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관피아 여전

대부분이 국토부의 산하기관, 협회로 재취업

- 최근 5년간 총 32명 재취업, 총 38건 심사해 35건 취업가능 ․ 승인결정 -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기업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공직자가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38건을 심사해 35건의 취업가능 ․ 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은 3건뿐이었으며, 취업이 가능한데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3건이었다.

국토교통부 출신 공직자 32명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이며 협회는 주로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한국도로협회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심재철 의원은 “관례적으로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 국토부 출신이 가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1. 최근 5년간 4급 이상 재취업현황 (국토교통부)

ㅇ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법의 4급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4년~18.8월)

- 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등 인원 수

	14년	15년	16년	17년	18.8월
취업가능	1	2	15	8	1
취업승인	-	1	-	4	3
취업불승인	-	2	1	-	-

-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직위, 이직한 기관명 등

퇴직당시 직위	직급	성 명	퇴직일	취업(예정)업체	취업 (예정)일	취업심사연도	취업심사결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고위	김ㅇㅇ	14.02.24	설비건설공제조합	14.03.10	2014	취업가능
국토교통부 1차관	고위	박ㅇㅇ	14.02.28	해외건설협회	15.04.01	2015	취업승인
대전국토관리청장	고위	윤ㅇㅇ	15.05.04	한국공항공사	15.06.24	2015	취업가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이ㅇㅇ	14.07.16	한국도로협회	-	2015	취업제한
자동차운영과	4급	김ㅇㅇ	15.05.01	한국도로협회	-	2015	취업제한
항공자격과장	4급	유ㅇㅇ	14.04.24	전세버스공제조합	15.09.24	2015	취업가능
철도안전기획단장	3급	박ㅇㅇ	15.10.23	한국감정원	16.01.01	2016	취업가능
건설인력기재과장	4급	김ㅇㅇ	15.10.29	한국주택협회	16.01.04	2016	취업가능
해안권발전지원과장	4급	김ㅇㅇ	15.09.16	한국도로협회	16.01.05	2016	취업가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고위	손ㅇㅇ	15.12.31	전문건설공제조합	16.02.04	2016	취업가능
건축재정과장	4급	곽ㅇㅇ	15.10.29	감정평가협회	16.03.02	2016	취업가능
인재개발원 교육과장	4급	김ㅇㅇ	15.12.29	항공진흥협회	16.04.15	2016	취업가능
교통정책실장	고위	홍ㅇㅇ	10.09.03	한국철도공사	16.05.10	2016	취업가능
철도사고조사위 사무국장	4급	문ㅇㅇ	15.02.16	한국복합물류	16.06.01	2016	취업가능
부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4급	김ㅇㅇ	15.12.29	자동차산업협회	16.06.01	2016	취업가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4급	강ㅇㅇ	16.05.04	건설단체총연합회	16.07.01	2016	취업가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지ㅇㅇ	16.06.30	화물자동차공제조합	16.10.10	2016	취업가능
익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4급	박ㅇㅇ	16.02.29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16.09.01	2016	취업가능
종전부동산기획과장	4급	박ㅇㅇ	16.02.29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16.10.01	2016	취업가능
익산국토관리청 하천국장	4급	박ㅇㅇ	16.02.29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6	취업제한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박ㅇㅇ	16.08.3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12.05	2016	취업가능
용산공원기획단 공원정책과장	4급	이ㅇㅇ	16.03.31	시설물유지관리협회	17.01.02	2017	취업가능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4급	이ㅇㅇ	16.04.30	기계설비건설협회	17.01.02	2017	취업가능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4급	양ㅇㅇ	15.12.29	교통투자평가협회	16.08.02	2016	취업가능
항공자격과장	4급	심ㅇㅇ	16.04.30	한국골재협회	17.01.01	2017	취업가능
부산국토관리청장	고위	임ㅇㅇ	17.02.27	이레일㈜	17.04.03	2017	취업가능
국토도시실장	고위	손ㅇㅇ	17.02.13	한국감정원	-	2017	취업승인
서울국토관리청 하천국장	4급	이ㅇㅇ	16.11.30	한국건설관리공사	-	2017	최업가능
기획조정실장	고위	정ㅇㅇ	16.05.02	대한건설협회	17.11.02	2017	취업승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양ㅇㅇ	17.04.30	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17.07.01	2017	취업가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김ㅇㅇ	17.04.30	공간정보산업협회	17.08.01	2017	취업가능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4급	이ㅇㅇ	17.04.29	대한건설협회	17.11.20	2017	취업가능
항공운항과장	4급	김ㅇㅇ	17.08.16	항공안전기술원	-	2017	취업승인
교통물류실장	고위	권ㅇㅇ	17.09.13	교통안전공단	17.12.11	2017	취업승인
대전국토청장	고위	김ㅇㅇ	18.02.02	한국공항공사	18.03.19	2018	취업승인
서울국토청 하천국장	4급	이ㅇㅇ	16.11.30	렌터카연합회	18.05.08	2018	취업가능
국토정보정책관	고위	전ㅇㅇ	18.04.11	한국철도시설공단	18.05.31	2018	취업승인
서울국토청 건설관리실장	4급	최ㅇㅇ	18.03.22	철도신호기술협회	18.07.05	2018	취업승인

