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난 5년간 부당대출 1,191억원 발생

2018.10.12(金)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 농․수협․산림조합 전체 부당대출액 1,349억원 중 농협이 88.3%

- 농협 규정위반 부당대출액 지난해 84억으로 2016년 대비 급증 -

국회의원회관 909호 / Tel. 02)784-6831 / fax. 02)788-0314 / lawjj909@naver.com

■ 현황

1. 사업내용

- 농․축산업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사업으로 농업종합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RPC운영자금 등 총 14개 사업에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무이자에서 3.0% 금리로 운영됨.

<2018년 9월 말 기준, 자금별 대출금 지원 현황 등>

(단위 : 억원, %)

자금의 종류	대출잔액	대상자	기간	금리
농축산경영자금	12,747	원예, 축산분야 농업인 및 재해피해 농가	1년 이내	1.8~2.5, 변동
농업종합자금	66,359	농업인, 농식품기업, 관광농원, 농기계생산업자등	2~15년	2~2.5%, 변동
경영회생자금	849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	10년	1.0
축발사업	14,169	축산농가, 관련업체 등	1~15년	0.0~3.0, 변동
RPC운영자금	14,074	RPC 사업자	1년 이내	0.0~2.0
후계농지원자금	12,964	후계농업경영인	10~15년	1.0~2.0, 변동
귀농귀촌창업	11,486	귀농창업자, 주택구입자	15년	2.0, 변동
농업기계화자금	7	농업인, 농업법인	5~8년	2.0
재해대책자금	580	재해피해 확정통보 농가	15년	1.5
농가부채대책	11,186	각 대책에 따름	최장 20년	1.5~3.0
농안사업	3,721	농업인, 농식품유통업체	2년 이내	0.0~3.0, 변동
FTA사업	10,580	FTA관련 농가	2~15년	0.0~2.0, 변동
농촌주택개량자금	32,595	농촌주택 개량희망자	20년	2.0, 변동
기타정책자금	2,756	각 사업에 따름	-	-
합계	194,073

*출처 : 농헙 제출자료

2) 사업추진 절차

- 농업인의 대출신청 -> 관련심사(농업경영체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통해 작목과 경작면적을 확인․입력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함) -> 정책자금 지원 -> 이차보전금 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정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실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문책(징계/주의)요구 -> 농협의 문책조치 결정

■ 문제점

1. 5년간 농․수협 산림조합 총 부당대출(1,349억원) 중 88.3%가 농협(1,191억원)

<농․수협, 산림조합 부당대출 적발현황>

(단위 : 건, 억원)

적발유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기관 귀책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629	89	575	96	623	82	412	72	435	100	2674	439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80	47	11	2	10	5	39	9	18	8	158	71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7	11	30	17	63	32	45	34	38	29	203	123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	5	0.12	2	0.04	1	0.04	-	-	14	0.2	22	0.4
	소 계	741	147	618	115	697	119	496	115	505	137	3057	633
사업자 귀책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210	55	205	61	163	48	183	119	206	94	967	377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401	73	507	62	678	78	436	62	373	64	2395	339
	소 계	611	128	712	123	841	126	619	181	579	158	3362	716
합 계		1,352	275	1,330	238	1,538	245	1,115	296	1,084	295	6,419	1,349

*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

<농협의 부당대출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지적유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기관 귀책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625	88	571	93	611	79	382	64	388	84	2577	408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74	42	11	2	3	1	36	9	6	2	130	56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7	11	25	16	56	27	40	30	21	17	169	101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	5	0.12	2	0.04	1	0.04	-	-	13	0.14	21	0.34
	소 계	731	141	609	111	671	107	458	103	428	103	2897	565
사업자 귀책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203	50	199	59	159	46	164	106	175	74	900	335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382	68	494	58	655	73	394	54	295	38	2220	291
	소 계	585	118	693	117	814	119	558	160	470	112	3120	626
합 계		1,316	259	1,302	228	1,485	226	1,016	263	898	215	6,017	1,191

*출처: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

2. 지난해 농협의 규정위반 부당대출 급격히 증가

- 2014년 이후 농협의 규정위반 부당대출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급격히 증가함.

