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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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저상버스 보급 확대 차질없이 진행토록

각별한 관심 기울어야”

○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2.4%(시내버스 33,796대, 저상버스 7,579대)로 나타났다.

○ 지자체별로 보면 저상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43.6%)로 조사됐으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은 지자체는 충청남도(7.2%), 경상북도(10.3%), 전라남도(10.9%), 울산광역시 (12.6%), 경기도(13.3%), 인천광역시(16.1%) 순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2%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그러나 종전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에서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했으나, 2016년 7월에 전국 시내버스의 19% 보급으로 그친 바 있다.

○ 이에 이후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목표치에 근접하지도 못해 아쉬운 한숨을 내쉬는 교통약자들이 많다”며 “이번에는 꼭 도입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

○ 또한 현재 정부는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폐차 물량만큼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아 저상버스 전환율이 비교적 낮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후삼 의원이 제2차 계획 기간 지역별 저상버스 평균 전환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버스 폐차대수 중 저상버스 전환율 전국 평균은 68.3%로 드러났다.

○ 전남이 26%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시 45.3% 인천시 51.2%, 경남도 55.1%, 충북도 58.3% 순으로 집계됐다.

○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차령이 만료된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추산에 의하면 추후 발생되는 저상버스 폐차대수는 2019년 773대, 2020년 561대, 2021년 735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후삼 의원은“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대·폐차 시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하는 등 저상버스가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 한편,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는 추세를 고려한 보급 예측치와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서울시 65%, 광역시 45%, 9개도 32%로 설정했다.

○ 끝.

<첨부>

<표> 저상버스 도입 현황

구분	2017년 보급률	계	04-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2.4%	7,579	3,673	731	686	723	505	696	568

<표> 2017년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현황

(‘17년말 기준, 단위: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내 대 수	33,796	7,134	2,517	1,521	2,324	1,041	1,016	741	184	10,138	659	537	791	976	736	1,444	1,647	390
저 상 대 수	7,579	3,110	528	473	374	200	245	93	45	1,344	189	119	57	171	80	149	334	68
도입률	22.4	43.6	21.0	31.1	16.1	19.2	24.1	12.6	24.5	13.3	28.7	22.2	7.2	17.5	10.9	10.3	20.3	17.4

<표> 지역별 저상버스 평균(2012～2016년 기간) 전환율*

* 차령 초과로 일반버스가 폐차될 시 저상버스로 대차되는 전환 비율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8.3	99.4	45.3	78.7	51.5	100.0	82.1	63.2	70.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5	98.7	58.3	90.4	77.5	26.0	61.6	55.1	63.5

※ 출처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16.12), ’17년 이후의 전환율은 4차 증진계획 수립시 산출 예정

<표> 추후 발생되는 저상버스 대·폐차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폐차대수	773	561	735

* 출처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