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월)

담당 : 안중근 비서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

1. 행안부,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조정 필요

-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유관기관장보다 직급 낮아

-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등 소방준감(3급) → 소방감(2급) 필요

2. 승강기안전공단,‘주먹구구’식 승강기 안전점검, 대안마련 시급해

- 전국 65만 여대의 승강기 10대 중 1대, 매년 점검결과 누락 혹은 지연입력

- 자체점검자 평균연령 50대, 현장에서 효율적인 점검결과 입력대안 마련해야

3.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석유화학 산업단지도 포함해야

- 석유화학 산업단지 사고, 발전소보다 빈번하고 피해도 커

- 발전소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데, 석유화학산단은 과세 안 돼

- 화학사고로 인한 유·무형 피해 많아,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4. 지진 및 화재 등 재난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 승강기

- 지진감지센서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

- 지진 및 화재 등 재난 상황에 2차 피해 가능성 있어

5. 모호한 경찰 공권력, 경계선 명확히 정리해야

- 무기력해지는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많아

- 동시에 경찰의 과잉진압 등 커지는 공권력에 대한 우려도

-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한 매뉴얼과 경계선 명확히 정리해야

6. 알지도 못한 채 범법자 되게하는 교통법 개정

-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부족,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 2013년 대비 2017년 1.5배 급증

- 경찰청 정책 홍보 예산은 연간 1억 5천만원 불과

7.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엄벌에 처해야 한다

- 우울증 진단서 제출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2차례 상해 전과

- 심신미약으로 인한 흉악 범죄자, 치료될 때까지 사회와 격리시켜야

8. 교통방송 지역불균형, 각 지자체별로 방송국 설치해야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특정지역 편중된 12개 시·도만 운영,

- 지역 상황과 특색에 맞춘 방송 위해 각 지자체별로 설치해야

1. 행안부,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조정 필요

-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유관기관장보다 직급 낮아

-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등 소방준감(3급) → 소방감(2급) 필요

오늘 2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이 재난초기 시 원활한 지휘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3급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과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시나 도 전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은「재난안전법」에 의한 ‘지역긴급주조통제단장’으로서 긴급구조에 관한 총괄·조정과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수행한다.

그런데 육군 사단장은 소장(2급),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2급)인데, 소방본부장은 소방준감(3급)으로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긴급구조에 관한 지휘·통제 등 법적 지휘권 행사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러방지법」제정(2016년 3월)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은 각 지역 공항 등 테러 발생 시 초동대처 및 인명구조·구급 총괄기능 수행의 역할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일반구조대 중심의 긴급구조 대응체계의 한계성 극복을 위해 1992년 광역소방체제 전환 이래 2017년 7월,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과 정부의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으로 관서와 인력은 확대되는 등 통솔 범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소방본부장 직급은 26년째 조정이 없이 일선 경찰서장인 3급 경무관과 동일 계급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 광역소방 직급 체계는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구 248만 명이 넘고 전북 185만 명, 충북 159만 명, 그리고 광주인구는 146만 명으로 통솔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2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2. 승강기안전공단,‘주먹구구’식 승강기 안전점검, 대안마련 시급해

- 전국 65만 여대의 승강기 10대 중 1대, 매년 점검결과 누락 혹은 지연입력

- 자체점검자 평균연령 50대, 현장에서 효율적인 점검결과 입력대안 마련해야

오늘 2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 65만 여대의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민간점검업체를 고용해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승강기를 월1회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을 두어 민간업체들이 승강기 점검 결과를 성실하게 입력하고 있는지 관리하도록 하여야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민간업체가 점검한 승강기에 대해서 연1회 ▲승강기에 이상이 있거나, ▲민간점검업체가 허위로 점검결과를 입력했거나, ▲건물주와 민간점검업체가 계약이 해지되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주 부의장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2018년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에 따르면 민간점검업체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점검결과를 미 입력한 건수가 2017년에 16만 건에 가까웠으며, 2018년 9월까지 12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간점검업체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월 1회 이상 점검결과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한 달을 넘겨 지연입력한 건수도 2017년에 40만 건에 달했으며, 2018년 9월까지 25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이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 10대 중 1대는 1년 동안 1회 이상 안전점검결과가 누락되었거나, 제때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은 점검 후 곧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하는 자체점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체점검시스템이 없어 점검 후 승강기정보센터에 점검자가 직접 입력해야한다.” 며 “승강기 65만 여대 중 70%는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점검자 평균연령이 50대인 현실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덧붙였다. <끝>

