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9. 인문사회분야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은 연평균 2.6% 증가

이공 R&D 예산은 연평균 8.1% 증가한 데 비해, 인문사회 R&D 예산은 오히려 0.2% 감소

< 현 황 >

최근 5년간 국가 R&D 및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예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국가 R&D 예산 (A)	17조7358억	18조9231억	19조 942억	19조4615억	19조6681억	2.6%
이공 R&D 예산	3313억	3365억	3415억	3875억	4525억	8.1%
인문사회 R&D예산(B)	2463억	2494억	2512억	2561억	2444억	△0.2%
비율(B/A)	1.4%	1.3%	1.3%	1.3%	1.2%	-

<질의> 인문사회분야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예산 증액하여야

2017년 12월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율은 4.23%로 세계에서 가장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남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인재인 창의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기능이나 이론적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감성을 강조하고 창조적인 자율성이 강조되는 교육이 요구됨

인문사회학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바탕이 되는 학문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음. 애플 신화를 이룬 스티브 잡스도 “애플을 애플답게 한 것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이다”라고 함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은 평균 2.6% 증가하여, 2018년에는 19조 6,681억 원에 이른 반면, 교육부 학술ㆍ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인문사회분야 순수 R&D예산은 2014년 2,463억에서 2018년 2,444억으로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함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순수기초 학문분야 R&D예산을 2배 증액하여 도전적 연구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음. 교육부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순수 R&D예산의 증액 및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는지?

위와 같은 결과는 같은 기간 이공 R&D예산이 3,313억에서 4,525억으로 연평균 8.1% 증가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됨.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예산 격차가 계속 확대되면 균형잡힌 학문 발전이 저해되고 인문사회 학계의 소외감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