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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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방지 및 노노갈등 극복해야

성공적 정규직 추진으로 공공·민간 모범모델 구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 방비 및 노노갈등 극복 등 성공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확산되는 모범적인 정규직 전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분배성장을 위해 최우선 국정과제로‘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2일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1만여명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면서 인천공항은 정규직 전환의 상징적인 공기업이 되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12월 기준 62개 분야에 걸쳐 모두 9,785명의 외부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인천공항 파견용역근로자 현황 (2017.12월 기준)

구분	공항운영	보안방재	시설/시스템	환경미화	계
용역(개)	13	9	35	5	62
인력(명)	1,288	3,875	3,487	1,135	9,785

최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규직 전환과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일어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은 신속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지난해 사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조직 발족하고,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협력사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TF 발족(’17.5.15)

◦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한 좋은 일자리 자문단 발족(’17.5.30)

◦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전문 컨설팅 추진(’17.7.10)

◦ 전환방안 협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17.8.31)

‣ 2개 협의체(노사전문가협의회/보안검색협의회) 42차례 협의 진행

◦ 임시법인(인천공항운영관리㈜) 설립(’17.9.18)

그 결과 인천공항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형 공기업 최초로 정규직 전환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방안

○ (전환대상) 용역/파견노동자 9,894명 중 9,785명

○ (전환방식) 여객‧항공관련 생명안전업무(소방, 검색, 조류충돌방지) 2,940명

직접고용, 서비스, 시설/시스템유지관리 등 기능적 업무는 자회사 전환

○ (채용방식) 직접고용은 공개경쟁 + 적격심사, 자회사는 전환채용

○ (처우개선) 현 사업비 내에서 추진→ 절감재원은 전환노동자 처우개선 활용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 2월 공사 9명, 노동자 9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발족시켜 임금, 자회사 운영 등 세부방안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개요

○ (목적) 채용, 임금, 자회사 운영 등 실행방안 논의

○ (구성) 공사 9 +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9 + 전문가 4

○ (협의방식) 본회의 월 1회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실무협의회 매주 개최

○ (논의안건) 좋은 자회사 설립/운영 방안, 임금 등 처우개선, 자회사 운영, 조직/인사운영안, 채용방안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실질적인 근로조건과 연관이 있어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 등으로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다양한 노동단체 간의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 과정 상 노노갈등도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인천공항 본사와 협력사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개별노조, 무노조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매우 높다. 실제로 인천공항 협력사 노조가 중심인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는 지난 9월 20일 제2기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전 실무협의 진행과정에서 인원 구성상 문제점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노사가 합의한 운영협약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인천공항이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갈등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의 경우 국토부 소속 타 기관 대비 대규모 인력을 전환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전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공항은 정규직 대비 전환인력이 6.7배에 달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환인력 현황

구분	인천공항	한국공항	LH	철도공사	감정원
전환인력(명)	9,785	4,283	3,875	6,957	257
전환비율(%) [전환인력/정규직]	673	199	60	24	32

이와 관련, 최근 인천공항 본사 정규직 노조는 외부 협력사의 비정규직 채용과정에 비리가 확인되었다면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채용 시에도 채용비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에서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협력사 노조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까지 포함하여 감사기관을 통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안호영 의원은 “협력사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현 협력사 운영단계, 전환단계 및 정규직 전환 등 각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방안에 따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2,940명을 제외하고 약 7천여명의 노동자는 새로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채용하게 된다. 자회사의 경우 경쟁력이 확보되고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노동자들에게 업무동기부여 및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공항 자회사 운영방안

구분	내용
□ 경쟁력	∘지속적 사업수행을 위해 공사 지분 100% 출자 및 업무위탁 ∘추가 수익창출을 위해 공사 신규사업 공동 진출
□ 독립성	∘‘전략→조직→예산→평가’의 자체수행으로 경영 독립성 보장 ∘공사와 사장간 경영계약을 통한 업무 목표 명확화 및 목표에 따른 단독 업무수행으로 업무 독립성 보장
□ 전문성	∘직무 중심 인사운영으로 전문성 확보 및 생산성 강화 ∘직무별 교육제도 운영으로 자기개발 기회 부여

인천공항은 대통령 취임 방문 1호, 공공기관 정규직화 선언 1호 기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대표하는 사업장인 만큼 성공적인 정규직화 추진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까지 확산되는 모범적인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조의 협력사 노조에 대한 채용비리 문제제기 사례 등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복수 노조 간의 다양한 의견 분출로 갈등이 발생하여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거나 난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재자인 공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호영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의 정책 및 국민의 요구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이 잡음이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