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공항공사┃18.10.19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 14개 공항 중 30%미만 11곳

11개 지방공항의 당기손실액 무려 726억원에 달해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설립 지원하여 지방공항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 현 황

ㅇ 전국 14개의 지방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활주로 활용률: 연간수용능력(회) 대비 연간실적(회)의 비율

* 최근 5년간 활주로 활용률 30% 미만 지방공항: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양양, 포항, 사천, 군산, 원주공항

ㅇ ´17년 기준, 김포공항은 활주로 활용률이 64.4%이며 김해공항(91%)과 제주공항의(97.3%) 경우 활용률이 90%를 넘음

-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11개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은 평균 6.9%로 매우 저조하며, 특히 활주로 활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항도 무려 6개임.

* 무안(1.5%), 양양(0.4%), 포항(1.4%), 사천(1.3%), 군산(1.0%), 원주(0.6%)

최근 5년간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

구 분	‘13	‘14	‘15	‘16	‘17
김포	59.6%	61.4%	63.2%	64.7%	64.4%
김해(민항)	69.3%	70.2%	78.3%	84.2%	91.0%
제주	75.8%	84.6%	92.3%	100.4%	97.3%
대구	6.3%	8.5%	10.3%	12.2%	16.6%
울산	8.3%	8.1%	8.4%	8.2%	8.9%
청주(민항)	15.9%	19.4%	23.6%	29.0%	26.4%
무안	0.9%	1.1%	1.7%	1.7%	1.5%
광주	7.7%	8.3%	8.8%	7.7%	9.1%
여수	9.7%	9.4%	9.1%	8.0%	8.4%
양양	0.7%	3.4%	2.1%	1.4%	0.4%
포항	3.1%	1.5%	-	0.9%	1.4%
사천	1.2%	1.3%	1.3%	1.3%	1.3%
군산	1.0%	0.9%	1.0%	1.0%	1.0%
원주	0.6%	0.6%	0.6%	0.6%	0.6%

* 김해, 청주공항은 군공항이기 때문에, 연간수용능력(회)을 민항기준으로 계산함.

ㅇ 활주로 활용률이 30%미만인 11개 지방공항을 분석해보면,

- 이들 11개 지방공항의 총 여객 수송량은 ´15년 750만8천명에서 ´17년 1,006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당기손실액은 ´15년 612억원에서 ´17년 726억원으로 급증함.

- 대구를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의 당기손실은 일제히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지방공항 중 무안공항은 여객수송량이 ´15년 31만1천명에서 29만8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양양공항은 ´15년 12만6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87.5% 급감하면서

- ´17년 기준 당기손실액이 가장 많은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무려 139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수공항 128억원, 양양공항 119억원, 울산공항 116억원으로 뒤를 이었음.

ㅇ 11개 지방공항 중 대구공항만이 유일하게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증가로 ´16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17년 기준 당기손익 72억원 발생. (저비용항공사가 단거리 국제노선 취항 늘림.)

* 광주, 여수, 울산,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여객증가에도 지속적으로 적자 발생

공항별 여객수송실적 및 당기손익 현황

공항명	여객(명)			당기손익(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구	2,027,626	2,533,132	3,560,124	△5	11	72
광주	1,604,905	1,613,775	1,946,605	△30	△32	△27
청주	2,118,492	2,732,755	2,571,551	△9	2	△58
무안	311,922	321,675	298,016	△89	△124	△139
양양	126,325	88,704	15,780	△83	△96	△119
여수	413,564	503,371	592,509	△113	△122	△128
울산	561,411	545,321	571,429	△114	△117	△116
사천	136,512	150,728	178,261	△44	△46	△48
포항	-	68,226	98,391	△78	△99	△106
군산	205,438	232,132	225,797	△23	△27	△27
원주	75,146	78,567	81,560	△24	△24	△30
계	7,508,210	8,791,835	10,060,480	△612	△674	△726

* 당기손익 : 흑자공항의 당기손익 제외

ㅇ 대구공항, 청주공항(´16년 2억원 흑자)을 제외한 9개 공항은 개항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 중이며, 특히 ´17년 기준,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은 전체수익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

´17년 공항별 수익 및 비용 현황

공항명	수익	비용
		전체	인건비
대구	262	190	44
광주	75	102	34
청주	182	240	62
무안	44	183	34
양양	10	128	20
여수	26	155	54
울산	23	139	54
사천	6	54	29
포항	6	113	36
군산	11	38	18
원주	3	33	18
계	648	1,375	404

□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지방공항의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는지?
본 위원은 대구, 청주,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은 도시의 인구가 100만명 미만으로 적고,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의 수요가 한정적이라고 봄.

