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9.(금) 총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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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최도자 의원, 요양원 입소자 및 가족피해 심각, 정부가 시설의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이 총 44,238개소로, 그 중 절반이상인 22,760개소(51.4%)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00일, 초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10년간 폐업한 2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신설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반해, 폐업한 기관수가 4,405개소에 달할 정도로 장기요양기관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9,641곳 중 15,622곳으로 52.7%가 폐업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해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요양시설 1개소당 입소자 평균 33인)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 가족들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들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현재 장기요양인정자수는 626,504명이며, 2017년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96,210명,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417,494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은 875개, 주야간기관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특히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요양시설 부족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1.  장기요양기관 신설 및 폐업 현황(2008.7 ~ 2018.6)

참고2.  장기요양기관 설립, 폐업 현황

[참고1] 장기요양기관 신설 및 폐업 현황(2008.7 ~ 2018.6)

(단위 개소, %)

구 분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합 계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장기 요양기관
신설	5,482	4,925	4,190	29,641	44,238
폐업	2,118	2,900	2,120	15,622	22,760
폐업률	38.6%	58.9%	50.6%	52.7%	51.4%

[참고2] 장기요양기관 설립, 폐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2008	신설	1,374	381	1,932	5,549	9,236
	폐업	33	5	125	356	519
	기말	1,385	315	1,725	5,019	8,444
2009	신설	447	626	442	6,708	8,223
	폐업	73	56	219	1,440	1,788
	기말	1,694	934	1,877	10,052	14,557
2010	신설	845	771	287	2,710	4,613
	폐업	209	306	549	3,341	4,405
	기말	2,408	1,343	1,613	9,615	14,979
2011	신설	389	503	207	1,670	2,769
	폐업	300	273	189	2,017	2,779
	기말	2,489	1,572	1,634	9,223	14,918
2012	신설	354	424	146	1,483	2,407
	폐업	255	264	184	1,564	2,267
	기말	2,588	1,739	1,599	9,131	15,057
2013	신설	456	592	150	1,495	2,693
	폐업	369	343	155	1,191	2,058
	기말	2,498	2,150	1,589	9,467	15,704
2014	신설	414	451	193	1,851	2,909
	폐업	201	426	155	1,230	2,012
	기말	2,713	2,154	1,621	10,037	16,525
2015	신설	365	364	195	2,247	3,171
	폐업	187	328	146	1,033	1,694
	기말	2,935	2,148	1,669	11,233	17,985
2016	신설	358	348	232	2,613	3,551
	폐업	196	385	156	1,317	2,054
	기말	3,137	2,050	1,725	12,486	19,398
2017	신설	322	303	248	2,241	3,114
	폐업	181	317	161	1,400	2,059
	기말	3,289	2,015	1,807	13,266	20,377
2018.6	신설	158	162	158	1,074	1,552
	폐업	114	197	81	733	1,125
	기말	3,328	1,956	1,853	13,537	20,674

* 신설, 폐업 : 당해기간내의 신설과 폐업(당기기준)

* 기말 : 년도말 기관유형별 전체 기관수(기관기호 중복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