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 (화)

가정구성원간 살인·폭행치사...4일에 1번꼴 발생

- 지난해 살인 55건, 폭행치사 31건, 살인미수 44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 가정구성원간 살인 및 폭행치사 사건이 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6건 중 살인이 55건, 폭행(상해)치사가 31건이었으며 살인미수도 44건이나 되었다. 올해 7개월 간 살인 30건, 폭행(상해)치사 1건, 살인미수 29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작년한해 살인·폭행(상해)치사 86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4건, 충남과 경북 8건, 경남이 6건 순이었다. 올해는 서울과 인천·강원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구성원’이라하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지칭한다.

소병훈의원은 “최근 가정구성원 간의 패륜범죄로 인해 가정의 인권과 사회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전하며, “가정폭력, 가정구성원간의 패륜범죄 등의 문제인식을 위해 총체적인 사회시스템을 뒤돌아보는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가정구성원 간 살인·치사 현황(’17년∼’18년, 지방청별)

구분	’17년			’18. 7월
	살인	살인미수	폭행(상해) 치사	살인	살인미수	폭행(상해) 치사
계(건)	55	44	31	30	29	1
서울	6	8	8	5	2	0
부산	3	2	0	0	1	0
대구	0	0	4	0	0	0
인천	1	1	1	5	0	0
광주	0	0	1	0	0	0
대전	1	6	0	0	2	0
울산	4	1	1	2	0	0
경기남	8	12	6	3	9	0
경기북	3	1	1	1	1	0
강원	5	0	1	5	0	0
충북	1	0	0	2	3	0
충남	6	4	2	1	2	0
전북	2	1	1	0	2	0
전남	2	0	0	3	1	0
경북	7	5	1	2	3	0
경남	3	1	3	1	3	1
제주	3	2	1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