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018.10.07.

국회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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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재 보도자료 _18.10.07.

고용 쇼크, 경제성장률 하락! SOC 투자 확대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도로‧철도’ 등 국토교통부 SOC 예산 20.4%로 최대 감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전체 예산 중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첨부1) 연도별 정부 예산 대비 SOC 예산(정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정부 예산에서 SOC 예산의 증감 비율은 ▶2014년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가 ▶2015년에는 전년보다 10.4%가 증가했으며, ▶2016년부터 다시 9.2% 감소, ▶ 2017년에도 6.6%가 감소했으나 ▶2018년에 들어서는 17.8%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정부 예산 중 SOC 평균 예산은 23.4조였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평균 7.15%를 차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편성한 2018년도 SOC 예산은 19.1조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철도 등 SOC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 감축 비율은 이보다 더 컸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국토교통부의 올해 SOC 예산은 ‘17년 대비 무려 20.4%나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15.2조 원 편성됐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1.7조가 늘었는데, SOC 예산은 2.6% 줄여 18.5조원으로 편성했고,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14.7조로 올해보다 3.3% 줄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한 정부의 SOC 예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와 한국의 SOC 총량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도로 및 철도 시설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인구 밀도를 고려해 국가 간 도로 보급 수준의 평가기준이 되는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은 2016년 5월 기준 우리나라가 1.48로 OECD 국가 평균인 4.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수당 철도 연장’도 0.05로 OECD 평균인 0.13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도로나 철도 인프라 부족은 우리나라 통학‧통근 시간에서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통학‧통근 시간은 28분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58분으로 집계됐다.

* 자료 첨부2) OECD 주요국 통근‧통학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하다.

