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외면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최상위(1~3등급) 51.6%, 최하위(8~10등급) 1%에도 못 미쳐!-

구색맞추기 급급한 일자리 창출 정책!-

2018. 10. 12. (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기부가 시행한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8월,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지원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1,091억(총 5,037건)이 지원됐다.

사업계획 발표 당시 중기부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저신용자(8~10등급)을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은 철저히 배제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상위(1~3등급)에 총 2,348건(46.6%), 563억(51.6%)이 지원된 반면, 최하위(8~10등급)에는 단 45건(0.9%), 7억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10등급의 경우 아예 신청조차 없었던 것으로 중기부는 밝히고 있다.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 대목이다. 또한, 총 354건, 76.5억 원에 이르는 보증신청은 거절됐다. 거절 사유로는 신청인반송요청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서류미제출, 원금 및 이자연체 등이 주된 이유였다.

한편,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지원 특례보증’사업은 지난해 11월(접수기준) 종료되었으며, 현재 특례보증 신설여부, 공급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놓고 결과는 신용이 낮은 생계형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구색 맞추기 급급한 정책들 보다는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지원 특례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건수와 보증금액>

(단위 : 건, 억원)

신용등급	건수	금액
1등급	683	173
2등급	919	220
3등급	746	170
4등급	818	180
5등급	824	166
6등급	705	130
7등급	297	45
8등급	45	7
9등급	-	-
10등급	-	-
합 계	5,037	1,091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보증거절건수, 보증거절사유별 건수, 보증거절건수금액>

(단위 : 건, 억원)

거절사유	건수	금액
차입금과다	3	1.0
원금및이자연체	13	2.5
권리침해중인기업	10	2.4
사업성불투명	12	2.7
보증제한업종	5	1.3
보증과다	2	0.5
보증한도초과또는평점미달	5	1.0
자기자금 조달곤란	3	0.4
신청인반송요청	189	40.1
장기서류미제출	20	5.5
휴폐업및영업중단	4	1.0
대위변제기업의채무자가대표	1	0.1
재무상태불량기업	1	0.2
조세공과금등체납	8	1.6
기타	78	16.4
계	354	76.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