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인천/방통/서울교육/서울과기대 서울대/병원/치과병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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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3일(화)

5. 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김진수 전 화학과 교수 서울대 재직 시절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개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에 수천억 원 가치 특허권 빼돌린 의혹

서울대 특허권 가치평가도 없이 저가에 양도해, 특허권 관리 강화해야

<현 황>

◎ 김진수 전교수 발명 특허 내역

국가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한국	10-2010-0055642	2010.06.11.	서울대 산학협력단, ㈜툴젠
한국	10-2009-0051896	2009.06.11.
PCT	PCT/KR2010/003786	2010.06.11.
미국	13/377,387	2011.12.09.
일본	2012-514889	2011.12.09.
한국	10-2011-0093704	2011.09.16.	서울대 산학협력단, ㈜툴젠
미국	61/445,346	2011.02.22.
한국	10-2012-0018203	2012.02.22.
PCT	PCT/KR2012/001367	2012.02.22.
한국	10-2014-0134448	2014.10.06.	서울대 산학협력단
미국	61/429,346	2011.01.03.	서울대 산학협력단, ㈜툴젠
PCT	PCT/KR2012/000042	2012.01.03.
미국	61/717,324	2012.10.23.	서울대 산학협력단
미국	61/565,586	2011.12.01.	서울대 산학협력단
미국	61/803,599	2013.03.20.	서울대 산학협력단, ㈜툴젠

◎ 서울대(산하기관 포함) ㈜툴젠과 맺은 계약내역

주체	계약 내용	이전대상	기술료	계약 일자	결재 일자	전결 권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특허권 지분이전)	디자인된 TAL 이펙터 뉴클레아제를 이용한 게놈 엔지니어링 < PCT/KR2012/000042 >	18,525,000	12.11.20.	12.11.26.	부단장
		뉴클레아제에 의해 유전자 변형된 세포를 농축시키는 방법 < PCT/KR/2012/001367 >
		Targeted Mutagenesis in Eukaryotic Cells Using Artificial DNA-Nicking Enzymes < US 61/565,586 >
		Targeted Genome Engineering in Cells and Organisms with RNA-Guided Endonucleases < US 61/717324 >
		Genotyping with CRISPR/Cas-derived RNU-guided endonucleases < US 61/803,599 >	20,000,000 매출액의3%	14.3.12.	14.4.8.	부장
	물질이전	인간배아줄기세포(SNUhES3, SNUhES4, SNUhES31)	매출액의7%	14.5.30.	14.6.20.	부단장
기술 지주 ㈜	기술이전 (노하우)	체세포복제기법을 이용한 파킨슨 질환 모델용 돼지 생산 기술	5,000,000	16.6.1.	16.8.16.	대표 이사

◎ 유전자 가위 기술 양도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

김진수 전 교수가 서울대에 재직하던 시절 동료들과 개발한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과 관련해 서울대에 거짓 신고를 하고 기술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음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 의혹과 관련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

지난 해 6월부터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올해 4월부터 서울대 자체조사를 시작했으며 필요한 형·민사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서울대는 해당 기술의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

<질 의>

서울대학교는 툴젠의 최대주주인 김진수 교수가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시절 출원한 유전자 가위 관련 기술 특허권을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툴젠의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양자 사이에 체결한 기술 특허권 양도계약서는 왜 체결한 것인지요? 김진수 교수가 특허권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서울대학교는 해당 기술의 가치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의견이 존재함에도, ㈜툴젠으로부터 4천350만원을 받고서 4건의 계약서를 체결하여, 5건의 특허권과 1건의 기술 노하우 그리고 배아줄기세포를 양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특허권과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한 가치를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로부터 평가받은 적이 있나요?

이러한 양도계약 체결을 결정하게 된 서울대학교 내부 결재문서에는 이러한 가치평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첨부되어 있지도 않는데 양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요? 기안자나 전결권자가 마음대로 책정한 것인가요?

해당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계약일자보다 항상 결재일자가 뒤에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결재를 맡은 것인가요?

또한 같은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12년도에는 부단장 전결사항이었던 것이 14년도에는 부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위임전결규정이 변경된 것인가요? 아니라면 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특허권 양도를 정확한 가치 평가도 없이 부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현재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나요?

김진수 교수의 유전자가위 기술은 국가가 지원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되는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특허권 등은 따라서 당연히 국가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재산이 불과 수천만 원에 사기업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를 김진수 교수 개인의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허권의 양도를 산학협력단의 부장의 전결사항으로 하고, 특허권의 가치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특허권을 양도하는 서울대학교의 잘못이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대책을 마련중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