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	▶ 창업진흥원	▶ 2018년 10월 23일(화)

바른미래당 김삼화의원 - 질의자료

멘토링 없는 스마트벤처캠퍼스

■ 질의대상 :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진흥원 산하 각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인큐베이팅의 핵심은 멘토링으로 자금 및 공간지원보다 창업자들의 역량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멘토는 창업 후 밑바닥에서부터 기업을 일궈 온 성공한 선배 벤처사업가

그러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스마트벤처캠퍼스사업 5개 캠퍼스의 멘토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선배 벤처사업가가 없거나, 부실한 업력 등으로 강의·멘토링이 거의 운영되지 않음

멘토링이 부실한 현황과 원인 지적, 대안은 종합국감에서 제시

1. 배경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각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프로그램 난립

‘백종원의 골목식당’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창업자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멘토의 존재가 스타트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그 정도의 멘토는 자기사업에 바쁘거나 멘토링을 하더라도 강의 1~2시간 하는 정도에 그침

그 결과 멘토링을 업으로 하는 부실한 멘토와 역량이 부적격한 멘토들이 주를 이루며 스타트업에 대한 의미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2. 창업진흥원장에 대한 질의

☞ 원장님! 지난 12일 국감에서 홍종학 장관님이 백종원 참고인에게 “손오공이 되셔서 분신이라도 모셔야 할 판”이라고 말한 것, 기억하시죠?

❍ 자금지원이나 공간대여보다 창업자의 역량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건데요

☞ 그리고 그때 제가 청년상인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정부정책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고 묻자, 백종원 참고인이 “창업을 하는 과정 지원보다, 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도 기억하시죠?

❍ 그런데 사실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즉 인큐베이팅 사업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벤처캠퍼스,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TIPS 등 10개 가까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창업교육, 성공 노하우 전수, 재창업교육, 창업全 단계 집중지원 등 멘토링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PPT로 각 사업 공지문에서 멘토링을 강조한 부분을 연출할 예정)

❍ 위 표를 보십시오. 정부의 멘토풀 자격기준입니다. 보시면 “실제 활용이 가능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풀을 만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원장님 위의 표를 보시면 기업가, 투자자,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망라되어있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멘토를 가장 선호하고 필요로 할까요?

❍ 백종원씨처럼 창업 후 밑바닥에서부터 기업을 일궈 온 성공한 선배 벤처기업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스타트업들의 답변입니다.

❍ 원장님. 본 의원실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보니 대기업 혹은 학계 출신 멘토들은 현장경험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대기업 출신 멘토는 자금과 인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분들이라 스타트업과 시작점이 달라서 그분들의 말이 잘 와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성공한 분들의 경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중기부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스타트업의 요청에 응한 멘토링이 이루어지는지 본 의원실에서‘스마트벤처캠퍼스’ 사업 전국 5개 캠퍼스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스마트벤처 인천캠퍼스 멘토 풀

분류	멘토수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3명
글로벌 컨설팅사 임직원	6명
신상품 기획자	5명
외부감사 기업 임원	-
선배 벤처기업 대표	-
투자자	13명
교수	10명
연구원	1명
경영지도사, 컨설팅	38명
창업지원기관	6명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8명
총합	90명

*인천캠퍼스에서 제출받은 분류표를 정리

❍ 먼저 가장 상황이 심각한 인천 캠퍼스입니다. 선배 벤처기업 대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환경이지만 그나마 기업을 성장시켜본 경험이 있을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외부감사 기업 임원으로 확장시켜봐도 다 합쳐서 고작 3명입니다.

