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김행준 보좌관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교부세 삭감 전국 4위 제주도, 부당 행정 개선해야

‐ 17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 13위에서 11위 사이 제주도가 교부세 삭감 규모는 전국 4위(2013년에서 2017년)

‐ 다수의 설계변경 부적정과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으로 교부세 감액

되풀이되는 교부세 감액, 제주도민 이익 해치는 행정 철저하게 개선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당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지난 5년 간 40억에 이르고,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	서울	318	0	5,219	7,512	2,363	15,412
2	인천	801	3,489	3,064	3,000	3,654	14,008
3	부산	130	447	3,842	41	611	5,071
4	제주특별자치도		32	1,030	2,597	352	4,011
5	강원		1,032	794		1,112	2,938
6	경기		0		2,458	468	2,926
7	대전		278	776	331	720	2,105
8	대구		416		1,647		2,063
9	충남		920			939	1,859
10	울산	195	508		832		1,535
11	광주		396	57			453
12	전북	3	0		367	53	423
13	경남	128	0			263	391
14	전남	174	15			100	289
15	세종특별자치시		0			272	272
16	충북		0	71	168		239
17	경북		0	26			26

❍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ㆍ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부세의 부적절 집행 또는 부당행정으로 인해 제주도 지방교부세를 40억 삭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년 간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에서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인데, 제주도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교부세 집행으로 40억의 교부세를 삭감당해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지방교부세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부적절 5건, 시공부적절,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OO 조성사업 사전행정절차 미이행까지 다양하다.

❍ 강창일 의원은 “세금이 혈세가 안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도 부족한데,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2015년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천 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또 다시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4억2천여만 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 강창일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이로 인한 교부세 삭감 조치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