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8일 (일)

공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3년간 7,800억 원 지출했지만,

개인별 배상액은 180만원에 불과해!!

대구 3,800억 원, 수원 1,480억 원, 강릉 1,023억 원 순

김병기 의원, “비행장 이전·소음피해 배상 기준 확립 등 근본적 문제 해결돼야”

지난 3년간 공군이 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해 지급한 배상금이 무려 7,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군이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381건으로, 배상액은 이자까지 합쳐 7,771억 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금액이 1천억 원이 넘는 지역은 대구, 수원 등 대도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11전투비행단이 위치한 대구지역 주민들이 제기해 승소한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지난 3년간 169건으로 배상금액은 3,793억 원에 달했다.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지역에서는 120건의 재판에서 공군이 패소해 1,477억 원의 배상금을 지역주민에게 지급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대구와 수원 지역에서만 82건이나 남아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이 막대한 피해배상금 지출이 군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지만 막상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800억 원의 배상금은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44만여 명의 원고들에게 지급됐다. 1인당 평균 18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불과한 수준이다.

매일 뜨고 내리는 군용 항공기의 소음을 일상적으로 견디며 길게는 5~6년 이상 걸리는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금액이 2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공군은 매년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부담이 있고,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급받는 배상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행장 이전과 명확한 소음피해 배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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