*인천캠퍼스 기업 및 벤처 멘토 강의 및 멘토링 현황(2018년)

성명	자격기준	강의시간	수강인원	멘토링시간	멘토링인원
이*인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환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정*권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인천캠퍼스에서 제출받은 분류표를 정리

❍ 그럼 멘토링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나 봤더니 강의도 멘토링도 전혀 없었습니다. 스마트벤처캠퍼스에서의 강의와 멘토링은 입주 스타트업의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봤을 때, 인천캠퍼스에서는 스타트업이 원하는 현장 경험이 있는 기업 및 벤처 멘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벤처 대전캠퍼스 멘토 풀

분류	멘토수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2명
글로벌 컨설팅사 임직원	-
신상품 기획자	-
외부감사 기업 임원	-
선배 벤처기업 대표	3명
투자자	13명
교수	10명
연구원	7명
경영지도사, 컨설팅	11명
창업지원기관	3명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21명
총합	70명

*대전캠퍼스에서 제출받은 분류표를 정리

❍ 다음은 대전캠퍼스입니다. 그나마 선배 벤처기업 대표가 3명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업 및 벤처 출신 멘토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전캠퍼스 기업 및 벤처 멘토 강의 및 멘토링 현황(2018년)

성명	자격기준	강의시간	수강인원	멘토링시간	멘토링인원
이*학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환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유*정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은*성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후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1건	1명

*대전캠퍼스에서 제출받은 분류표를 정리

❍ 대전캠퍼스 역시 멘토링이라고는 2018년 동안 딱 한건이 전부입니다.

*스마트벤처 부산캠퍼스 멘토 풀

분류	멘토수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6명
글로벌 컨설팅사 임직원	-
신상품 기획자	-
외부감사 기업 임원	-
선배 벤처기업 대표	2명
투자자	23명
교수	3명
연구원	-
경영지도사, 컨설팅	13명
창업지원기관	2명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42명
총합	91명

*부산캠퍼스에서 제출받은 분류표를 정리

❍ 다음은 부산캠퍼스입니다. 여전히 전체 멘토 91명중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이 6명 선배 벤처기업 대표가 2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캠퍼스 기업 및 벤처 멘토 강의 및 멘토링 현황(2018년)

성명	자격기준	강의시간	수강인원	멘토링시간	멘토링인원
강*현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근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주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장*민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범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영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류*환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전*근	선배 벤처기업 대표	3시간	7명	4.5시간*2회	2명

*부산캠퍼스에서 제출받은 분류표를 정리

❍ 부산 역시 멘토 한명이 1년 동안 7명에게 강의 3시간 한 것과 2명에게 각각 4.5시간씩 멘토링 한 것이 전부입니다.

*스마트벤처 서울캠퍼스 멘토 풀

분류	멘토수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2명
글로벌 컨설팅사 임직원	-
신상품 기획자	-
외부감사 기업 임원	-
선배 벤처기업 대표	14명
투자자	28명
교수	7명
연구원	1명
경영지도사, 컨설팅	29명
창업지원기관	6명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50명
총합	137명

*서울캠퍼스에서 제출받은 분류표를 정리

❍ 서울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137명 중 선배 벤처기업 대표 출신 멘토가 14명으로 타 지역보다 인원수가 많습니다.

*서울캠퍼스 기업 및 벤처 멘토 강의 및 멘토링 현황(2018년)

성명	자격기준	강의시간	수강인원	멘토링시간	멘토링인원
김*수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1시간*3회	3명
민*운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1.2시간*13회	17명
문*규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1시간*7회	7명
심*석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1.3시간*13회	13명
이*희	선배 벤처기업 대표	6시간	31명	2시간*1회	1명
이*준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2.5시간*2회	2명
허*창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2시간*1회	1명

*서울캠퍼스에서 제출받은 분류표를 정리

❍ 서울은 강의나 멘토링 시간이 있는 멘토만 표에 넣었습니다. 선배 벤처기업 대표 출신 멘토 14명 중 다섯 명만이 평균 6.4시간 4.8명의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벤처 대구캠퍼스 멘토 풀

분류	멘토수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26명
글로벌 컨설팅사 임직원	1명
신상품 기획자	-
외부감사 기업 임원	5명
선배 벤처기업 대표	35명
투자자	22명
교수	9명
연구원	4명
경영지도사, 컨설팅	19명
창업지원기관	7명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5명
총합	133명