#별첨

<2017년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 및 지연현황>

(2018.10.12.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미입력	17,117	15,562	13,663	13,780	13,322	13,929	11,370	11,925	11,777	12,213	12,305	12,131	159,094
지연	32,518	31,376	26,898	27,070	25,123	29,012	36,360	36,236	82,362	36,777	32,572	27.701	396,332

<2018년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 및 지연현황>

(2018.10.12.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미입력	11,231	10,741	10,336	11,111	12,264	12,564	12,951	16,910	27,452	-	-	-	125,560
지연	31,812	34,865	33,815	29,909	34,252	35,084	32,961	22,904	4,114	-	-	-	259,716

3.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석유화학 산업단지도 포함해야

- 석유화학 산업단지 사고, 발전소보다 빈번하고 피해도 커

- 발전소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데, 석유화학산단은 과세 안 돼

- 화학사고로 인한 유·무형 피해 많아,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석유화학 산업단지는 위험시설이 많아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상의 피해를 보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손해를 입은 지자체들이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석유화학 산업단지 내에는 석유제품을 저장·정제하는 위험시설과 벤젠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고도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과거 구미산업단지(이하 ‘산단’)는 불산 누출사고로 큰 피해를 봤고, 최근 울산산단에서는 배관 폭발사고가 있었다. 여수산단의 여천NCC에서는 1급 발암물질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롯데케미칼에서는 재료 불완전 연소로 인한 검은 연기 외부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틀 후에는 금호석유화학에서 고무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는 원자력, 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수 등 특정자원 발전소와 건축물, 선박, 토지 등 특정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집중 배치된 각종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을 지닌 세금이다. 주로 주변지역 안전 피해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발전소와 달리,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각종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주승용 부의장은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사고는 오히려 발전소보다 빈번하고 피해도 훨씬 많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석유화학 산단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시·군 조정교부금)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의 비율로 부과되는데, 석유화학 산단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4. 지진 및 화재 등 재난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 승강기

- 지진감지센서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

- 지진 및 화재 등 재난 상황에 2차 피해 가능성 있어

- 재난상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은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계단을 사용 할 수 없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대피방법이나, 무리한 승강기 사용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에 대한 대책마련 계획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승강기 지진감지센서 설치를 2008년부터 의무화 했고, 북미나 유럽의 경우 제도적인 의무는 없지만 설치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국민안전처 및 기타 관계부서에서는 ‘화재, 지진, 테러 등 재난발생 시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전략 기술 개발’을 과거 미래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기획 연구를 진행했지만, 세계적으로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 추진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는 민간 검토 의견으로 공동기획사업에 미선정 되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기술개발 검토보고>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피난용 승강기 관련 몇몇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내진설계 등 개선요소가 있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품 양산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 당장은 관련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진 및 화재 등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시스템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5. 모호한 경찰 공권력, 경계선 명확히 정리해야

- 무기력해지는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많아

- 동시에 경찰의 과잉진압 등 커지는 공권력에 대한 우려도

-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한 매뉴얼과 경계선 명확히 정리해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계속해서 잔인하고 잔혹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크고, 이에 경찰 안팎에서 무기력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에서 집단폭행이 발생해,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된 사고가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찍힌 영상이 SNS에 공개됐는데, 경찰이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경찰의 공권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와 백남기 농민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공권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그런데,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경찰관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배상하지만 인적피해는 경찰관이 사비로 해결하고 있다.

