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6일(화)   유 동 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2년간 구속수사 단 1건,

처벌 강화 통한 법 실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2년간 권익위에 신고·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3,066건임. 이중 45.1%에 그친 1,383건만 처리한 상태

- (처리현황) 종결 666건, 이첩 717건, 기관송부 667건

<표-1> 권익위에 신고·접수된 청탁금지법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누적)	배정	처 리 현 황
			처리합계 (A+B+C)	이첩(A)	기관송부(B)	종결(C)
‘16	100(100)	23	8	1	3	4
‘17	1,265(1,365)	586	564	24	316	224
‘18.7.	1,701(3,066)	963	811	25	348	438
합 계	3,066	1,572	1,383	50	667	666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불과 15개월 동안 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더욱 많은 상황. 권익위가 아닌 해당 기관으로 신고·접수한 사건은 총 5,599건임

-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신고·접수된 사례가 수사의뢰 없이 자체 종결처리 되는 건이 다수임

- 10건 중 9건 이상(92.03%)은 수사기관에 의뢰도 없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파악

(종결사유) 기관 내부 자체 처분(징계·주의·경고 등) 및 명백히 법 위반이 아닌 경우,

단순 의혹 제기 신고(증거 미제시) 등

❍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분 또한 미비한 수준임

- 5,599건에 대한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은 11건, 과태료부과는 71건으로 집계

- (유형별) 부정청탁 위반 신고접수(435건) 중 형사처벌은 고작 1건,

금품등 수수 위반 신고접수(967건) 중 형사처벌 10건,

외부강의 위반 접수(4,197건) 중 형사처벌  0건

<표-2> 공공기관 신고접수 처리현황(‘16.9.28.~’17.12.31.)

(단위: 건)

구분		신고접수	처리현황			처분현황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요청	종결	형사처벌	과태료(징계 부가금 포함)
	부정청탁	435	22	2	402	1	1
	금품등 수수	967	73	154	686	10	70
	외부강의	4,197	-	2	4,065	-	1
계		5,599	95	158	5,153	11	72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539건 중 구속 피의자는 1명*에 그쳤음

- 총 539건 중 294건만이 처리·처분됐으며, 이중 264건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음

- 벌금 등 약식명령 처분 19건, 불구속 수사 8건, 구속 수사 3건(1명, 중복)

*구속구공판 인원(3명)은 구속 피의자 1명에 대한 3건(청탁금지법 외 부정처 사후수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통계시스템 상 중복 산출된 것

<표-3> 법무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처분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성립 불가	공소권 없음	각하
2016	23	18	0	0	0	0	0	0	0	13	5
2017	197	131	3※	4	7	35	30	0	1	24	27
2018.8.	319	145	0	4	12	33	5	2	0	25	64
합 계	539	294	11		19	168					96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 타관이송

**통계시스템 「검사수사범죄 사건표(선택죄명)」에서 추출

<자료 제출 : 법무부>

■ 질의 및 대안

❍ 위원장은 매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하고 있나?

- 최근 2년간 권익위로 신고·접수된 사건만 3,066건, 공공기관 신고접수 건수는 5,599건(‘17년 말 기준). 경찰청 등 타 기관으로 접수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신고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 신고접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신고·접수된 사건 중 실제 처분 받은 건수는 파악하고 있는지? 권익위와 각급 공공기관에서 송부한 761건 중 검찰이 과징금 등 처벌한 사례는 30건도 채 되지 않음. 구속수사 받은 사람은 고작 1명밖에 되지 않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권익위 측은 총 신고건수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미신고 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그러나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인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위반 신고접수의 형사처벌 비중도 현저히 낮음

- 부정청탁 위반 435건 중 1건(0.23%), 금품등 수수 위반 967건 중 10건(1.03%)

❍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봤더니, 이첩 및 송부 사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이첩사건에 한해서만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 권익위가 답변한 사후처리는 고작 조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것뿐임

❍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권익위를 떠난 사건 혹은 타 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청탁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

- 권익위는 부패방지와 청탁금지 강화 등 대한민국 청렴도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능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공감도는 89.2%로 상당히 높은 편임. 그러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듦. 대한민국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위반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주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