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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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최근 5년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미공개 관리비 3,723건... 체계적 관리 필요”

○ 관리비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가 관리비 법정공개기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4년 1월~2018년 7월)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866곳이 공개해야 하는 월별 관리비 중 3,723건이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정보를 공개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월별 관리비의 법정공개기한은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지만, 2014년 920건, 2015년 191건, 2016년 235건, 2017년 124건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9월 기준으로 2018년에는 2,253건의 관리비가 시스템에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

○ 또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미공개 아파트 단지 목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회 이상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총 38곳에 달했다.

○ 이후삼의원은 “관리주체의 부주의로 입력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될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습적 관리비 미공개단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의원은 “관리비 정보를 기한이 지나고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법정공개기한이 무의미하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력 지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00조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끝

<참고자료>

* 9월 기준, 7월 발생 관리비가 최신 데이터. 7월 발생 관리비의 법정공개기한은 9월 말.

(관리비부과 : 발생한 달의 다음달, 법정공개기한 : 부과한 달의 다음달 말일)

<표. 최근 5년간 지역별 관리비 미공개 건수> 2014.01~2018.07 (2018년 9월 기준)
지역	관리비 미공개 건수	지역	관리비 미공개 건수
전국	3723	전북	89
서울	1290	광주	114
경기	630	전남	173
인천	165	대구	217
강원	78	경북	157
충북	82	부산	203
대전	16	울산	52
세종	20	경남	247
충남	162	제주	28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관리비 미공개 건수>

2014.01~2018.07 (2018년 9월 기준)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07	계
미공개 건수	920	191	235	124	2253	3,723

<표. 최근 5년간 관리비 미공개 10건 이상 공동주택 현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계
주택수	17	6	2	1	2	1	1	1	1	1	1	4	38

“공동주택관리법 제 23조 및 제 102조”

<관리비 공개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근거규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6.1.19,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3.21, 2017.4.18, 2018.3.13] [[시행일 2018.9.14.]]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00조”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5호	30	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