*대구캠퍼스에서 제출받은 분류표를 정리

❍ 대구캠퍼스는 상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선배 벤처기업 대표만 35명이고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외부감사 기업 임원까지 합치면 66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대구캠퍼스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인 경북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타 캠퍼스들과는 기관자체의 인프라나 역량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구캠퍼스 기업 및 벤처 멘토 강의 및 멘토링 현황(2018년)

성명	자격기준	강의시간	수강인원	멘토링시간	멘토링인원
이*철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5시간	3명
길*우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3시간	2명
인*준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5시간	2명
백*훈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없음	없음	7시간	3명
남*조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3시간	3명
변*룡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2시간	1명
홍*선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5시간	2명
정*훈	선배 벤처기업 대표	없음	없음	7시간	3명

*대구캠퍼스에서 제출받은 분류표를 정리

❍ 그러나 정작 활동시간을 보니 실제 활동한 멘토수는 상장기업 전·현직 4명, 선배 벤처기업 대표 4명에 불과했습니다. 멘토풀은 많지만 덩치만 컸지 대부분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원장님, 선배 벤처기업 대표들의 멘토링이 유명무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스마트벤처캠퍼스의 강의와 멘토링은 입주 스타트업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멘토들에게도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진흥원에 선배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니 업력이나 매출 고용인원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해 직접 해당 업체들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업체명	매출	업력	고용인원	멘토링 활동
선**	67억 6735만원	2013년	13명	X
크***주식회사	42억	2015년	22명	X
㈜핸***	22억 9042만원	2013년	8명	X
㈜건**	19억 5788만원		2명	X
꿈****	14억 2546만원			O
제*****	13억 9147만원	2011년	11명	O
㈜스튜디오 반*	8억 9422만원	2012년	17명	X
㈜유**	8억 2909만원	2011년	20명	X
㈜스*****	5억 7796만원	2012년	3명	O
㈜네****	4억 3902만원		15명	X
㈜엔**	3억 7513만원	2013년	9명	O
㈜선***	3억 3250만원	2005년	9명	X
주식회사 플****	1억 4636만원	2004년		X
㈜휴*	9000만원		3명	X
삼***	6918만원	2015년		X
코**	5382만원	2012년	2명	X
㈜프**	3925만원	2015년		O
㈜버***	2000만원	2013년		X
세*****	549만원	2017년		O

❍ 한 취업포탈사이트에서 멘토로 등록된 선배 벤처기업 54곳의 정보를 전부 검색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매출이나 업력, 고용인원 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나오고 반대로 영세할수록 정보가 적고, 더 열악하면 아예 검색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검색결과 매출정보가 나오지 않는 35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9곳의 현황입니다. 나머지 35개 업체는 이 표에 나온 업체들 보다 상황이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표를 보면, 연매출 10억이 넘는 기업은 고작 6개 업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번이라도 멘토링 활동이 있는 것은 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매출 10억 미만이거나 매출정보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업체가 현장의 경험을 충실히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 원장님 저 표에서 2017년에 창업해 연 매출 549만원 밖에 기록하지 못한 업체는 멘토가 아니라 반대로 멘토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멘토풀을 전부 성공하고 잘나가는 선배 벤처들로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역량 있는 선배 벤처들은 자기 사업하기에도 바쁘고, 바로 직전에 창업한 선배들의 노하우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창업후 2~3년 동안의 데스벨리는 넘기고,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인 연매출 2400만원보다는 매출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원장님,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에서의 선도벤처 기준입니다. 스마트벤처캠퍼스와는 다른 사업이지만 선도벤처의 기준으로 매출액 100억, 지식기반은 50억으로 자격요건이 나와있습니다.

❍ 원장님 내년부터 창원진흥원과 각 주관기관이 멘토를 위촉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스마트벤처캠퍼스의 멘토링 현황이 다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비해 특별히 상황이 열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까?

❍ 열악하다고 답한다면

❍ 원장님 그렇다면 그동안 열악한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벤처캠퍼스 주관기관들을 교체하지 않고 가만히 뒀다는 말입니까? 내년도부터 주관기관들을 교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의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세대융합차업캠퍼스 등 모든 지원사업의 멘토 중 선배 벤처기업의 연매출, 업력, 고용인원 등의 현황과 강의 및 멘토링 시간까지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답한다면

❍ 원장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하는 과정 지원보다, 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인 멘토부터 부실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 제대로 된 멘토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만들고 예산만 쓰는 것은 혈세낭비입니다. 또한 큰 기대를 안고 정부의 교육을 기대한 창업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 경험이 전수가 안 되는데 도대체 뭘 교육한다는 것입니까?

