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29.(월) 총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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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증인심문 전문 – 아비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이윤만 추구 다국적제약사
환자를 볼모로 한 인질극 정부는 가만히 놔둘 것인가?

최도자 의원, 아비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MSD 한국지사장에게) 증인심문 전문

	질 의 전 문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벤쇼산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의약품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이 말은 벤쇼산 회장님이 대표로 있는 MSD 본사 창립주인
조지 W. 머크의 연설내용입니다.

- 제약사로서 가장 큰 사회 공헌은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창업주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① 약값 논란 – 한국이 약을 싸게 사고 있나?

○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중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여오지 않거나
보험적용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 특히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나 됩니다.

- 희귀의약품 10개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 화면을 보시죠, 이 리스트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서도,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은 항암제 리스트입니다.

- 건강보험에 등재를 하면 약값을 맘대로 못받으니,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비급여로 팔고 있는 약들입니다.
환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약품목록입니다.

Q. 글로벌의약협회는 우리나라 약값이 OECD평균 약값에 비해
4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약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못하겠다는 건데요?

- 아비 밴쇼산 회장님? 우리나라 약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실제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A. (글로벌의약협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음. 환자가 신약에 접근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협회의 사명은 R&D의 최상의 결과가 환자에게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글로벌의약협회는 적극적으로 조치 검토하겠음.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임.)

Q. 장관님, 아비벤쇼산 회장 말처럼 우리나라 약값이 낮은가요?

A.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가격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외국과의 비교를 보면 낮지 않음)

○ 화면을 보시죠, 한국소비자연맹이 일반약값을 외국과 비교했는데요.
일반의약품 70%가 외국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Q. 장관님, 소비자들은 한국 약값이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약값이 너무 싸서 판매가 힘들다고 하고 있어요.

- 다국적 제약사는 우리나라 학자들까지 대동해서 연구한 걸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저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가 충분히 있어도 거대자본의 논리를 깨기가 어려운데요,
약값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충분한 연구를 계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네, 연구를 준비하고 있음)

② 다국적 제약사의 세금포탈 의심

○ 다른 화면을 보시죠,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에서만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언론사에서는 원가를 높게 받고,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세금을 탈루하려고 그러는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Q. 아비벤쇼산 회장님,

-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지사들은
본사보다 이익률이 무척 낮습니다.

- 한국지사의 매출이나 영업능력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부러 본사에서 사오는 약값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본사의 이익을 높여주고,
리베이트 등으로 영업비용을 많이 써서 한국지사의 이익을 낮추는 건 아닌지
많은 언론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A. (기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하지만 현재 법과 협회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기사와 보고서를 살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Q. 장관님, 리피오돌 사태에서 보여주는것처럼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덜 내려고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진 않는지 의심이 됩니다.

-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제도’가
올해 시작되었는데요, 외국 제약사들도 영업비용 등을 보고하고 있죠?

A. (확인이 필요함)

Q. 장관님,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법을 잘 지키며 영업하고 있는지,
세금탈루 여부는 없는지, 국세청, 심평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A. (잘 알겠음)

③ 신약의 ‘코리아 패싱’우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보험약가를 참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약이 출시될 때 중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국에서 신약을 출시하지 않거나, 늦게 출시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 중국이란 큰 시장 때문에 “신약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데요.

Q. 아비벤쇼산 회장님, 지금도 많은 약들이 보험등재가 안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한국에 신약을 늦게 도입하지 않도록,
한국에 신약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노력하겠음)

Q.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약값을 높게 받겠다고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 해 주시고,
신약 코리아패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A. (노력하겠음)

(마무리발언)

○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WHO가 공동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

- 올해 6월, 장관님께서 WHO 총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 약은 아픈사람들을 위해 개발되고, 아픈사람들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제약사가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윤은 보장해 줘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이도록 좌시해서도 안 됩니다.

○ 아비벤쇼산 회장님께서 글로벌의약산업협회를 대표해 국회에 출석해 주셨는데요,

- 이번 리피오돌 사태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 어떤 것도 생명에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법과 윤리를 저버린다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