ㅇ 또한, KTX 개통, 고속도로 건설 등 기타 교통수단의 발달로 내륙노선의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하였음.

- 국내선의 여객수송은 ´02년(76만9,311명) 대비 ´17년(62만7명) 19.4%(14만9,304명)감소하였음.

- 사장 대책은 있는지? 언제까지 지방공항의 적자를 끌고 갈 것인지?

국내선 여객수송실적 현황 (단위:명)

공항	2002년	2017년
대구	184,235	164,436
광주	192,994	139,514
청주	42,501	169,827
여수	53,698	49,278
울산	123,259	48,434
사천	72,459	14,382
포항	66,723	10,031
군산	26,082	17,808
원주	7,360	6,297
계	769,311	620,007

ㅇ 이어, 정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적자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지방공항 내 국유재산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적자의 규모를 키우고 있음

최근 3년간 국유재산사용료 부과 현황

공항명	국유재산사용료(억원)
	2016년	2017년	2018년
무안	26	27	27
양양	9	8	9
여수	11	11	11
군산	0.5	2	2
계	46.5	48	49

ㅇ 지방공항의 적자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적자 지방공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료 부과 규모는 ´17년 기준, 49억원에 이르고 있음.

ㅇ 사장! 국토부나 기재부에 국유재산 출자 또는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도 해서 비상식적으로 커지고 있는 지방공항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 국토부의 입장

□ 그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18차례에 걸쳐 국유재산 출자(2,357,766,105,000원)가 진행되었으며, 사업 미준공, 공부미정리 등 사유로 미출자된 잔여재산에 대해선 출자방안을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기재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무상으로 국유재상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2012년에 기재부에서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에 따른 점검결과, 국고로 수입처리되는 항행안전시설은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을 위한 토지 및 건물, 공작물들은 사용료를 면제하되,

그 외에 직간접적으로 공사가 영업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는 재산은 유상사용허가로 전환해야 된다는 입장과 대장가액의 1%를 부과할 것을 통보받아 현재 각 지방항공청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면 정부는 한국공항공사에 국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부에서 출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항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항에도 사용료를 유상으로 징수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법

제4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ㅇ 항공정책실장! 한국공항공사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운항 항공사 및 여행사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는 무차별적인 국유재산사용료 징수로 오히려 지방공항 적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하거나, 적자공항에 한해서라도 국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답변바람.

ㅇ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증가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대구공항의 사례와 같이 저비용항공사 설립을 지원하고 국내선 전용공항에도 국제선 취항이 가능토록 하여 지방공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항공정책실장 이에 답변바람.

* 저비용항공사가 단거리 국제노선 취항을 늘림으로써 지역주민 편의 증진,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최근 5년간 연도별 활주로 활용률 (‘13 ~ ‘18.8)

※ (산정식) 시설 활용률 = 연간실적 / 연간수용능력

* 공항별 연간수용능력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국토부, 4차·5차) 참고

* 연간실적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항공통계)

