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10. 08	담당	허성은 비서관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엄용수 의원, 중기부의 명백한 월권행위, 공식 사과와 정치적 탄압 중단 촉구!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오히려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하여 `내부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에게 제출한‘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 운영여부 확인결과’문서를 보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에 나서 반대했던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속 회원사에 대해 지난 6월 행정감찰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속 회원사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에 대한 행정감찰을 진행하였는데, 16개 기관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고양시, 동래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성동구청으로 소속 단체가 등록한 기관이다.

공문에는 해당 단체의 정상 등록·취소처분·휴면(休眠) 상태 여부와 최근 2년간 총회 개최 실적 등 유령단체, 불법 운영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61개 회원사 중 55개 회원사는 정상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지 소속 단체에 대한 행정감찰 요구는 아닌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적폐로 몰았던 행동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소상공인연합회임을 감안할 때 친서민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기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일지

붙임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붙임 3. 기획재정부 결과 보고

<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61개) 운영여부 확인 결과 >

운영상태	소관 기관		계
	중기부	타기관
정상운영	19개	36개	55개
확인중	0개	6개	6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