* 2013(88억) -> 2014(93억) -> 2015(79억) -> 2016(64억) -> 2017(84억)

3. 2017년 규정위반 적발건수 대비 징계 비율 0%!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단위 : 건, %)

기 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징계	주의	징계	주의	징계	주의	징계	주의	징계	주의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의 징계 등 요청건수	7	39		34		14	4	48	22	40
농협의 조치건수	2	36	-	30	-	11	3	45	-	47
규정위반 적발건수	625		571		611		382		388
농협귀책 사유 적발건수	731		609		671		458		428
규정위반 적발건수 대비 조치비율 (%)	0.3	5.7	0	5.9	0	1.8	0.8	11.8	0	12.1

*출처 :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농협 제출자료 재편집

- 지난해 농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 건수는 428건인데 징계 건수는 0건임. 게다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한 건수도 388건에 달하는데 징계 건수는 0건임.

* 징계건수 0건에 대한 농협의 답변 : 2017년 징계건 중 2건이 계류중.

- 심지어 웬만한건 다 봐주고 정말 심각한 것들만 징계 요구를 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요청한 22건조차 징계하지 않았음.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별표 1 – 4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담보물고가감정 또는 대출가능액 초과대출은 최소 견책*에 해당됨. 단, 견책일 경우는 주의로 감경조치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음.

*징계의 죄저단계로 징계는 해직, 정직, 감봉, 견책의 순으로 적용됨

- 하지만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부당대출 최고액 사례에 대해 징계요구를 한 것까지 농협은 주의조치에 그쳤으며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case) - 최대금액의 부당대출건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농협에서는 경고조치에 그친 사례

2017년 2월 봉평농협에서는 농업인 A씨의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A씨는 노지채소 1.6ha 재배하고 있었지만 대출직원이 재배면적을 8ha로 입력하여 대출한도가 2,300만원인 A씨에게 1억원을 부당대출해 주었음.

이 사실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적발하여 해당 농협에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농협은 경고조치에 그침. 이 사례는 지난 5년간 부당대출 중 최고액에 해당됨.

4.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의 봐주기식 징계요청기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부당대출을 적발한 경우 자체 문책요구기준*에 따라 농협에 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문책요구기준 상세내용은 [첨부1]참조.

- 규정위반 부당대출 중 가장 많은 사례인 대출한도(소요자금) 심사 부적정의 경우, 9번 적발되거나 2,500만원을 부당 대출해야 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취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이는 200만원씩 총 8번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한도(소요자금)를 초과하여 부당대출을 하더라도 징계는 물론 주의조차 받지 않는다는 의미임. 한마디로 봐주기식 기준이며 오히려 소액부당대출의 길을 열어주는 격임.

마치 경찰이 체포기준을 만드는데 폭행 9번이상 금전갈취 2,500만원 이상일 경우 체포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같음.

* 물론 문책요구 세부기준에는 “기타” 유형을 만들어 놓고 적발건수나 부당대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문책요구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으나 지금까지 “기타”유형에 따라 문책요구가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음.(담당자 확인결과)

5. 대안

- 부당대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는 대출취급자가 대출신청자의 정부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임. 따라서 대출신청자가 제출하는 농지원부나 농가경영증명서를 스켄하여 등록하도록하고 가능하면 스켄시 자동으로 TEXT변환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입력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상인들과 청년들 뿐 만 아니라 인건비부담이 큰 우리 농업인들도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농업소득은 20년째 1,100만원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농협은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협의 지원이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 먼저 농협의 정책자금 부당대출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수협 부당대출액 중 농협비중이 88.3% but 솜방망이처벌로 일관

○ 지난 5년간 농․수협 산림조합의 부당대출액(1,349억원) 중 88.3%가 농협(1,191억원)의 부당대출입니다. 특히 농협의 규정위반 부당대출금액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하여 총 388건, 84억원에 이르렀음.

