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8년 10월 11일(목)
☎ 02)784-4380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제도 개선해, 무주택자들에게 기회의 문 열어줘야

- 부모 더부살이 신혼부부 부모 유주택자면 공공주택 신청조차 못 해

- 실제 계약하지 않은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에 걸려 공공주택 신청 불가능

- 청약 소득기준은 완화하고 자산기준 강화할 필요 높아

- 윤관석 의원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소득요건, 당해지역거주 등 각종 문턱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편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촉구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분양주택, 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해지역 거주,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100~120%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윤관석 의원은 이러한 신청 요건들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신혼부부 세대구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124만 명 중 14만 명은 부모님 등 다른 세대와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의원은 “신혼부부 당사자가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해도,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부모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세대구성원 1주택으로 요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현재 LH 공공분양 소득기준으로 맞벌이부부 월평균소득액 120%이하(소득기준 월 600만원)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자 처해진 가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기준만으로는 실수요자를 분별할 수 없다”며, “소득기준은 다소 완화하는 대신 자산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현행 당해지역 거주요건의 완화를 주장했다. 현재 주택공급 규칙에서는 주택공급 대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를 1순위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수도권 통근·통학 인구가 252만 7천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고려해 봤을 때, 광역권을 한 생활권으로 묶어, 동일 광역권은 동일순위로 평가하는 것이 실수요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관석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진행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에 실수요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LH에 촉구했다. /끝/

※ 첨부_

<신혼부부 세대구성 현황>

출처 : 통계청(2015년 기준)

단위 : 세대

	부부의 거처 동일(소계)	1세대가구	2세대가구 (자녀)	2세대가구 (부모)	2세대가구 (기타)	3세대이상	기타
전국	1,240,693	408,459	687,686	29,024	22,052	92,944	528
1년차	220,499	146,434	50,949	9,356	4,885	8,630	245
2년차	245,328	99,975	117,933	6,855	4,466	16,010	89
3년차	254,174	69,761	154,408	5,303	4,353	20,282	67
4년차	261,403	51,966	178,050	4,115	4,133	23,075	64
5년차	259,289	40,323	186,346	3,395	4,215	24,947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