-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직위, 이직한 기관명, 최근 5년간 보직현황 등

퇴직당시 직위	직급	성 명	퇴직일	취업(예정)업체	취업 (예정)일	취업심사연도	취업심사결과	최근 5년간 보직 경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고위	김ㅇㅇ	14.02.24	설비건설공제조합	14.03.10	2014	취업가능	건축기획과장->공공기관추진단 기획국장-> 국외훈련-> 공항항행정책관->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고위	박ㅇㅇ	14.02.28	해외건설협회	15.04.01	2015	취업승인	도시정책관->도로정책관->공공기관추진단 부단장->기획조정실장->제1차관
대전국토관리청장	고위	윤ㅇㅇ	15.05.04	한국공항공사	15.06.24	2015	취업가능	기술기준과장->감사담당관->행복청 기반시설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이ㅇㅇ	14.07.16	한국도로협회	-	2015	취업제한	고객만족센터장->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자동차운영과	4급	김ㅇㅇ	15.05.01	한국도로협회	-	2015	취업제한	산업입지정책과->자동차운영과
항공자격과장	4급	유ㅇㅇ	14.04.24	전세버스공제조합	15.09.24	2015	취업가능	국립해양조사원 총무과장->국내훈련->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교육과장->항공자격과장->
철도안전기획단장	3급	박ㅇㅇ	15.10.23	한국감정원	16.01.01	2016	취업가능	물류산업과장->대중교통과장->철도안전기확단장->인사교류(경기도 교통국장)
건설인력기재과장	4급	김ㅇㅇ	15.10.29	한국주택협회	16.01.04	2016	취업가능	대구국도관리사무소장->고객만족센터장->공공주택개발과장->건설인력기재과장
해안권발전지원과장	4급	김ㅇㅇ	15.09.16	한국도로협회	16.01.05	2016	취업가능	공공기관추진단 부동산운영과장->국내훈련->동서기획단 해안권발전지원과장->국내훈련->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고위	손ㅇㅇ	15.12.31	전문건설공제조합	16.02.04	2016	취업가능	자동차생활과장->교통안전복지과장->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건축재정과장	4급	곽ㅇㅇ	15.10.29	감정평가협회	16.03.02	2016	취업가능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교육과장->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개발과장->신도시개발과장->건설인력기재과장->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건축재정과장
인재개발원 교육과장	4급	김ㅇㅇ	15.12.29	항공진흥협회	16.04.15	2016	취업가능	중앙토지수용위원회->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교통정책실장	고위	홍ㅇㅇ	10.09.03	한국철도공사	16.05.10	2016	취업가능	철도기획관->항공기획관->생활교통본부장->항공안전본부장->교통정책실장
철도사고조사위 사무국장	4급	문ㅇㅇ	15.02.16	한국복합물류	16.06.01	2016	취업가능	운항안전과장->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국내훈련->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부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4급	김ㅇㅇ	15.12.29	자동차산업협회	16.06.01	2016	취업가능	감사관실->지역정책과->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4급	강ㅇㅇ	16.05.04	건설단체총연합회	16.07.01	2016	취업가능	동서남기획단 기획총괄과장->국내훈련->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지ㅇㅇ	16.06.30	화물자동차공제조합	16.10.10	2016	취업가능	홍보팀->홍보기획팀->중앙토지수용위원회->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익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4급	박ㅇㅇ	16.02.29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16.09.01	2016	취업가능	도시정책과->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종전부동산기획과장	4급	박ㅇㅇ	16.02.29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16.10.01	2016	취업가능	건설경제과->인사교류(환경부)->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공공기관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장
