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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 2018. 10. 25(목)

보 도 자 료

박맹우 의원, 국정감사 10일차

녹산, 구미 국가산단 국정감사 현장시찰

① 최저임금 차등안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담은 보완책 마련해야!

②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대책마련까지 투쟁과 같은 노력할 것!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5일, 녹산국가산업단지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 박 의원은 먼저, 동남권 산업벨트의 핵심부품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녹산국가산단을 방문해 입주기업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녹산단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녹산단지 브리핑에 이어 입주업체들은 전기요금 피크제 탄력 적용 및 예고 없는 근로감독관 파견 등 단속을 위한 단속 지양,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제의 업종별, 직무별 탄력적 운영에 대하여 건의 하였다.

박 의원은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환경이 날로 어려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두 개의 직격탄이 갑자기 던져졌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은 사업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는 업계의 피해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그저 기업을 정부 정책 추진의 도구와 수단으로 보고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제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마련한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활용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차등안 도입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보완정책을 도입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되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최근 대표기업들의 공장 이전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정주·근로여건 미비로 우수인력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구미 국가산단을 방문해 “구미공단은 울산 산단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화에 앞장섰던 곳인데 생산 및 매출액의 급감 등으로 중소․중견기업들 이구동성으로 탄식과 호소를 하고 있다”고 일갈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경제정책 실패로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이전을 고민하고, 우수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반성과 대책마련이 있을 때까지 투쟁과 같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