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1.(목)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 전체 사건 대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집행유예 비중 14%p ↑

- 성폭력처벌법 ‘집행유예’선고 지속 증가, 4년간 9.7%p↑

전체 성폭력특별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14%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은 2013년 22.9%에서 2017년 32.6%로 9.7%p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2017년 41.4%였다[표2].

이에 대해 최근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대응인터넷카페’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 추세이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증가하다가 2017년 41.1%로 소폭 감소했다[표3].

금태섭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성폭력 처벌법 위반사건 처리결과 중 집행유예 비중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상반기)
전체(A)	22.9	24.8	27.4	29.1	32.6	32.7
13세 미만 미성년자(B)	38.5	37.4	44.9	44.6	41.4	37.6
차이(B-A) (%p)	15.6	12.6	17.5	15.5	8.8	4.9
차이 값의 5년 평균(%p)	14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처리결과(제1심)

(단위 : 명, %)

구분 년도	처리건수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공소기각 판결	기타
					합계	부정기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무기징역
2013	전체(A)		3,862 (100)	-	1,148 (29.7)	61	67	224	300	389	101	6	885 (22.9)	1,113 (28.8)	64 (1.7)	85 (2.1)	97	470
		13세 미만(B)	441 (100)	-	178 (40.3)	13	3	44	51	50	17	-	170 (38.5)	31 (7)	4 (0.9)	16 (3.6)	-	42
		B/A	11.4
2014	전체(A)		5,139 (100)	-	1,264 (24.6)	79	131	259	336	354	100	5	1,276 (24.8)	2,038 (39.7)	149 (2.9)	105 (2.0)	20	287
		13세 미만(B)	500 (100)	-	229 (45.8)	6	-	55	78	67	23	-	187 (37.4)	35 (7)	5 (1.0)	13 (2.6)	-	31
		B/A	9.7
2015	전체(A)		5,173 (100)	-	1,215 (23.5)	48	210	248	275	355	75	4	1,419 (27.4)	1,929 (37.3)	219 (4.2)	114 (2.2)	4	273
		13세 미만(B)	481 (100)	-	187 (38.9)	4	2	49	63	56	13	-	216 (44.9)	24 (5)	6 (1.2)	22 (4.6)	-	26
		B/A	9.3
2016	전체(A)		5,218 (100)	-	1,252 (24.0)	55	256	262	257	339	78	5	1,581 (29.1)	1,861 (35.7)	144 (2.8)	108 (2.1)	1	271
		13세 미만(B)	426 (100)	-	182 (42.7)	5	1	36	53	68	19	-	190 (44.6)	16 (3.8)	4 (0.9)	11 (2.6)	-	23
		B/A	8.2
2017	전체(A)		5,093 (100)	-	1,259 (24.7)	59	242	313	263	311	69	2	1,661 (32.6)	1,636 (32.1)	134 (2.6)	128 (2.5)	1	274
		13세 미만(B)	507 (100)	-	226 (44.6)	2	1	65	63	68	27	-	210 (41.4)	21 (4.14)	5 (1.0)	23 (4.5)	1	21
		B/A	10
2018.6.	전체(A)		2,444 (100)	-	627 (25.7)	22	111	128	157	172	37	-	800 (32.7)	771 (31.5)	4 (0.2)	47 (1.9)	68	-
		13세 미만(B)	266 (100)	-	117 (44.0)	1	-	26	37	39	14	-	100 (37.6)	15 (5.6)	3 (1.1)	15 (5.6)	-	16
		B/A	10.9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건 처리결과(제1심)

(단위 : 명, %)

구분 년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판결	기타
			합계	부정기	1 년미만	3 년미만	5 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무기징역
2013	2,226	-	479 (21.5)	52	33	158	145	87	4	-	650 (29.2)	645	32	61	5	354
2014	2,044	-	545 (26.7)	65	31	211	144	82	11	1	758 (37.0)	448	24	47	5	217
2015	1,775	-	572 (32.2)	69	22	194	166	109	9	3	690 (38.9)	258	13	55	4	183
2016	1,823	-	597 (32.7)	66	20	212	170	120	9	-	771 (42.3%)	196	11	31	2	215
2017	1,933	-	634 (32.8)	71	25	215	203	105	15	-	795 (41.1)	273	18	38	2	173
2018.6.	867	1	261 (30.1)	32	13	92	58	60	6	-	353 (40.7%)	128	5	34	1	84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