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15		Tel.	02) 784-2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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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독립, 이제 논의 시작해야”

- 우정사업본부의 독립된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독립을 검토해야

- 청와대“우정사업본부의 독립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우정사업본부의 독립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시절이던 2006년 대통령 지시로 우정청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당시 민주당의 당론으로 우정청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개편당시 우정청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 역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우정청 설립을 발표한바 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천5백개 우체국, 4만 3천명 직원, 8조 9천억원 예산 및 125조원의 금융자금을 운용하는 최대 정부기업으로 특허청, 병무청 등에 비해 규모가 큼에도 1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이 전국 9개 지방우정청을 관할하는 특이한 구조이다.

한편,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관련기관 간 의견수렵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왔다

김경진 의원은 “책임경영 실현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등 성공적인 정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관급 외청 독립의 책임경영이 절실하다”라며 “우정사업본부의 통상우편물 감소로 인한 적자지속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끝>

붙임		청단위 기관의 조직 및 예산현황 비교

(’18. 6월말 기준)

구 분	기관장	공무원 정원(명)	‘18년 예산(억원)
우정사업본부	임기제고위공무원(가급)	30,928*	8조 9천억
국세청	차관급	20,367	1조 7천억
관세청	차관급	5,013	5천 4백억
통계청	차관급	1,081	3천억
병무청	차관급	1,910	2천 2백억
농촌진흥청	차관급	1,860	8천억
산림청	차관급	1,660	1조 6천억
특허청	차관급	1,661	7천억
기상청	차관급	1,315	4천억
조달청	차관급	1,004	2천 2백억
문화재청	차관급	995	6천 6백억
방위사업청	차관급	1,141	13조 5천억
해양경찰청	차관급	10,509	1조 2천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관급	139	2천 9백억
새만금개발청	차관급	134	2천 2백억

(특정직인 검찰청, 경찰청은 제외)

* 우정사업본부에는 공무원 외에도 별정우체국(3,791명) 및 비정규직(8,702명)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