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8일 (목)

육군 종합정비창 노후장비 보유율 60%

전력발휘 제한 우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

육군의 종합정비창 내 보유현황 장비의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내구연한 초과 장비 보유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 종합정비창의 보유 장비는 총 2,775점인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1,635점으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다.

<표1. 육군 종합정비창의 보유 장비 현황(2018. 8. 기준)>

구 분	보 유	내구연한 이내	내구연한 초과
현 황(점)	2,775	1,140	1,635

노후된 장비 탓에 매년 고장과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7억 원에서 2017년 36억 원으로 증가했고, 3년간 91억 원이 집행됐다.

<표2. 최근 3년 간 육군 종합정비창 보유장비의 고장·수리 예산내역>

구 분	고장 · 수리내역
	계	’15년	’16년	’17년
현황(건)	128	43	39	46
금액(천원)	9,170,230	2,720,509	2,767,625	3,682,096

장비별로 A/S 정비내역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기능별, 장비별 A/S 현황을 살펴보면, 화력·특무·통신·항공 장비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 별첨1. 장비전력화 이후(최근 3년간) A/S실적 현황

최근 마린온 헬기 사고의 모체가 되는 수리온 헬기(KUH-1)의 경우, 2016년 166건에서 2017년 338건으로 A/S 정비내역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폭발사고를 일으킨 K-9 자주포 역시 2016년 123건에서 2017년 22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통신장비의 정비 내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758건에서 2017년 2,50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동부 철책선 경계를 담당하는 GOP과학화경계시스템(동부)의 경우에는 2016년 116건에서 2017년 1,261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안전사고도 14건이나 발생했다. K9자주포의 내부 검사를 하는 중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K55자주포의 엔진 성능시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육군 종합정비창의 장비 노후도가 심각해 육군의 전력발휘에 제한이 따르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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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장비전력화 이후(최근 3년간) A/S실적 현황

별첨1. 장비전력화 이후(최근 3년간) A/S실적 현황(단위 : 건)

기능	장비명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3,461	5,827	3,016
화력	소계	631	811	487
	K9 자주포	123	220	117
	K77 사격지휘장갑차	21	13	30
	K10 탄약운반장갑차	35	71	70
	K55자주포 성능개량	174	295	150
	개인화기주야조준경 (PVS-11K)	190	165	59
	단안경 야간투시경(PVS-04K)	72	26	24
	K14 저격용소총(PVS-04K)	5	6	3
	K56 탄운차	1	2	17
	중대급 마일즈사업	2	13	13
	K-6 중기관총	8	-	4
특무	소계	458	657	412
	230밀리급 다련장	270	362	216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	-	-	16
	자동측지장비	37	77	27
	신궁	11	32	31
	30밀리복합대공화기	70	135	110
	대포병탐지레이더세트	70	51	12
궤도	소계	1,300	1,295	408
	경구난차량(K21)	48	127	73
	지휘소용차량(K277A1)	14	-	5
	K-200 장갑차 성능개량	57	20	169
	K1전차 성능개량(K1E1전차)	12	8	11
	K2 전차	644	480	45
	K1A1전차 성능개량	17	18	22
	K1중구난차량	6	11	11
	K21 보병전투장갑차	502	631	72
기동	소형전술차량	-	3	77
일장	신형원격무선폭파세트	61	39	-
통신	소계	758	2,503	1,193
	TICN	-	73	324
	차기 열상삼시장비(TOD, TAS-815K)	189	654	206
	차기전자전 장비	137	61	11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중서부)	316	454	7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동부)	116	1,261	645
항공	소계	253	519	439
	무인항공기	40	7	12
	대대급 무인기	47	174	243
	KUH-1	166	338	184

• 자료출처 : 장비정비정보체계 업체 A/S 정비작명 (2016.1.1.∼ 2018.8.31.)

* KUH-1, GOP과학화경계시스템(동부)은 업체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