경찰관의 무기 사용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에 따라, 경찰의 총기사용이 허가되는 경우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상황,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위험물건을 소지했을 때이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따지거나, 피의자가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백남기 사건이나 용산참사와 같이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도 있으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매뉴얼과 경계선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하고, 공권력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6. 알지도 못한 채 범법자 되게하는 교통법 개정

-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부족, 과태료·범칙금 1.5배 급증

- 2013년 대비 2017년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 1.5배 증가

- 경찰청 정책 홍보 예산은 연간 1억 5천만원 불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청 산하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965만건, 4,891억원, △2014년 1,067만건, 5,463억원, △2015년 1,112만건, 5,670억원, △2016년 1,069만건, 5,452억원에서 △2017년 1,469만건, 7,263억원으로 부과 건수가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역시 △2013년 289만건, 1,054억원, △2014년 369만건, 1,334억원, △2015년 498만건, 1,760원, △2016년 557만건, 2,065억원에서 △2017년 431만건, 1,594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주 부의장은 이렇게 과태료·범칙금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경찰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각각 지난 8월 10과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소화전·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 5m 이내에서 주·정차가 금지(과태료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등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는 항목이 늘어났으나 이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법령정보 홍보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책 홍보비는 1억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부족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TV를 통한 홍보는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바뀐 법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다 보면, 법이 바뀐 내용을 잘 몰랐다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

주 부의장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던 「도료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동승자는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었다.”며, “경찰이 진작부터 이 법의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면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네 살배기 아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지켜야할 법과 제도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며,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활 법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

#별첨

○ 최근 5년간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 및 금액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범칙금	건수 (만건)	289	367	498	577	431
	금액 (백만원)	105,487	133,495	176,017	206,521	159,431
과태료	건수 (만건)	965	1,067	1,112	1,069	1,469
	금액 (백만원)	489,163	546,362	567,028	545,284	726,343

7.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엄벌에 처해야 한다

- 우울증 진단서 제출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2차례 상해 전과

- 심신미약으로 인한 흉악 범죄자, 치료될 때까지 사회와 격리시켜야

오늘 2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심신미약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이 치료될 때 까지 사회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칼로 30회 이상 찔러 살해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역대 최다인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피의자를 엄벌해 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는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벌금 50만원과 범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미 2차례 상해 전과가 있고, 제 발로 PC방에 가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고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황상 「형법」 10조에 따른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 부의장은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심신미약으로 살인, 강도, 폭행, 성범죄 등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신미약이 치료될 때까지 사회와 격리를 해야 한다.”며,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도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끝>

8. 교통방송 지역불균형, 각 지자체별로 방송국 설치해야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특정지역 편중된 12개 시·도만 운영,

- 지역 상황과 특색에 맞춘 방송 위해 각 지자체별로 설치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은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방송 활성화를 포함하여 ‘2017년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및 공동체 라디오방송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지역교통방송에 차별받는 지자체가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한 <지방교통방송본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12개 지역에 FM방송국과 15개 중계소가 있다. 행정수도 세종을 포함하여 전남, 충북, 충남 지역은 현재 지역 고유의 지방교통방송본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방송국이 있는 위치와 최근 10년 사이 허가·개국 일자를 보면, 지역적 특색이 있는 제주를 제외하면 영남권 특정지역에 3년 사이 3개 방송국을 개국했다.

주 부의장은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충청권에도 지역교통방송본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FM 방송국 외에 15개의 중계소를 설치하여 방송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일부 교통방송을 청취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통과 기상, 생활 뉴스 등 지역특화적인 방송 위주인 지방교통방송국 특성상 타 지역과 주파수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교통과 기상이 주 컨텐츠인 교통방송이 중계소가 있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 교통방송국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민들이 교통방송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끝>

#별첨

□ 지방교통방송국 허가 및 개국 시기

(단위 : 연 월)

구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인	강원	전북	울산	경남	경북	제주
허가	‘96.12	‘96.12	‘98.01	‘98.01	‘00.04	‘00.05	‘01.10	‘10.08	‘11.09	‘13.07	‘14.08
개국	‘97.12	‘97.12	‘99.07	‘99.07	‘01.11	‘01.11	‘02.05	‘12.07	‘13.08	‘14.07	‘16.08
※출처 : 도로교통공단 방송관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