❍ 원장님 종합국감 전까지 현장 교육 중심의 멘토링 강화방안을 본 의원실로 즉각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 국정감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18년 10월 23일(화)

바른미래당 김삼화의원 - 질의자료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중장기 운용방안은?

■ 질의대상 :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체계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 재원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 지원 및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함.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지원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대출을 지원함.

정책자금 융자방식은 공단에서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직접대출과 은행 등을 통하여 취급하는 대리대출 방식이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9월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지원	비율
대리대출	11,432	76.5	12,464	71.0	18,095	80.6	13,814	79.4
직접대출	3,507	23.3	5,086	29.0	4,355	19.4	3,586	20.6
계	14,938	100.0	17,550	100.0	22,450	100.0	17,400	100.0

* ‘18년 9월말 정책자금 지원 기준

■ 현 대출체계의 문제점

1. (정책적 측면) 대리대출, 직접대출 방식 모두 고신용등급 소상공인 위주로 대출

이러한 이유는 소진기금이 출연료 방식이 아니라 재정에서 대출을 받아 지원융자사업으로 운영하고 다시 상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결국 재정에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므로 대리대출은 대출취급기관이 책임지게 하도록 해 신용보증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직접대출은 부실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이에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원활하게 융자를 지원하려는 기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2. (금융적 측면) 대리대출 취급수수료 및 재보증재원 부담

대리대출은 공단의 자금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공단은 대리대출 취급기관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대출취급액의 1%)와 보증서 활용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금(재보증재원)을 부담하여야 함.

[대리대출 취급수수료]

‘15∼17년 545억원 (’15년 57억원, ‘16년 173억원, ’17년 315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규모]

‘15년 600억원 → ’16년 600억원 → ‘17년 535억원

3. (효용성 측면) 대리대출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

대리대출은 공단(신청‧접수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기관(신용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해 보증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대출 실행 및 관리)

반면, 직접대출의 경우 one-stop으로 사업성 및 신용평가, 융자결정,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 등 모든 대출 심사 및 관리업무를 공단에서 직접 담당

■ 질의내용1 : 직접대출 규모 여전히 낮아 비효율적인 비용 발생

☞ 이사장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지원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대출을 지원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대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한, 공단의 설립취지 중 하나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소진공이 운용하고 있는 이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규모가 수년째 제자리인 탓에 소상공인은 여전히 대리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PPT）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방식별로 지원규모를 보시면, 최근 4년간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비중은 평균 77%에 달하는 반면, 직접대출 비중은 평균 23%에 불과합니다. 올해만 봐도 9월까지 지원이 이루어진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9월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지원	비율
대리대출	11,432	76.5	12,464	71.0	18,095	80.6	13,814	79.4
직접대출	3,507	23.5	5,086	29.0	4,355	19.4	3,586	20.6
계	14,938	100.0	17,550	100.0	22,450	100.0	17,400	100.0

* ‘18년 9월말 정책자금 지원 기준

☞ 이사장님, 소상공인이 대리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공단→신용보증기관→은행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소상공인은 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 확인서’에 대해 대출금액의 약 1%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 수수료 규모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 (PPT) 전국 16개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확인서의 보증료 규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3만 7천 건에 대해 390억 원이나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4만 9천 건에 대한 보증료가 5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연도	보증건수	보증료
2015	35,016	38,140,007,610
2016	33,899	38,324,417,600
2017	49,166	51,175,268,660
2018	37,019	39,120,950,470

☞ 결국 차입자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책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이 대출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는 별개로, 공단에서도 대리대출에 따른 대출취급수수료(대출취급액의 1%)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재원의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대리대출 취급수수료가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545억 원이나 소요됐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매년 500~600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이처럼 대리대출을 통해서는 너무도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매년 신보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금액을 일부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큼 직접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장기 운용방안 연구용역 의견 中]