* 2016(382건, 64억) -> 2017388건, (84억)

○ 사례를 보면

Q)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님, 2017년에 농협의 귀책사유로 규정을 위반한 부당대출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 단 한명도 없습니다.

○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한 건수가 388건에 달하는데 징계 건수는 0건임.

* 징계건수 0건에 대한 농협의 답변 : 2017년 징계건 중 2건이 계류중.

○ 심지어 웬만한 부당대출은 다 봐주고 정말 심각한 것들만 징계 요구를 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요청한 22건조차 징계조치를 취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부당대출을 적발한 경우 자체 문책요구기준*에 따라 농협에 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 규정위반 부당대출 중 가장 많은 사례인 대출한도(소요자금) 심사 부적정의 경우, 9번 적발되거나 2,500만원을 부당 대출해야 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취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이는 200만원씩 총 8번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한도(소요자금)를 초과하여 부당대출을 하더라도 징계는 물론 주의조차 받지 않는다는 의미임. 한마디로 봐주기식 기준이며 오히려 소액부당대출의 길을 열어주는 격임.

마치 경찰이 체포기준을 만드는데 폭행 9번이상 금전갈취 2,500만원 이상일 경우 체포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같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허술한 징계요구기준에 관해서는 22일 질의예정

case) - 최대금액의 부당대출건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농협에서는 경고조치에 그친 사례

2017년 2월 봉평농협에서는 농업인 A씨의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A씨는 노지채소 1.6ha 재배하고 있었지만 대출직원이 재배면적을 8ha로 입력하여 대출한도가 2,300만원인 A씨에게 1억원을 부당대출해 주었음.

이 사실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적발하여 해당 농협에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농협은 경고조치에 그침.

○ 이렇게 봐줄 것 다 봐주고 빼줄 것 다 빼준 다음에 가장 심각한 부당대출건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첨부 1] - [ 문책 요구기준 ]

○ 문책은 취급 관련자별 비위유형에 해당하는 지적이 아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건수 또는 금액 이상 지적되는 경우, 비위의 경‧중 및 고의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와 “주의”로 구분하여 요구한다.

○ 취급 관련자별 비위행위가 아래 문책요구 세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비위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관련 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비위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임원이 비위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직원이 비위행위에 관련된 경우

○ 단, 검사반장이 다음 각호의 사유 등을 참작하여 문책요구를 세부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정부의 특별대책에 의한 부채경감대책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등 단기간에 다량의 대출을 취급한 경우

- 문책 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업무량(취급 건수 및 금액), 공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문책 등 과거 문책사실의 유무

- 관련금액의 규모 및 국고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검사 문책요구 세부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지적유형	비위유형			비위정도가 무겁거나,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가볍거나, 또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지적 건수	지적 금액
대출취급 부적정	1. 비농어업인에 대한 대출 (공무원, 농·수·산림조합 상근 임직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	징계	주의
	2. 농축산경영자금 지원비대상자 지원	4	25
	3. 농축산경영자금 소요자금 심사 부적정	9	25
	4. 농업종합자금 비대상자·사업 지원	4	210
	5. 농업종합자금 융자한도 산정 부적정	9	85
	6. 농업종합자금 재무제표 미제출자 지원	3	255
	7. 농업종합자금 사업실적확인 부적정	4	85
	8. 기타 사업별 비대상자·사업 지원	2	70
	9. 사업실적확인서 없이 대출취급	2	140
	10. 기타 대출 취급 부적정	4	85
사후관리 부적정	1.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 사업취소 통보자 정책자금 미회수	-	-
	2. 담보권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해 시설수용 등을 원인으로 담보 임의해지 후 정책자금 미회수(일부회수)	-	-
	3. 산림조합 사업실적 확인 및 사후정산 부적정	4	100
대손보전	1. 서류 위·변조를 통한 대손보전금 부당수령	-	-
기타	1. 기타 상기 유형에 포함되지 않거나, 건수 또는 금액에 미달되는 지적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