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0 / 25 (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발주사업, 5년간 담합 적발 19건

담합 적발금액 5조9천억원, 과징금 6,550억원 부과

최대 적발금액 3조5천억원... 22개 기업이 공모하기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기업들 간의 입찰담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적발된 입찰담합은 19건, 적발금액으로는 5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기간 전체 19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6,55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건, 2015년 3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건의 입찰담합이 적발되어 기업들의 담합이 증가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 및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2016년 4월 발주한 LNG저장탱크 공사로 13개 기업의 공모에 따른 적발금액이 3조 5495억원, 과징금은 3,516억원이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2015년 5월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는 담합 적발금액이 1조 1,746억원으로 무려 22개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1,746억원이다.

올해 역시 중부·남부·서부발전이 8월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사업에서 499억원의 입찰담합이 적발되었고,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사업에서도 3억3천만원 규모의 입찰담합이 확인되었다.

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8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5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되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5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금액이 5조 5,974억원, 과징금은 6,265억원에 달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마저 기업들의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담합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담합 적발현황 (2014 ~ 2018.6)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담합 적발현황 (2014 ~ 2018.6)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관명	사 업 명	적발일	기업수	적발금액	과징금	조치내역
1	가스기술공사	평택 #1,7 LNG저장탱크 내부점검 및 보수공사 비파괴검사용역	`16. 3	2	1,010	66	부정당업자 제재
2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17. 5	2	291	18	부정당업자 제재
3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회처리설비 구매	`18. 8	2	49,955	5,248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예정
4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컨베이어벨트 구매	`17. 7	4	43,712	6,224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중
5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공사용 이중보온관 구매	`15. 5	7	147,800	10,200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중
6	한국남동발전	영흥 #5,6 비파괴검사 입찰용역	`16.12	13	955	35	제재 대상 미 해당 (입찰전 자격사전심사만 참여)
7	한국수력원자력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	`14. 4	4	8,046	286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중
8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	`14.12	5	18,257	1,153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중
9		발전소운전감시시스템(PI) Tag 구매 입찰	`15.12	2	1,908	-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검토중
10		UAE원전 안전조끼 입찰	`16.12	7	16	-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검토중
11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입찰	`17. 3	7	30,195	4,987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중
12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	`17. 3	3	2,119	179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준비중
13		전화설비 구매 및 임차용역	`17.10	2	826	58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준비중
14		고리#2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	`18. 2	2	330	40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준비중
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15. 5	22	1,174,500	174,600	손해배상 소송 중
16		LNG 저장탱크 공사	`16. 4	13	3,549,500	351,600	손해배상 소송 중
17		LNG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16. 5	8	49,500	6,380	부정당업자 제재
18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16.11	8	15,400	1,845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중
19		주배관 건설용 파이프 구매	`17.11	6	808,500	92,165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소송 중
					5,597,400	62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