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부산/광주/울산/세종/경남/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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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6. 전남, 초등돌봄전담사 단시간 일자리로 채워

전남 초등돌봄전담사 600여명 중 8시간 전일근무자 0명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전담사 100여명, 나머지 25시간,35시간 근무

단시간 돌봄전담사들로는 온종일돌봄정책 효과적 대응 부족

돌봄교실 시설 확충과 더불어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경남, 세종, 전북, 제주 또한 초단시간만 없을 뿐 상황 다르지 않아

<현 황>

□ 문재인 대통령,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및 정책간담회

- (추진방안) 18년~22년까지 학교돌봄 24만명→34만명, 마을돌봄 9만명→19만명으로 확대

□ 2018. 6. 27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발표

- (총 사업비) 총 80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65억),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15억) 공동 확보

- (9개 지역 선정)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에 따른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채용

- 문재인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로 2019년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될 예정이며, 일부 지역에선 추진계획에 맞춰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함.

-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개념.

◎ 초등돌봄교실,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

- 정책추진을 위해 채용예정인 초등돌봄교실의 초등돌봄전담사의 대부분을 질 낮은 초단시간, 단시간 인력으로 충원예정.

- 초등돌봄전담사 대부분 여성,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어어 함.

- 특히, 초단시간 근무자는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해 퇴직금, 주휴일, 연차수당 적용되지 못함.

- 단시간 근무자들의 대부분이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4시간은 실제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으로 그 외에 행정업무를 볼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진 30분 휴게시간을 업무 시간 전 또는 업무 종료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시간은 1시부터이지만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12시30분부터 교실로 오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음.

- 학교 내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는 약 2만여명이지만 8시간 상시전일제 근무자는 전체의 약18%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전담사들이 시간제, 초단시간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

<질 의>

1.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온종일 돌봄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추진방안으로 18년~22년까지 4년간 학교돌봄 규모를 24만→34만(기준돌봄교실 3,500실, 지역협업돌봄교실 1,500실) 마을돌봄을 9만→19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이 같은 돌봄교실 확대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초등돌봄전담사를 약 5,000명 가량 신규채용해야하고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신규채용계획을 발표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초단시간, 단시간 등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음.

- 기존의 전담사들의 적정노동시간 개선에 대한 기준, 권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정책에 역행하는 채용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채용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대부분의 전담사들이 시간제, 초단시간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에도 또 다시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2. 장석웅 전남교육감님, 전남의 경우 8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단 1명도 존하지 않음.

- 또한 더불어 전체 600여명의 초등돌봄전담사중 100여명은 주15시간, 하루에 2~3시간 단시간만 근무하는 초단시간돌봄전담사들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500여명도 25,35시간만 근무하고 있음.

경남, 세종, 전북, 제주 또한 초단시간 전담사들만 없을 뿐 8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 없이 20~40시간 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로만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아이들이 하루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데 돌봄전담사는 2명이상 바뀐다는 얘기로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알맞은 돌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 우리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오기전부터 집에 가는 순간까지 모두 케어해 줄 수 있는 전일제 돌봄전담사에 반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업무시간이 마무리되면 돌보던 아이들을 전담전담사들에게 인계하고 퇴근해야하는 등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하기 힘들고 이는 그대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음.

- 1일 2~4시간 근무로는 아이들을 보육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4시간 이상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가짜 휴게시간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의문임. 이 같은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각 교육감님들은 이 같은 현상을 알고 있는지 파악해볼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초등돌봄교실의 확대에 따른 돌봄전담사 신규채용에 앞서 현재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함.

-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인건비를 시도교육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와 협의해 본적이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지?

- 초등돌봄교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만족할만한 돌봄교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을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이 같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더욱 나아가서는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교실, “온종일 돌봄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초등돌봄 전담사 시도지역별 처우수준 분석

○ 1주 근무시간 인원현황

시도	15시간미만	15~20시간미만	20~30시간미만	30~40시간미만	40시간	계
국립	2	0	7	1	4	14
강원	0	0	0	325 (30시간)	0	325
경기	1321	2	309	934	356	2,922
경남	253	39	528	0	0	820
경북	0	0	619 (20시간)	0	0	619
광주	0	0	134 (25시간)	0	152	286
대구	128	0	19	193	11	351
대전	0	0	18	187	64	269
부산	0	0	177	247	104	528
서울	0	0	844 (20시간)	0	590	1,434
세종	0	0	151 (20시간)	0	0	151
울산	0	0	84 (25시간)	0	146	230
인천	0	22	137	102	257	518
전남	95	0	452 (25시간)	51 (35시간)	0	598
전북	0	0	737 (20시간)	0	0	737
제주	0	0	185 (20시간)	0	0	185
충남	0	0	468 (25시간)	0	0	468
충북	0	10	6	9	292	317
합계	1,799	73	4,875	2,049	1,976	10,772

* 대구 초단시간 128명은 위탁, 명칭도 돌봄이 아닌 특기적성강사로 운영 중

시도	보수표 적용(8시간 기준/시간제는 비례적용)			보수표미적용
	인원	기본급 유형	시간비례 수당내역	인원	시급 (원)	수당별 금액
국립	12	2유형	모든수당	2	18,000	-
강원	325	2유형	없음 (전액지급)	0
경기	1601	상한 1유형 하한 2유형	없음 (전액지급)	1321	10.720	-
경남	567	2유형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253	10,000	-
경북	619	2유형	모든수당	0
광주	286	2유형	없음 (전액지급)	0
대구	223	2유형	근속수당, 교통비, 맞춤형복지비	128	20,000	-
대전	269	2유형	맞춤형복지비	0
부산	528	2유형	맞춤형복지비	0
서울	1434	1유형	근속수당, 교통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0
세종	151	2유형	근속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0
울산	230	2유형	없음 (전액지급)	0
인천	518	2유형	근속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0
전남	503	2유형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95	12,000	-
전북	737	2유형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0
제주	185	2유형	모든수당	0
충남	468	2유형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0
충북	317	2유형	없음 (전액지급)	0
계	8,973			1,799

* 모든수당 : 근속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맞춤형복지비

○ 돌봄교실, 돌봄학생 현황

시도	오후돌봄			저녁돌봄
	학교수(개)	교실수(실)	학생수(명)	학교수(개)	교실수(실)	학생수(명)
국립	14	14	280	0	0	0
강원	357	617	10,449	11	11	178
경기	1,238	2,760	54,171	204	227	2,065
경남	506	818	17,689	25	26	290
경북	487	802	14,952	32	35	240
광주	150	313	6,061	146	149	275
대구	218	425	8,159	90	90	353
대전	147	366	7,737	117	172	1,078
부산	303	585	11,773	180	223	1,788
서울	571	1,666	33,094	378	393	2,537
세종	37	98	1,821	10	10	111
울산	119	273	5,976	31	32	116
인천	246	538	11,168	172	255	1,297
전남	422	621	13,035	71	71	770
전북	416	720	15,192	61	67	814
제주	105	181	3,974	0	0	0
충남	416	706	14,394	14	15	150
충북	260	431	8,835	58	71	426
계	6,012	11,934	238,760	1,600	1,847	1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