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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 장비 50%가 노후장비, 20%는 유휴장비 … 관리 ‘부실’

교체율은 1.4%에 불과, 저활용 · 유휴장비는 19.52%, 장비 구입비에만 110억원 투입

공동장비활용율은 5년 간 단 20건 뿐

박완주 의원, “연구 장비 운영·관리 종합대책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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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어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장비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원 연구장비 825종 중 절반이 넘는 428종(51.87%)이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내구연수가 지난 연구장비 가운데 2000년 이전에 취득한 장비는 71종이다. [표1]

전체 장비 대비 노후화율은 2014년 52.84%, 2015년 54.08%, 2016년 56.20%, 2017년 58.37%로 점차 증가했으나, 동 기간 노후 장비 교체율은 2014년 2.09%, 2015년 5.20%, 2016년 5.29%, 2017년 2.52%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428종의 노후장비 중 단 6종(1.4%)만이 교체됐다. 노후 장비 교체예산은 2014년 7억7,400만원에서 2016년 19억8,600만원까지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15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집행 예산은 고작 4억5,600만원이다. [표2]

기술원의 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장비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연간 10%미만으로 사용한 저활용장비는 41종,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유휴장비는 120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장비 825종 중 19.5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기술원은 저활용장비구입비에 30억1,800만원, 유휴장비구입비에 80억2,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110억 3,8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표3]

공동활용장비 활용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원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체장비 825종 중 309종을 공동활용장비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동활용장비 활용 실적은 최근 5년 간 20건(6.5%)에 그쳤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의 출연연구기관의 공동장비활용율이 75%인 것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공동활용장비 309종 중 216종이 노후 장비였고 노후화율은 69.9%에 이르렀다. [표4]

박완주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노후장비 증가와 저조한 활용실적은 기술원의 역할과 위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해양과학기술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장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1] 최근 5년간(2014~2018.10) 장비 노후화율 (단위 : 종, %)

연도	전체장비(종)*	노후장비(종)**	노후화율(%)
2014	632	334	52.84
2015	710	384	54.08
2016	806	453	56.20
2017	884	516	58.37
2018.10	825	428	51.87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표2] 최근 5년간(2014~2018.10) 노후장비 교체율 및 투입 예산 (단위 : 종, %, 백만원)

연도	노후장비(종)*	교체장비(종)**	교체율	노후장비 교체 예산	노후장비 교체비 집행
2014	334	7	2.09%	774	410
2015	384	20	5.20%	1,598	996
2016	453	24	5.29%	1,986	1,099
2017	516	13	2.51%	1,153	941
2018.10	428	6	1.40%	478	456

※ `14~`17년도는 노후장비교체 예산 별도 책정. `18년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변경에 따라 노후장비교체 예산이 기관 장비구축비에 포함. 그 중 노후장비 교체 사용 예산을 기재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표3] 유휴·저활용 장비 구입비 (단위 : 종, 원)

	저활용장비	유휴장비
장비 (종)	41	120
장비 구입비	30억 1800만원	80억 2000만원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박완주의원실 재구성)

[표4] 최근 5년간 연구장비 공동활용실적 (단위 : 종, %)

전체장비(종)	공동활용장비(종)	공동활용장비 중 노후화장비(종)	노후화율	공동장비활용률
825	309	216	69.90%	6.5 %(5년간 20건)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