* 국토교통부, 2015 도시계획현황

이학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SOC 홀대 정부다. 마치 건설산업이나 SOC 투자를 적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다. 국민 안전이나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고용쇼크나 경제성장률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SOC 예산은 반드시 올해보다 증액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의원은 “특히 국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 더 많은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1) 연도별 정부 예산 대비 SOC 예산 (※정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조 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정부전체	298.1	262.8	301.8	292.8	309.1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428.8	470.5
[SOC 합계]	18.4	20.5	25.5	25.1	24.4	23.1	25.0	23.7	26.1	23.7	22.1	19.1	18.5
(예산비율, %)	6.2%	7.8%	8.4%	8.6%	7.9%	7.1%	7.3%	6.7%	7.0%	6.1%	5.5%	4.4%	3.9%
(증가율, %)	(0.0)	(11.4)	(24.4)	(△1.6)	(△2.7)	(△5.5)	(8.3)	(△5.2)	(10.4)	(△9.2)	(△6.6)	(△17.8)	(△2.6)
① 도로	7.5	8.1	9.6	8.0	7.4	7.8	9.2	8.5	9.4	8.3	7.4	6.0	5.4
(SOC 예산비율, %)	40.8%	39.5%	37.6%	31.9%	30.3%	33.8%	36.8%	35.9%	36.0%	35.0%	33.5%	31.1%	29.2%
② 철도 (도시철도 포함)	4.8	5.3	6.3	5.3	5.4	6.1	6.9	6.8	8.2	7.5	7.1	5.2	5.0
(SOC 예산비율, %)	26.1%	25.9%	24.7%	21.1%	22.1%	26.4%	27.6%	28.7%	31.4%	31.6%	32.1%	27.4%	27.0%
③ 해운․항만	2.1	2.1	2.1	1.9	1.6	1.6	1.5	1.5	1.7	1.8	1.8	1.8	1.7
(SOC 예산비율, %)	11.4%	10.2%	8.2%	7.6%	6.6%	6.9%	6.0%	6.3%	6.5%	7.6%	8.1%	9.5%	9.2%
④ 항공․공항	0.3	0.2	0.1	0.1	0.1	0.1	0.1	0.1	0.1	0.2	0.1	0.1	0.1
(SOC 예산비율, %)	1.6%	1.0%	0.4%	0.4%	0.4%	0.4%	0.4%	0.4%	0.4%	0.8%	0.5%	0.5%	0.5%
⑤ 물류등기타	1.1	1.5	2.2	2.2	2.2	1.9	1.9	2.0	2.0	2.0	2.2	2.3	2.3
(SOC 예산비율, %)	6.0%	7.3%	8.6%	8.8%	9.0%	8.2%	7.6%	8.4%	7.7%	8.4%	10.0%	12.1%	12.4%
⑥ 수자원	1.6	1.6	2.8	5.1	5.0	2.9	2.8	2.4	2.5	2.1	1.8	1.7	1.7
(SOC 예산비율, %)	8.7%	7.8%	11.0%	20.3%	20.5%	12.6%	11.2%	10.1%	9.6%	8.9%	8.1%	8.9%	9.2%
⑦ 지역및도시	0.6	1.0	1.6	1.6	1.6	1.7	1.6	1.5	1.4	1.1	1.2	1.7	1.9
(SOC 예산비율, %)	3.3%	4.9%	6.3%	6.4%	6.6%	7.4%	6.4%	6.3%	5.4%	4.6%	5.4%	8.9%	10.3%
⑧ 산업단지	0.4	0.7	0.9	0.9	1.0	1.0	1.0	0.9	0.9	0.6	0.5	0.3	0.3
(SOC 예산비율, %)	2.2%	3.4%	3.5%	3.6%	4.1%	4.3%	4.0%	3.8%	3.4%	2.5%	2.3%	1.6%	1.6%
국토부전체	16.0	17.7	21.9	21.3	20.9	20.0	22.0	20.9	23.8	21.9	20.2	16.4	16.5
[SOC 합계]	15.8	17.5	21.4	21.1	20.6	19.7	21.7	20.6	23.0	20.8	19.1	15.2	14.7
(예산비율, %)	98.8%	98.9%	97.7%	99.1%	98.6%	98.5%	98.6%	98.6%	96.6%	95.0%	94.6%	92.7%	89.1%
(증가율, %)	(0.0)	(10.8)	(22.3)	(△1.4)	(△2.4)	(△4.4)	(10.2)	(△5.1)	(11.7)	(△9.6)	(△8.2)	(△20.4)	(△3.3)
① 도로	7.3	8.0	9.4	7.7	7.2	7.6	8.9	8.4	9.3	9.3	8.3	5.9	5.3
(SOC 예산비율, %)	46.2%	45.7%	43.9%	36.5%	35.0%	38.6%	41.0%	40.8%	40.4%	44.7%	43.5%	38.8%	36.1%
② 철도 (도시철도 포함)	4.7	5.3	6.4	5.4	5.4	6.1	6.9	6.8	8.2	7.5	7.2	5.2	5.0
(SOC 예산비율, %)	29.7%	30.3%	29.9%	25.6%	26.2%	31.0%	31.8%	33.0%	35.7%	36.1%	37.7%	34.2%	34.0%
④ 항공․공항	0.3	0.2	0.06	0.07	0.07	0.07	0.08	0.1	0.1	0.2	0.1	0.1	0.1
(SOC 예산비율, %)	1.9%	1.1%	0.3%	0.3%	0.3%	0.4%	0.4%	0.5%	0.4%	1.0%	0.5%	0.7%	0.7%
⑤ 물류등기타	0.8	1.1	1.1	1.1	1.1	1.1	1.2	1.3	1.2	1.3	1.3	1.4	1.4
(SOC 예산비율, %)	5.1%	6.3%	5.1%	5.2%	5.3%	5.6%	5.5%	6.3%	5.2%	6.3%	6.8%	9.2%	9.5%
⑥ 수자원	1.6	1.6	2.9	5.1	5.0	2.9	2.8	2.4	2.5	2.1	1.8	1.1	1.1
(SOC 예산비율, %)	10.1%	9.1%	13.6%	24.2%	24.3%	14.7%	12.9%	11.7%	10.9%	10.1%	9.4%	7.2%	7.5%
⑦ 지역및도시	0.6	0.7	0.8	0.9	0.9	0.9	0.8	0.8	0.8	0.8	0.8	1.2	1.4
(SOC 예산비율, %)	3.8%	4.0%	3.7%	4.3%	4.4%	4.6%	3.7%	3.9%	3.5%	3.8%	4.2%	7.9%	9.5%
⑧ 산업단지	0.4	0.7	0.8	0.9	1.0	1.0	1.0	0.9	0.9	0.6	0.5	0.3	0.3
(SOC 예산비율, %)	2.5%	4.0%	3.7%	4.3%	4.9%	5.1%	4.6%	4.4%	3.9%	2.9%	2.6%	2.0%	2.0%

첨부2) OECD 주요국 통근 통학 시간 (평균 약 29분) (※출처 : 국토교통부)

국가	조사년도	통근통학시간(분)	비고
스웨덴	2010	18
핀란드	2010	21
미국	2014	21
스페인	2009-2010	21
이탈리아	2008-2009	22
영국	2005	22
프랑스	2009	23
아일랜드	2005	23
뉴질랜드	2009-2010	23
덴마크	2001	23
슬로베니아	2000-2001	25
호주	2006	25
포르투칼	1999	25
폴란드	2003-2004	26
벨기에	2005	27
독일	2001-2002	27
네덜란드	2005-2006	28
오스트리아	2008-2009	29
에스토니아	2009-2010	29
노르웨이	2010	29
헝가리	1999-2000	30
캐나다	2010	30
인도	1999	32
멕시코	2009	36
남아프리카공화국	2010	36
터키	2006	40
일본	2011	40
중국	2008	47
한국	2009	58	(2014년 57분)

* 자료: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 The lav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LMF)_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2016. 12

주1: 생활시간조사

주2: OECD 집계기준(15세이상~65세 미만) 인구의 1일 평균 소요시간

주3: 행동분류: 통근통학시간=출퇴근+기타 일관련 이동+학습관련 이동시간

주4: 호주, 헝가리, 스웨덴은 각각 15세 이상, 15-74세, 2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