674	활동지원인력 6,087	968,477	⁃ 활동지원급여: 8,924억원 ⁃ 활동지원 가산급여: 14억원 ⁃ 기타 미지급금 등: 747억원	비정규직
장애아동 가족지원	2,174 (-)	11,277	장애아돌보미 100	17,186	⁃ 돌보미수당: 151억원 ⁃ 돌보미 4대보험료: 8억원 ⁃ 돌보미 퇴직금: 3억원 ⁃ 휴식지원: 2억원 등	비정규직
어린이집 확충(국공립 어린이집)	62,615 (5,175명 증)	68,384	어린이집 보육교사 5,175	68,560	⁃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추가 확충	정규직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보육교사 보조인력)	25,000 (10,000명 증)	105,461	어린이집 보조교사 15,000	192,771	⁃ 보조교사 40,000명 인건비: 1,928억원	비정규직(시간제)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538 (38명 증)	158,688 (23,495*)	아동복지교사 120 (단시간제 제외)	173,122 (24,906*)	⁃ 아동복지교사 160명 확대 (3,550명 → 3,710명) ⁃ 서울 : 355명 → 403명(+48명) ⁃ 지방 : 3,195명 → 3,307명(+112명)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계약직) * ’18.7월말 기준, 3,538명 중 1,356명(약 40%) 정규직 전환 완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5,339 (-)	25,525	가사간병서비스제공인력 875	28,985	⁃ 기존 대상자 9,633명, 270억원 ⁃ 사회적 입원자 1,750명 신규지원, 20억원 (0명→1,750명)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추진 (‘19년 신규사업)	-	-	커뮤니티케어 전담인력 12	8,076	⁃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운영(12개 시·군·구): 16억원 ⁃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63억 ⁃ 선도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2억	비정규직

* 전체 지역아동센터 예산 중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예산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조경진 비서 (02-784-2890)
		2018. 10. 11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셀프평가하는 국립병원 사업평가, 복지부 관리 엉망 !

- 국립병원 사업평가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 자가채점한 점수로 인센티브 받는 국립병원장! 행안부 평가는 냉혹!

신뢰성 있는 평가 위해 평가방식 재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1일(목)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 보건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에 따라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가 되는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립병원들이 매년 스스로 평가항목을 만들고 스스로 채점하여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 책임운영기관이란 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으로, 총 44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있다. 이중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8개 국립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조사 및 품질관리형 8개, 연구형 10개, 교육훈련 및 문화형 12개, 의료형 9개, 시설관리형 5개 기관으로 구성.

□ 책임운영평가는 고유사업지표(자체사업평가65점, 적절성평가35점) 100점, 관리역량지표(관리역량평가) 100점으로 총 2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전체 비중의 32.5%를 차지하는 자체사업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나머지 적절성평가와 관리역량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2016년까지는 고유사업지표가 자체사업평가 100점으로 구성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자체사업평가 65점, 적절성평가 35점으로 변경되었다.

[표1] 책임운영기관평가 배점표

2017년 이후부터 적용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지표
고유사업지표(50)		관리역량지표(100점)
자체사업평가 (복지부,65점)	사업평가의 적절성 (행안부,35점)	관리역량평가 (행안부,100점)

2017년 이전부터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고유사업지표(100점)	관리역량지표(100점)
자체사업평가(복지부,100점)	관리역량평가(행안부,100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1. 사업평가 평가항목, 국립병원 스스로 수립하고 자가채점!

- 매년 100점 만점에 전 기관 95점 이상!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8개 국립병원에 대한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각 국립병원에서 자체적으로 6~9개로 구성된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간 국립병원 사업평가의 병원별 평균 점수를 확인하면 국립재활원이 99.34로 가장 높았으며 국립춘천병원이 99.1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가장 점수가 낮은 국립부곡병원도 97.05점에 달했다.

