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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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화)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금품수수, 폭행, 도박, 불건전 이성교제 까지...

경찰 인사운영 규칙 위반한 채 현장근무하는 경찰관들

- 서울청 소속 경찰, 최근 징계받은 225명 중 129명(57%)이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

현행 경찰인사 규칙 상 성실한 업무수행 곤란한 자 현장 배치 안되지만 징계경찰 129명의 절반가량인 61명이 음주, 폭행, 성비위 등으로 징계 받아

- 김병관 의원, “주민 불안 해소 위해 인사운영 규칙 위반 행위 개선되야”

최일선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 및 치안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 상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불건전 이성관계를 비롯한 성비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상 지구대 및 파출소 배치를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실제로 서울지역의 많은 지구대 및 파출소에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0조(부적격자의 배제) ① 경찰서장은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급적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1.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적발 경찰관의 현재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징계를 받은 총 1,000명의 경찰관 중 서울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28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중 이미 퇴직한 인원 등을 제외한 총 225명의 경찰관 중 지구대(63명), 파출소(66명) 같은 지역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129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체 징계인원 225명의 약 57%인 129명의 경찰관이 징계 이후에도 국민의 제일 가까이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2017~2018년 징계 대상 경찰관의 서울지역 지구대, 파출소 근무 현황>

	징계 대상자	퇴직자	근무자
서울	280	57	223

	징계 대상자	지구대	파출소
서울	225	63	66

* 현재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225명은 징계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징계 이후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준으로 집계됨

현행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는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 상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찰들에 대해서 지구대 및 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배치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불건전 이성교제를 비롯한 성비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서울지역 경찰관 중 현재 지구대 및 파출소 등 버젓이 지역경찰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 징계인원 129명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61명(47.3%)에 달하는 것으로 김 의원실의 경찰청 자료분석 결과 드러났다.

< 2017~2018년 서울지역 지구대, 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유형별 비위 내역>

	계	음주 운전	음주 행패	폭력 폭언	사기 및 금품수수	성 비위	도박	규율위반	품위 손상	근무태만	부정행위	정보 유출	사적 조회
서울	129	14	6	13	10	17	1	24	23	13	3	3	2

김병관 의원은 “음주, 도박 등의 단속이나, 폭행 및 각종 여성 관련 범죄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지역관서 경찰관들이 이와 유사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주민 불안 해소 및 경찰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