익산국토관리청 하천국장	4급	박ㅇㅇ	16.02.29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6	취업제한	간선도로과->건설안전과->기술정책과->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박ㅇㅇ	16.08.3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12.05	2016	취업가능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동서남기획단 내륙권발전지원과장->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용산공원기획단 공원정책과장	4급	이ㅇㅇ	16.03.31	시설물유지관리협회	17.01.02	2017	취업가능	국가공간정보센터->국가공간정보센터장->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4급	이ㅇㅇ	16.04.30	기계설비건설협회	17.01.02	2017	취업가능	수자원개발과->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4급	양ㅇㅇ	15.12.29	교통투자평가협회	16.08.02	2016	취업가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국토지리정보원 관리과장->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항공자격과장	4급	심ㅇㅇ	16.04.30	한국골재협회	17.01.01	2017	취업가능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행복청 녹색도시환경과장->국내훈련->행복청 지식정보과->행복청 건축과장->항공자격과장
부산국토관리청장	고위	임ㅇㅇ	17.02.27	이레일㈜	17.04.03	2017	취업가능	국립해양조사원장->국토지리정보원장->행복청 기반시설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도시실장	고위	손ㅇㅇ	17.02.13	한국감정원	-	2017	취업승인	정책기획관->토지정책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주택토지실장->국토도시실장
서울국토관리청 하천국장	4급	이ㅇㅇ	16.11.30	한국건설관리공사	-	2017	최업가능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기획조정실장	고위	정ㅇㅇ	16.05.02	대한건설협회	17.11.02	2017	취업승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국토정책국장->대통령실 비서관->국토도시실장->기획조정실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양ㅇㅇ	17.04.30	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17.07.01	2017	취업가능	교통정책조정과->신교통개발과->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김ㅇㅇ	17.04.30	공간정보산업협회	17.08.01	2017	취업가능	건축정책과->도시정책과->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4급	이ㅇㅇ	17.04.29	대한건설협회	17.11.20	2017	취업가능	정책총괄팀->항공보안과->인사교류(울산시)->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항공운항과장	4급	김ㅇㅇ	17.08.16	항공안전기술원	-	2017	취업승인	항공교통센터장->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항공운항과장
교통물류실장	고위	권ㅇㅇ	17.09.13	교통안전공단	17.12.11	2017	취업승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국장->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국내훈련->종합교통정책관->대변인->새만금개발청 차장->교통물류실장
대전국토청장	고위	김ㅇㅇ	18.02.02	한국공항공사	18.03.19	2018	취업승인	항공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국토청 하천국장	4급	이ㅇㅇ	16.11.30	렌터카연합회	18.05.08	2018	취업가능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국토정보정책관	고위	전ㅇㅇ	18.04.11	한국철도시설공단	18.05.31	2018	취업승인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정->국토정보정책관
서울국토청 건설관리실장	4급	최ㅇㅇ	18.03.22	철도신호기술협회	18.07.05	2018	취업승인	철도안전정책과->건설인력기재과->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