□ 연도별 전체평균점수로는 2017년의 평균이 98.62점으로 가장 높았고, 2016년의 평균 97.97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병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평가항목으로 스스로 평가한 결과 이런 무분별한 고득점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사업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구분	정신건강센터	국립 나주병원	국립 부곡병원	국립 춘천병원	국립 공주병원	국립 마산병원	국립 목포병원	국립 재활원	연도별 평균
2015	98.44	97.61	97.64	99.20	97.08	99.63	98.91	99.04	98.44
2016	97.34	98.52	95.06	98.54	98.20	98.47	98.48	99.14	97.97
2017	98.43	99.63	98.44	99.63	96.39	98.31	98.24	99.85	98.62
병원별 평균	98.07	98.59	97.05	99.12	97.22	98.80	98.54	99.34

[표1] 최근 3년 간 국립병원 사업평가 평가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2017년부터 국립병원에서 최초 평가 시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 후 책임운영평가 종합평가 합산 시 가중치 변경하여 65점 만점으로 계산. 단, 국립재활원의 경우 최초 평가부터 65점 만점으로 채점되어 비교를 위해 100점 만점으로 전환하여 기입.

2. 복지부, 국립병원에 셀프평가 맡겨놓고 단 하루만에 검증 완료!

- 복지부에서 현지실사 진행하는 기관은 8개 기관 중 단 한 곳!

- 병원에서 자가채점한 점수 복지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꼴!

□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각 국립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 국립병원의 진료 질환 분야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각각 다른 과에서 국립병원 사업평가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평가를 검증하기 위한 방식이 각 과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의료기관 수	의료기관 명	복지부 담당과
정신질환 관련 병원	5개소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주병원, 나주병원, 부곡병원, 춘천병원	정신건강정책과
결핵 관련 병원	2개소	마산병원, 목포병원	질병정책과
재활 관련 병원	1개소	국립재활원	장애인정책과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체사업평가를 검증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국립재활원 한곳 뿐이다.”고 답했다.

□ 정신질환 관련 5개 병원에 대한 대면평가는 실제 현지조사 없이 무려 5개의 국립병원이 한꺼번에 모여 단 하루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관련 2개 국립병원 역시 한꺼번에 모여 하루만에 대면평가가 완료된다.

3. 평가 통해 복지부 예산으로 인센티브 받는 국립병원장!

- 행안부 평가서는 6·70점대 수두룩, 90점대를 받은 곳은 3년 간 단 하나!

□ 행정안전부의 국립병원 관리역량평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부분이 60~70점대였으며, 90점대를 받은 곳은 2017년 국립나주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업평가의 점수와 큰 차이가 있었다.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유사업평가의 결과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포함되어, 각 병원장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로 국립병원장들은 스스로 문제를 내고 채점한 평가점수로 높은 성과연봉 지급률을 확정받아 3년 간 총 3억7천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각 국립병원이 스스로 평가한 점수를 근거로 지급률을 높여 병원장의 인센티브를 챙겨온 것을 묵인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업무태만”이며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국립병원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2] 최근 3년 간 국립병원 사업평가 평가 결과

구 분		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	인센티브 지급율(%)	기관장 인센티브(천원)
		복지부평가 (자체사업평가)	행안부평가 (관리역량평가)
‘17년	국립정신건강센터	98.43	86.78	A	19	27,125
	국립나주병원	99.63	92.63	S	23	23,618
	국립부곡병원	98.44	82.95	A	19	19,768
	국립춘천병원	99.63	83.08	A	19	16,730
	국립공주병원	96.39	79.20	B	12	14,581
	국립마산병원	98.31	84.18	A	19	21,222
	국립목포병원	98.24	79.31	B	13	14,340
	국립재활원	99.86	89.10	S	23	21,504
	총 인센티브 금액					158,888
	국립정신건강센터	97.34	73.50	A	15	14,820
‘16년
	국립나주병원	98.52	평가유예	S(유예)	22	21,828
	국립부곡병원	95.06	64.50	C	7	6,859
	국립춘천병원	98.54	73.50	A	16	13,617
	국립공주병원	98.20	69.50	B	12	7,549
	국립마산병원	98.47	68.00	B	12	7,157
	국립목포병원	98.48	72.50	A	15	14,308
	국립재활원	99.14	81.50	S	21	24,761
	총 인센티브 금액					110,900
	국립정신건강센터	98.44	74.50	A	12	15,330
‘15년
	국립나주병원	97.61	88.50	S	17	14,618
	국립부곡병원	97.64	75.00	A	12	11,824
	국립춘천병원	99.20	평가유예	S(유예)	19	13,757
	국립공주병원	97.08	79.50	A	14	14,876
	국립마산병원	99.63	66.00	B	8	7,800
	국립목포병원	98.91	67.00	B	8	8,248
	국립재활원	99.04	78.00	A	14	16,238
	총 인센티브 금액					102,691

※ 자료: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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