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1일 (목)

환경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47호

T. 02-784-6972  F. 02-788-0207  E-mail. llj11@hanmail.net

옥외근로자에게 찾아온 폭염에 이은 혹한(한파)의 위기

- 폭염과 마찬가지로, 혹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 미흡, 권고사항에 불과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자 5년간 16명 발생, 매년 증가 추세

폭염·혹한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 필요

지난 여름, 수많은 사상자를 야기한 최악의 폭염에 대해 정부의 제각각 폭염 대책이 문제가 되었으나, 다가올 한파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465명(`18.8),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8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폭염 속 옥외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각 부처별 기준이 상이하여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폭염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겨울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18.8)까지 21명에 대한 한랭질환자 산재승인이 이뤄졌다.

연도별 한랭질환 산재현황을 보면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5명, 2018년(8월) 4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한파 시 옥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는 미흡하다.

한파 특보 가이드라인의 경우도‘더운 음료 섭취’,‘작업장소 근처 따뜻한 장소 마련’,‘더 따듯한 오후 시간대(오후2~5시)에 작업 수행 권장’등 폭염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책 없는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기상청의 2018년 폭염보고서(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는 열파와 같은 극한기온의 발생 빈도와 지속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점차 폭염과 혹한에 대한 노출이 심해질 전망이므로, 극한의 기후환경으로부터 온열·한랭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임이자 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제 이행과 그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만 근로자들을 폭염과 혹한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끝)

[첨부자료]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

	전체
	온열 질환자	사망자
합계	4465	48
18/1주 (05.20 ~ 05.26)	11	0
18/2주 (05.27 ~ 06.02)	32	0
18/3주 (06.03 ~ 06.09)	36	0
18/4주 (06.10 ~ 06.16)	9	0
18/5주 (06.17 ~ 06.23)	35	1
18/6주 (06.24 ~ 06.30)	45	0
18/7주 (07.01 ~ 07.07)	52	1
18/8주 (07.08 ~ 07.14)	266	1
18/9주 (07.15 ~ 07.21)	654	11
18/10주 (07.22 ~ 07.28)	1017	17
18/11주 (07.29 ~ 08.04)	1106	13
18/12주 (08.05 ~ 08.11)	624	3
18/13주 (08.12 ~ 08.18)	487	1
18/14주 (08.19 ~ 08.25)	91	0
18/15주 (08.26 ~ 08.27)	0	0

※출처: 질병관리본부

-본 자료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로부터 수집한 온열질환자 진료현황으로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입니다.(8.26.기준 516개 기관 참여)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날짜'는 '증상발생일' 기준이며, '주(Week)' 단위는 '일요일~토요일'입니다.

-본 자료의 시·도 지역 구분은 응급실 소재지 기준이며, ‘온열질환자’는 ‘사망자’를 포함한 집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의 폭염지수 기준>

부처

폭염지수

설정근거

고용

노동부

WGBT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

-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열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수치

(실외) WBGT＝ 0.7 NWB ＋ 0.2 GT ＋ 0.1 NDB

(실내) WBGT ＝ 0.7 NWB ＋ 0.3 GT

* NDB(natural dry bulb temperature) 건구온도,

GT(globe temperature) 흑구온도(5인치 흑구온도계)

NWB (natural wet bulb temperature)는 복사열을 방지한 자연기류에서 측정한 습구온도

기상청

더위체감지수

- 2018년 기상청에서 기존의 WBGT를 기반으로 일반적 환경뿐만 아니라 더위 취약 환경을 대상으로 더위 체감 추정 모형을 개발

열지수

(체감온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수로 체감온도라고도 표기 함

- 기온과 습도에 따라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 함

<계산식>

※ 출처: 안전보건공단, (2018.8.10.)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의 별표 3 고온의 노출기준에 따른 휴식>

<별표 3>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작업강도 작업휴식시간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 속 작 업 매시간 75%작업, 25%휴식 매시간 50%작업, 50%휴식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0.0 30.6 31.4 32.2	26.7 28.0 29.4 31.1	25.0 25.9 27.9 30.0

주：1. 경 작 업：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 작 업：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기상청 더위체감지수에 따른 대응요령>

※ 출처: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기상청 기준 폭염과 한파 주의보, 경보 현황>

구분	주의보	경 보
폭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출처: 기상청홈페이지(2018.8)

<부처별 폭염에 대한 기준과 권고내용>

기관명	내 용	대상
고용노동부	폭염주의보, 시간당 10분 휴식 폭염경보, 시간당 15분 휴식	실외근로자
행정안전부	폭염경보시 14시-17시 긴급작업 제외하고 작업 중지 권고	실외근로자
기상청	더위체감지수가 매우 위험(30이상) 시 모든 실외작업자의 작업 즉시 중지 권고	실외근로자
서울특별시	폭염 경보 시 12시-14시 작업 중지 권고	지자체 일반 시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험시간대(12시-17시) 야외활동이나 작업 중지 권고	전 국민

<한랭질환으로 인한 산재현황>

(단위: 건)

구분	전체			요양			사망
	신청	승인	불승인	신청	승인	불승인	신청	승인	불승인
합계	36	21	15	36	21	15	-	-	-
‘10년	1	-	1	1	-	1	-	-	-
‘11년	3	1	2	3	1	2	-	-	-
‘12년	3	2	1	3	2	1	-	-	-
‘13년	6	2	4	6	2	4	-	-	-
‘14년	2	1	1	2	1	1	-	-	-
‘15년	5	1	4	5	1	4	-	-	-
‘16년	6	5	1	6	5	1	-	-	-
‘17년	6	5	1	6	5	1	-	-	-
‘18.8월	4	4	-	4	4	-	-	-	-

* 한파(한랭질환)은 “동상, 저체온증, 저하된 온도의 기타 영향”에 해당(근로복지공단 최초 1회차 결재일 기준) (고용노동부, 2018.9.15.)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발생 위험 경보>

❖ 더운물

○ 작업 중 따뜻하고 깨끗한 물 제공, 체온 유지를 위해 더운물·음료 섭취

❖ 따뜻한 장소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따뜻한 장소 마련

○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가능하고 안전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난로 설치

❖ 의복

○ 귀, 얼굴, 손․발의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용 모자, 장갑, 부츠 등을 착용 할 것

○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마른 의복 등으로 갈아입도록 할 것

❖ 휴식

○ 한파특보 발령 시 특보 종류(주의보, 경보)에 따라 규칙적으로 휴식

○ 작업장 온·습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 시 휴식시간 연장

○ 한파특보 발령 시 더 따뜻한 오후 시간대(오후 2∼5시)에 작업 수행(권장)

※ (응급상황 대비) 동료 근로자의 건강상태 수시 확인 및 신속한 119 구조대 연락

RCP2.6과 RCP8.5에 따른 시기별 폭염일수(좌측) 및 열대야일수(우측)의 변화 전망 ※ 기상청, 2018년 폭염보고서, 201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