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38) 2018.10.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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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

‘강남구’207건 1위, 서초구·송파구순...

서울시 3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 34건

박재호 의원“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서울시는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3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2018년 6월,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행정처분 내역	2015	2016	2017	2018.6	합계
계	398	374	537	221	1530
등록취소	53	56	56	14	179
업무정지	231	188	243	134	796
과태료	107	121	229	64	521
자격취소	5	7	8	9	29
자격정지	2	2	1	0	5
(출처 : 서울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자치구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207건,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순이었다.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상위>

(단위 : 건)
순번	구분	2015	2016	2017	2018.6	계
서울시		398	374	537	221	1530
1	강남구	67	57	58	25	207
2	서초구	20	30	62	28	140
3	송파구	27	29	42	22	120
(출처 : 서울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7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1건, 등록취소 5건 순이고, 송파구는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이었다.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상위 상세내역>

(단위 : 건)
순번	구분	2015	2016	2017	2018.6	계
서울시		398	374	537	221	1530
1	강남구	67	57	58	25	207
	등록취소	2	3	2		7
	업무정지	51	40	38	18	147
	과태료	14	14	18	7	53
2	서초구	20	30	62	28	140
	등록취소	2		1	2	5
	업무정지	18	11	38	17	84
	과태료		19	23	9	51
3	송파구	27	29	42	22	120
	등록취소	5	2	5		12
	업무정지	16	14	13	10	53
	과태료	6	13	24	12	55
(출처 : 서울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한편,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처분한 공인중개사가 34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취소 사유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공인중개사법」제35조 자격취소 처분 현황>

(단위 : 건)
근거조문	위반내용	2015	2016	2017	2018.6	합계
계		5	7	8	9	29
제1항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	-	-	-	-	-
제1항제2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양도 또는 대여	5	7	6	9	27
제1항제3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개업공인중개사의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또는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의사원·임원이되는경우포함)	-	-	-	-	-
제1항제4호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2	-	2
(출처 : 서울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그밖에 서명날인 누락 2건,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단위 : 건)
근거조문	위반내용	2015	2016	2017	2018.6	합계
계		2	2	1	-	5
제1항제1호	2 이상이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	-	-	-
제1항제2호	인장 미등록 또는 미등록 인장 사용	-	-	-	-	-
제1항제3호	확인 · 설명의무 미이행, 설명 근거자료 미제시	-	1	-	-	1
제1항제4호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 날인 누락	1	1	-	-	2
제1항제5호	거래계약서에 서명 · 날인 누락	-	-	1	-	1
제1항제6호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 거짓 기재 또는 서로다른2이상의거래계약서작성	-	-	-	-	-
제1항제7호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	-	-	1
(출처 : 서울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통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