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사무처 외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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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07일(수)

1.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분원 설치

- 42개 중앙행정기관, 19개 공공기관 이미 이전

- 세종시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행정력 낭비 심해

-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 신속 집행해야

<현 황>

□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

42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19개 공공기관 이전

- 국회와 정부간의 업무연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치권인식변화, 국가균형 발전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

◎ 행정수도 세종 건설

- 노무현정부,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였고, 여야 합의로 통과(‘03.12.29)

- 관습헌법을 이유로 내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폐지(‘04.10.21)

- 2010년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논란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함

◎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상황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대표 대표발의), 국회 운영위 계류중

제22조의4(국회분원) ① 국회는「세종특별자치시 성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반영

국회사무처 주관, 공동 연구용역 추진결과(17.8~12)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연구됨.

18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국회분원건립 용역비) 2억 확보 후 미집행

◎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

- 국회 출석, 예산심의 등 서울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며, 민생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에 몰두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회 보고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부지기수이고 출장으로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높아가고 있음.

- 지난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49%가 업무 출장 증가를 느끼고 있고, 출장 증가요인으로 국회를 꼽고 있음

- 또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가 약 200억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조원진 의원 2015년 국정감사 자료)

- 2017년 9월 윈지코리아컨설팅의 국회의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7%가 긍정의사를 밝혔고, 보통응답을 포함하면 국회의원 72%가 인식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 2017년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50%가 국회 이전을 공감하고 있음

<국회 이전 관련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한국사회여론연구소, ’17.11월)>

￭ 국회 이전을 찬성하는 의견이 50.4%로 반대 41.2%보다 높게 나타남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의원(162명) 설문조사 결과(중앙일보, ’18.9월)>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찬성 의견이 61.7%로 반대 32%보다 높게 나타남

<질의>

42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19개의 공공기관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되어 있고,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는?

- 세종시공무원들 또한 국회 보고를 위해 KTX에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부지기수이고 잦은 출장으로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높아가고 있음.

국회의원 여론조사에서도,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인원이 세종 국회분원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세종분원의 살치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사무총장의 의견은?

2. 국회사무처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집행하지 않고 있음.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 설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추이를 지켜본 뒤 용역을 집행한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3.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국회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국회분원 설치가 가능하고,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국회 이전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아닌 분원설치는 국회이전에 관한 위헌판례와 관련성이 적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사실이 맞는지 입법조사처장의 의견은?

또한 국회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 45조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기에 그 설치비용을 행특회계를 통해 집행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예정처장도 동의하는지?

4.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할 경우 국회 직원들의 세종 출장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데, 행정 비효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참고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관련 주요 발언

구 분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 ’17. 5. 19	<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 청와대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를 우선 검토하겠음
정세균 국회의장 ’17. 8. 12	< 매일경제 인터뷰 > 국회의장 집무실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이 크다면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추미애 민주당대표 ’17. 7. 7	<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 충남 천안시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시켜 세종시를 실질적으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겠음
홍준표 대선후보 ’17. 4. 17	< 대전광역시 방문 선거유세 > 대전중앙시장 총리가 관장하는 행정부처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두고,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되도록 바꾸겠다.
유승민 대선후보 ’17. 5. 8	< 대전광역시 방문 선거유세 > 충남대학교 통일이 될 때까지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는 서울에 있는 게 맞고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국회이다. 국회만 세종시로 옮겨도 정부의 비효율이 상당히 없어진다.
안철수 대선후보 ’17. 4. 29	<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간담회 > 세종시청 대회의실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개헌을 통해 이를 명문화 하겠다.
심상정 대선후보 ’17. 4. 6	<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간담회 > 세종시청 대회의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여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는 세종시 국회분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