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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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7일(수)		보도자료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작년 대비 2.8배 급증!!

-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신뢰성 높여야 -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7년에 비해 2.8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5년 ~ 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0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2018년도 1,117건으로 급증하였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 연립주택이 2017년도 36건에서 2018년도 116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의신청 요구에 있어서 공시가격을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총 2,060건 중 상향요구가 699건, 하향요구가 1,360건으로 1.9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총 317건 중 상향요구가 79건, 하향요구는 237건, 2016년은 총 237건 중 상향요구가 72건, 하향요구가 164건, 2017년은 총 390건 중 상향요구가 128건, 하향요구가 262건, 2018년은 총 1,117건 중 상향요구가 420건, 하향요구가 697건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또한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하였다.

공시가격이 조정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15건에서 2018년 110건, 연립주택이 2017년도 13건에서 2018년도 28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11건에서 2018년 30건으로 증가하였다.

공시가격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총 260건 중 하향요구가 152건, 상향요구가 98건으로 하향요구가 1.5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2017년과 대비하여 2018년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기에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조사 검토(재조사) → 이의신청검토위원회(감정원 및 외부위원) →  이의신청 결과보고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 조정․공시(국토교통부장관) → 결과통지(이의신청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접수된 공동주택가격의 재조사‧산정한 결과에 대하여 시·군·구 공무원, 세무서 공무원 등 외부위원과 지사장·지사부장 등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심의함

<표-1> 2015년 ~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

구분	공시물량(호)	이의신청 접수건(호)			조정건수(호)
2015	11,624,770	316	아파트	230	27	아파트	13
			연립주택	16		연립주택	4
			다세대	70		다세대	10
2016	11,999,654	237	아파트	159	26	아파트	16
			연립주택	11		연립주택	2
			다세대	67		다세대	8
2017	12,427,559	390	아파트	265	39	아파트	15
			연립주택	36		연립주택	13
			다세대	89		다세대	11
2018	12,889,856	1,117	아파트	737	168	아파트	110
			연립주택	116		연립주택	28
			다세대	264		다세대	30

(자료출처 : 2018년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자료)

<표-2> 2015년 ~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요구별 현황

구분		이의신청 접수건수(호)			조정건수(호)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2015	합계	316	79	237	27	5	22
	아파트	230	29	201	13	2	11
	연립	16	10	6	4	1	3
	다세대	70	40	30	10	2	8
2016	합계	237	72	164	26	11	15
	아파트	159	26	133	16	4	12
	연립	11	8	3	2	2
	다세대	67	39	28	8	5	3
2017	합계	390	128	262	39	26	13
	아파트	265	64	201	15	10	5
	연립	36	24	12	13	12	1
	다세대	89	40	49	11	4	7
2018	합계	1,117	420	697	168	66	102
	아파트	737	223	514	110	56	54
	연립	116	70	46	28		28
	다세대	264	127	137	30	10	20

(자료출처 : 2018년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