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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중소기업 배려 않는 중소기업은행 대출”

- 기업은행, 중소기업 담보능력 약한데 신용대출 줄여

- 시중은행에 비해 신용대출 금리 높고 예대금리차도 커

“중소기업 어려운데 이자수익으로 정부가 배당 챙겨가는 꼴”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강화하고 신용대출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 기업은행 담보종류별 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상반기
중소기업			1,160,995	1,261,116	1,343,728	1,423,675	1,487,155
		담보	472,919	552,647	614,180	701,704	754,678
		보증	234,127	232,272	237,609	246,606	251,828
		신용	453,949	476,197	491,939	475,365	480,649
	개인사업자		306,647	338,189	366,826	396,201	416,959
		담보	152,640	178,670	204,451	236,688	256,807
		보증	62,013	59,753	58,563	60,463	61,750
		신용	91,994	99,766	103,812	99,050	98,402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은 2014년 40.7%에서 2018년6월 50.7%로 10%포인트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39.1%에서 32.3%로 6.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도 담보대출이 49.8%에서 61.6%로 11.8%포인트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30.0%에서 23.6%로 6.4%포인트 하락했다.

<그래프> 기업은행 담보종류별 대출비중

기업은행은 신용대출에서도 시중은행에 비해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있다.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취급분을 기준으로 한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6.04%이고,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의 비중 역시 70.7%로 5대 시중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 비교(2018.6.~2018.8. 취급기준)            (단위:%)

구분	기업	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출금리	6.04	4.10	5.17	4.52	5.14	5.05	5.63
가산금리	4.27	2.36	3.34	2.78	3.43	3.30	3.78
가산금리 비중	70.7	57.6	64.6	61.5	66.7%	65.3	67.1

예대금리차 역시 2017년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고, 2108년 상반기 기준 농협은행과 같이 2.18%로 높은 수준 이다.

<표> 주요 시중은행 년도별 예대금리차 현황                           (단위:%p)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상반기
기업	2.12	2.09	2.11	2.15	2.18
신한	1.86	1.65	1.68	1.80	1.88
우리	1.96	1.73	1.70	1.78	1.79
하나	1.71	1.63	1.68	1.83	1.90
국민	2.04	1.79	1.79	1.95	1.97
농협	2.21	2.15	2.09	2.08	2.18

반면, 2017년말 기준 총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14.20%로,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060억 원을 배당해 30.89%의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표> 2017년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 주요 지표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당기순이익	13,141	22,629	16,078	12,761	19,547
BIS비율	14.20	16.01	15.59	15.40	15.98
배당성향	30.89	23.15	23.57	31.66	22.53

추혜선 의원은 “중소기업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담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금리도 더 낮춰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 정부가 배당 수익을 받아가는 꼴”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낮춰 BIS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출 성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