신보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대신 소상공인진흥기금 내에서 일정 부분(예를 들면 출연금 정도) 손실을 감내하는 수준에서 직접대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질의내용2 : 생계형 소상공인은 외면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 이사장님, 소진공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정작 외면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자금마저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 3~4년간 개인신용등급별 대출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의 융자방식 모두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비중은 증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대출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PPT) 대리대출의 경우 1~3등급 차입자의 비중은 2015년 56.7%에서 2018년 8월 기준 69.1%까지 증가했지만, 4~5등급 비중은 2015년 30.8%에서 2018년 23.9%로, 6~7등급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18년 6.9%로 감소했습니다.

☞ (PPT) 직접대출 역시 1~3등급 차입자의 비중이 2016년 62.3%에서 2018년 2월 기준 72.8%까지 증가한 반면, 4~5등급 비중은 2016년 31.5%에서 2018년 23.2%로, 6~7등급 비중은 2016년 6.2%에서 2018년 4.0%로 하락했습니다.

☞ 이사장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대출 조차 고신용자의 대출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단순히 고신용자의 저금리 자금 이용수단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또한,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하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소진공이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담보대출로 인한 저신용자의 대출 한계, 대출과정의 복잡성, 보증료 부담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진공의 직접대출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대출 규모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 이사장님, 소진공은 원활한 융자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대출 중장기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에 대해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직접대출 규모 확대 방안 및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를 위한 대책 및 입장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신용도 위주 평가로 진행되는 바, 지원의 한계가 있어 직접대출 확대가 필요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대리대출 비중이 높아,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움

- ‘16년부터 직접대출 방식으로 제조업 대상 소공인특화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다양화를 위해 비제조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운영예산 부족과 리스크 우려로 제한적 운영 중

* ’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 협동조합전용자금 등 신규 운영

- 직접대출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금융교육 강화, 소상공인 평가모형 개선, 금융 인프라 지속정비, 운영자금 확대 및 심사인력 추가 확보 필요

▶ 2018 국정감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18년 10월 23일(화)

바른미래당 김삼화의원 - 질의자료

소상공인 대상 부정 컨설팅 속출, 제재조치 강화해야

■ 질의대상 :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명 : 소상공인컨설팅지원

■ 사업목적

소상공인컨설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경영·마케팅전략·기술전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내용

컨설팅 기간 : 1일 4시간 이상, 4일 지원

컨설팅 금액 : 1일 25만원 지원 (자부담금 10%)

컨설팅 내용 : ①마케팅(온라인, 오프라인), ②경영진단(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등), ③전문(특허·법률, 세무, 수출, 인력관리), ④점포운영(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 등), ⑤기술전수(미용·세탁 등), ⑥위기진단컨설팅(역량 jump-up 프로그램 1단계)

(역량 Jump-up 프로그램)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컨설팅 후 연계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 연도별 부정컨설팅 적발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8
건수	11	15	12	8	3

■ 질의내용

☞ 이사장님, 소상공인시장공단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동 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를 통해 경영‧마케팅 전략과 기술전수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컨설턴트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사장님,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 컨설팅 적발 사례가 49건에 달합니다. 2014년 11건, 2015년 15건, 2016년 12건, 2017년 8건, 2018년 8월 기준 3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수행일지 및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등록 또는 협약서 상의 내용과 다른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등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적발된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컨설턴트에 대한 조치는 향후 컨설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적발된 49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0건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그쳤고, 19건에 대해서만 2년간의 참여제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 이사장님,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정 컨설팅을 실시하는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진공은 앞으로 컨설턴트의 당해 연도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컨설팅의 질적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8 국정감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18년 10월 23일(화)

바른미래당 김삼화의원 - 질의자료

나들가게 폐업‧취소율 32%, 실질적 소비자 유인책 마련해야

■ 질의대상 :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명 : 나들가게 지원사업

■ 사업목적

2010년 중소소매업 유통혁신방안 사업으로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SSM(Super Super Market)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 중소도매점을 대상으로 공동물류센터 설치와 운영, 공동구매, 점포 시설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 지원내용

