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비장애인의 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급속충전소 지역편차 커

- 전국 공공기관에는 겨우 35개소 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8일(목) 장애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전동보장구 충전소 시도별·시군구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킨 전동휠체어는 전동스쿠터와 함께 전동보장구로 분류되어 2005년 건강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동보장구 배터리는 1년 6개월 단위로 지원되고 있다. 최근 6년동안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는 급격히 증가하여,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으로 전동보장구 구입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0,242건, 2017년 10,165건으로 최근 6년간 55,294건에 대해 834억2천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표1] 2012년-2017년 연도별 전동보장구 및 보청기 급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동보장구	6,573	9,449	8,965	12,874	9,387	13,395	9,962	15,271	10,242	16,101	10,165	16,330	55,294	83,42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전동보장구 배터리는 소모품이지만 장애인의 활동범위를 결정하는 전동보장구의 가장 핵심적임 부품이며, 배터리 용량과 충전량에 따라 하루일과가 결정되고, 안전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정량의 배터리 충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인력개발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급소충전소의 시도별 편차가 크고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시도별 격차 커 서울 199개, 세종은 단 1개소
전국 공공기관에는 겨우 35개소 뿐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가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 199개소, 경기도 172개소, 대전광역시 85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게 설치된 지역으로는 세종시 1개소, 광주광역시 20개소 경상북도 2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충전기가 설치된 세부 위치주소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설치위치는 행정기관이 359개였으며, 민간시설이 198개, 대중교통시설이 121개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은 35개소의 충전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전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 시·도 설치 현황

시 도	합 계	장 소(2016년 10월 31일 기준)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시설	대중교통시설	기타
서울특별시	199	104	-	32	31	32
부산광역시	82	8	-	21	53	-
대구광역시	50	13	-	21	16	-
광주광역시	20	10	-	10		-
대전광역시	85	35	-	36	14	-
울산광역시	24	16	-	7	1	-
세종특별자치시	1	-	-	1	-	-
경기도	172	68	3	66	32	3
강원도	77	52	-	25	-	-
전라남도	64	39	1	17	3	4
경상북도	23	9	1	10	3	-
경상남도	84	63	18	2	-	1
제주특별자치도	49	10	15	16	-	8
계	758	359	35	198	121	45

※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시군구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의 253개 시군구 중에서 141개의 시군구만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의 설치 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현황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별로 그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의 경우에는 24개의 급속충전소(기)가 설치된 반면 강북구는 단 2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의원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가 편의증진을 위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나, 충전소 보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설치 기준마련을 통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지역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김예은 비서 (02-788-8191 / 010-2637-4851)

[참고] 전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 시·군·구 설치 현황(16. 10. 14일 기준)

시 도	시 군 구	설치개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11
	강남구	6
	관악구	24
	금천구	11
	은평구	3
	중구	6
	성동구	9
	강동구	12
	강북구	2
	광진구	4
	노원구	19
	도봉구	5
	동대문구	3
	동작구	10
	영등포구	13
	용산구	4
	중랑구	13
	서대문구	19
	서초구	14
	마포구	3
	양천구	5
	강서구	1
	구로구	2
부산광역시	중구	1
	서구	1
	동구	4
	영도구	3
	부산진구	6
	동래구	8
	남구	5
	북구	14
	해운대구	5
	사하구	6
	금정구	6
	강서구	2
	연제구	5
	수영구	7
	사상구	8
	기장군	1
대구광역시	중구	11
	동구	1
	서구	2
	남구	3
	북구	13
	수성구	2
	달서구	10
	달성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8
광주광역시	북구	4
	서구	6
	광산구	5
	동구	2
	남구	3
대전광역시	동구	20
	중구	13
	서구	28
	유성구	16
	대덕구	8
울산광역시	중구	2
	남구	17
	동구	3
	북구	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1
경기도	고양시	8
	광명시	6
	구리시	12
	군포시	7
	김포시	2
	남양주시	16
	부천시	14
	성남시	27
	수원시	9
	시흥시	2
	안성시	2
	안양시	14
	양주시	8
	양평군	1
	여주시	4
	연천군	1
	오산시	5
	용인시	7
	이천시	2
	파주시	4
	평택시	3
	포천시	3
	하남시	2
	화성시	5
	과천시	4
	의정부시	4
강원도	춘천시	7
	원주시	4
	강릉시	7
	동해시	6
	태백시	1
	속초시	10
	삼척시	5
	흥천군	6
	횡성군	4
	영월군	4
	평창군	1
	철원군	20
	양구군	2
충청북도	음성군	1
전라북도	장수군	1
	완주군	1
	순창군	10
전라남도	목포시	22
	여수시	2
	순천시	7
	나주시	5
	광양시	5
	곡성군	2
	구례군	4
	보성군	1
	화순군	0
	장흥군	1
	강진군	2
	해남군	3
	영암군	1
	영광군	3
	장성군	4
	진도군	2
	신안군	1
경상북도	포항시	1
	경주시	2
	안동시	1
	구미시	1
	경산시	7
	칠곡군	10
	봉화군	1
경상남도	창원시	22
	진주시	23
	통영시	12
	사천시	1
	거제시	4
	양산시	2
	의령군	1
	거창군	2
	합천군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0
	서귀포시	19

※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