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0월 15일 / 담당자 : 이상헌 비서

창원1터널, 차로변경 위반 단속 건 수 연간 19,000여 건

단속CCTV 설치 불구 3개월 내 2회 이상 위반, 경찰 통보 건수도 1,110여건 달해

임종성 의원, “사고위험 높은 터널 내부 차로변경 단속 홍보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창원1터널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 이후 차로변경 위반차량이 한 해 18,875건, 3개월 간 2회 이상 위반으로 경찰에 통보된 건수는 1,11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서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53건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창원1터널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연쇄추돌사고를 계기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단속CCTV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임종성 의원은 “경찰과 도로공사는 터널 내 단속CCTV 설치 확대와 함께 차로변경 시 법규 위반이라는 점을 저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도로공사는 화물차 교통량과 교통사고가 많은 700m 이상 중규모 터널에 차로변경 단속CCTV를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상주터널(1,685m)에 차로변경 단속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참고자료

☐ (운영현황) 창원1터널, 상주터널 2개소 설치‧운영 중

구 분	전국터널	감시장비 설치터널	설치시기
개 소	1,061	4 (창원1터널 2, 상주터널 2)*	창원1터널 : ‘16.12월 상주터널 : ‘17.12월

☐ (최초도입) 2016.5.16. 창원1터널내 전세버스 연쇄추돌로 인한 대형교통사고(4명 사망) 예방대책으로 최초 도입

☐ (확대설치) 화물차 교통량 多, 교통사고 多, 중규모(700m) 이상 터널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선정하여 상주터널 확대(2017.12)

노선명	터널명 (연장)	차로 (편도)	곡선반경 (m)	종단경사 (%)	AADT (차로당)	화물차 비율(%)	서비스 수준	사고현황 (3개년,‘14~’16년)
중부내륙선	상주터널 (1,685m)	2	직선	1.29	16,340	35.5	D	8 (사망 2)
중앙선	다부터널 (1,056m)	2	5000~ 직선	3.0~3.8	12,476	29.5	C	8 (사망 1)
영동선	둔내터널 (3,300m)	2	4,028~ 4,065	-1.507~ 1.433	8,028	23.0	B	6 (사망 2)
중부내륙선	장연터널 (3,100m)	2	직선	1.2	11,559	34.0	C	3 (-)
영동선	마성터널 (1,502m)	5	3,200∼ 4,800	0.62∼0.65	16,444	21.7	D	2 (-)
서울외곽선	광암터널 (750m)	4	직선	2.07∼ -2.07	20,588	23.4	E	2 (-)
경부선	증약터널 (755m)	3	1,260	1.99	9,121	33.1	B	1 (사망 1)
호남선	호남터널 (740m)	2	직선	1.23	8,449	30.7	B	6 (-)

☐ (향후계획) 다부터널, 둔내터널 확대설치(‘18년말)

* ‘18년 이후 후순위 터널에 대해 단속시스템 설치효과 분석 후 확대 재검토

2017년 창원 1터널 차로변경 위반적발 현황

(단위 : 건)

전체 적발 건수	2회 이상 위반으로 경찰 통보 건 수
18,845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