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6일(화) 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국정감사 - 국가보훈처>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이후 무공훈장 수훈자는 166명임에 반해 보국훈장은 27,976명에 달해 약 170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는 보국훈장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는 원칙과는 달리 33년 이상 복무하며 그 기간 중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군인 · 군무원은 사실상 전원 수훈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장기복무자들의 퇴직이 시작된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함

- 전체 보국훈장 수훈자 37,764명 중 2000년대 이후 수훈자가 74% 차지

❍ 그런데 타 공무원들에 대한 훈 · 포장과 달리 보국훈장 수훈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훈혜택에서 무공훈장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무공영예수당: 월 36만 ~ 38만 원

- 75세 이상 수훈자의 위탁지정병원 본인 부담액 60% 감면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보훈병원 이용, 요양지원에 대한 보훈혜택은 동일

- 사망 시 대통령명의 조화 (무공훈장 중 태극 · 을지 한정), 국립묘지 안장 외 동일

■ 질의

❍ 보국훈장을 수훈받은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면 각각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생활조정수당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으나 그 외 여러 지원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대표적으로 보훈특별고용 · 가점취업 등 동등한 취업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생업 우선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항도 존재함

❍ 특히 군인은 계급별 · 연령별 정년이 정해져 있어 보국훈장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33년 이상 복무자가 되려면 장교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령 · 그 외 대령 이상, 부사관의 경우 상사 이상으로 진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당 계급의 승진탈락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높은 계급으로 33년 이상 군에 복무했다는 사실이 전장에서 무공을 세운 것과 동일한 공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지만, 그 보상의 정도가 실제 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공을 세운 무공훈장의 그것과 같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됨

❍ 특히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

❍ 수훈자에 대한 실제 보훈혜택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보상체계 설계를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람

※ 무공/보국훈장 수훈자 등급별 지원내용

범 위		무공 수훈자	보국 수훈자
각종 수당	명 칭	무공영예수당	-
	기 준	60세이상	-
	금액(월지급액)	360~380천원 (태극 380천원, 을지 375천원, 충무 370천원, 화랑 365천원, 인헌 360천원)	-
생활 조정 수당	기 준	□ 생활수준조사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시 월소득 2,259,601원 이하)
	금 액	3인이하 : 월 160～220천원 / 4인이상 : 월 210～270천원
의료	보 훈 병 원	본인 ․ 유가족 : 60% 감면
	위탁지정병원	□본인 부담액의 6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요 양 지 원 (생활수준 고려)	□본인, 수권배우자 및 수권유족(부 또는 모) : 40∼60%
	보 철 구	-
사망시	묘 비 제 작 비	기당 40만원 범위내(국립묘지 안장자 제외)
	대통령명의 조화	무공수훈자(태극·을지)	-
	대통령명의 근조기	본인(대통령명의 조화가 근정되는 태극·을지 제외)
	영구용태극기	본인
	장례서비스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본인
	국립묘지 안장 (부부 합장)	국립(서울·대전)현충원 안장, 국립호국원 안장	-

대 부 지 원	300～6,000만원(이율2∼3%) ※ 대부는 위탁은행 실시(신용관리대상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직접 대부)
양 로 지 원	무의탁자 중 남65세, 여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양 육 지 원	무의탁 미성년자녀(제매)
주 택 우 선 공 급	본인, 수권유족
생 업 지 원	본인 및 유가족(참전유공자는 제외) ※ 생업지원 : 공공시설내 매점 등 우선지원

교 육	수업료면제	□ 면제기관 : 중·고·대학교 □ 면제범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면제대상 : 본인, 배우자(독립유공자, 전몰․순직자의 경우에 한함), 자녀, 손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에 한함) ※ 무공(충무·화랑·인헌)․보국 본인 및 자녀는 처장 고시 기준소득의 100% 이하, 무공(태극․을지) 본인 및 자녀는 200% 이하 □ 연령제한 : 2012.7.1일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면제(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는 무관), 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 지원기관 : 중․고․대학교(자녀는 고교까지) □ 지 원 액 : 중 124천원, 인문고 144천원, 실업고 186천원, 대학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
취 업	보훈특별고용	□ 대상 : 본인, 배우자 (단, 2012.6..30.이전 등록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제한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1인당 3회로 제한(단, 2012.6..30.이전 등록자의 경우 1인당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자녀는 3명까지)
	가 점 취 업	□ 대상 : 본인, 배우자 (단, 2012.6..30.이전 등록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가점비율 : 만점의 10%(본인) 또는 5%(유‧가족) ※ 가점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
	취업능력개발	□ 취업수강료 지원 : 본인 300만원(연 100만원), 유‧가족 150만원(연 50만원) □ 공공직업훈련기관 전액 국비지원 및 장려금(월 4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