(단위 : 개, %)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신규 점포수	2,302	3,005	4,704	-	517	232	363	254	11,377
경영지원	-	-	-	1,611	1,807	1,816	734	956	6,924
선도지역	-	-	-	-	-	6	6	10	22

(개점지원) 나들가게로 신규 선정되어 개점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해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교육, 엠블럼 설치 등 지원

- (경영지원) 경영부진 점포에 대한 회생 지원, POS 방문 교육, 상품구매경로 확대 등 지원

- (선도지역)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나들가게를 육성하여 골목슈퍼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질의내용

☞ 이사장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여기에 더해 기업형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동네 골목슈퍼는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2010년부터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중소도매점을 대상으로 POS 단말기 및 엠블럼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지요?

☞ (PPT) 정부는 동네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6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개설된 나들가게 1만 1,473개 점포 중 32.2%에 해당하는 3,696개 점포가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위 : 개, %)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7	합 계
신규 점포수			2,302	3,005	4,704	-	517	232	363	254	96	11,473
폐 업			-	151	76	526	513	713	517	569	278	3,343
	비율(%)		-	2.8	0.8	5.4	5.3	7.7	5.8	6.6	3.4	29.1
취 소			-	54	26	67	53	40	62	43	8	353
	비율(%)		-	1.0	0.3	0.7	0.6	0.4	0.7	0.5	0.1	3.1
운영 점포수			2,302	5,102	9,704	9,111	9,062	8,541	8,325	7,967	7,777	7,777

☞ (PPT) 나들가게 폐업 사유를 살펴보면, 총 폐업점포수 3,343개 중 1,058개 해당하는 31.6%가 일반슈퍼 전환을 사유로 폐업했습니다. 이어 타업종으로의 전환이 27.1%, 편의점 전환이 23.7%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나들가게를 접고 같은 도소매업인 일반슈퍼나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PPT) 매출액 감소도 문제입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나들가게 점포당 월평균 매출이 3년간 연평균 5.1%가 감소했습니다.

(단위 : 천원, %)

연도	2016	2017	2018.1~5월	연평균 증가율
월평균매출액	35,936	33,969	32,377	∆5.1

☞ 또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나들가게 선도지역’을 선정해 최소 20개 이상의 나들가게가 있는 지자체에 최대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지금까지 총 23개 지자체의 884개 점포를 지원했습니다.

☞ 그러면서 ‘나들가게 선도지역’의 주요성과로, 비선도지역의 나들가게의 연평균 매출 감소율인 5.35%에 비해 선도지역의 수혜 나들가게의 매출 감소율은 0.46%로 더 낮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선도지역 평균 매출 증가율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매출증가가 없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자체가 23곳 중 8곳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선도지역에 있는 나들가게의 연평균 매출 감소율보다 높은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국비 185억 원을 들여 골목슈퍼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말하기에는 성과가 너무도 저조합니다.

지자체명	지원점포 수	점포별 평균지원금액	점포별 평균매출증가율
영월군	19	3,684,211	-2.9
포항시	48	3,000,000	-5.8
송파구	42	1,197,829	-4.7
제주시	15	3,832,442	-1.7
제천시	30	2,522,237	0
전주시	73	2,396,260	-1.5
충주시	39	3,753,339	-5.2
정읍시	53	2,723,225	-0.2

☞ 나들가게 부실 점포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소비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 예를 들어 전국 나들가게 매장에 공동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포인트 제도라는 것이 점포 매출의 일부를 적립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 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현재 전국 37개 지역에 32개의 나들가게협의회, 18개의 나들가게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부는 나들가게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들이 소비자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포인트 적립제도가 근시일 내에 도입되기 어렵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급식카드의 사용처 중 나들가게를 포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자체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사용처의 50~60%가 편의점인 만큼, 나들가게도 사용처로 지정한다면 결식아동들의 선택지도 늘어나고 나들가게의 매출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제시한 나들가게 대책에 대해 종합국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