구 분		‘13	‘14	‘15	‘16	‘17	‘18.1~8
김포	연간수용능력(회)	226,000	226,000	226,000	226,000	226,000	226,000
	연간실적(회)	134,623	138,706	142,863	146,266	145,507	94,020
	활 용 률	59.6%	61.4%	63.2%	64.7%	64.4%	41.6%
김해	연간수용능력(회)	146,000 (민항 112,000)	146,000 (민항 112,000)	146,000 (민항 112,000)	152,000 (민항 118,000)	152,000 (민항 118,000)	152,000 (민항 118,000)
	연간실적(회)	77,665	78,646	87,709	99,358	107,363	73,857
	활 용 률	53.2% (69.3%)	53.9% (70.2%)	60.1% (78.3%)	65.4% (84.2%)	70.6% (91.0%)	48.6% (62.6%)
제주	연간수용능력(회)	172,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연간실적(회)	130,454	145,533	158,691	172,743	167,280	111,036
	활 용 률	75.8%	84.6%	92.3%	100.4%	97.3%	64.6%
대구	연간수용능력(회)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연간실적(회)	8,794	11,832	14,369	17,089	23,191	17,414
	활 용 률	6.3%	8.5%	10.3%	12.2%	16.6%	12.4%
울산	연간수용능력(회)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연간실적(회)	4,977	4,864	5,019	4,891	5,337	4,999
	활 용 률	8.3%	8.1%	8.4%	8.2%	8.9%	8.3%
청주	연간수용능력(회)	140,000 (민항 60,000)	140,000 (민항 60,000)	140,000 (민항 60,000)	140,000 (민항 60,000)	140,000 (민항 60,000)	140,000 (민항 60,000)
	연간실적(회)	9,579	11,633	14,153	17,418	15,825	10,134
	활 용 률	6.8% (15.9%)	8.3% (19.4%)	10.1% (23.6%)	12.4% (29.0%)	11.3% (26.4%)	7.2% (16.9%)
무안	연간수용능력(회)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연간실적(회)	1,237	1,499	2,355	2,330	2,146	2,411
	활 용 률	0.9%	1.1%	1.7%	1.7%	1.5%	1.7%
광주	연간수용능력(회)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연간실적(회)	10,819	11,574	12,258	10,792	12,678	8,977
	활 용 률	7.7%	8.3%	8.8%	7.7%	9.1%	6.4%
여수	연간수용능력(회)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연간실적(회)	5,836	5,667	5,476	4,813	5,046	3,299
	활 용 률	9.7%	9.4%	9.1%	8.0%	8.4%	5.5%
양양	연간수용능력(회)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연간실적(회)	304	1,454	889	621	179	242
	활 용 률	0.7%	3.4%	2.1%	1.4%	0.4%	0.6%
포항	연간수용능력(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연간실적(회)	3,131	1,540	0	916	1,373	896
	활 용 률	3.1%	1.5%	-	0.9%	1.4%	0.9%
사천	연간수용능력(회)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연간실적(회)	1,714	1,802	1,814	1,822	1,869	1,277
	활 용 률	1.2%	1.3%	1.3%	1.3%	1.3%	0.9%
군산	연간수용능력(회)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연간실적(회)	1,444	1,205	1,432	1,427	1,420	1,220
	활 용 률	1.0%	0.9%	1.0%	1.0%	1.0%	0.9%
원주	연간수용능력(회)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연간실적(회)	688	689	706	699	705	466
	활 용 률	0.6%	0.6%	0.6%	0.6%	0.6%	0.4%

최근 5년간 지방공항의 여객터미널 활용률

구 분			‘13	‘14	‘15	‘16	‘17
국내선	김포	활 용 률	50.7%	55.6%	60.8%	66.1%	67.0%
	김해	활 용 률	38.3%	40.7%	47.8%	53.2%	56.4%
	제주	활 용 률	80.3%	91%	104.2%	115.9%	121.8%
	대구	활 용 률	80.3%	91%	104.2%	115.9%	121.8%
	울산	활 용 률	19.6%	19.0%	23.3%	22.6%	23.7%
	청주	활 용 률	61.6%	65.4%	85.2%	112.1%	126.2%
	무안	활 용 률	0.4%	0.8%	3.1%	3.0%	3.4%
	광주	활 용 률	45.3%	50.0%	54.6%	54.9%	66.2%
	여수	활 용 률	17.8%	15.9%	15.2%	18.6	21.9%
	양양	활 용 률	0.03	2.9%	1.0%	0.05%	-
	포항	활 용 률	6.7%	3.1%	-	1.9%	2.7%
	사천	활 용 률	11.9%	11.9%	13.9%	15.0%	19.3%
	군산	활 용 률	39.9%	35.0%	46.7%	52.8%	51.3%
	원주	활 용 률	33.2	31.7%	31.3%	32.7%	29.1%
국제선	김포	활 용 률	92.1%	94.9%	93.7%	98.6%	93.8%
	김해	활 용 률	103.7%	112.3%	136.0%	129.3%	146.7%
	제주	활 용 률	63.8%	92.1%	75.8%	104.3%	48.6%
	대구	활 용 률	11.9%	18.9%	28.1%	58.0%	127.4%
	청주	활 용 률	17.1%	37.0%	40.3%	48.7%	14.8%
	무안	활 용 률	12.2%	15.6%	19.4%	20.7%	16.7%
	양양	활 용 률	3.5%	16.1%	9.7%	8.0%	1.4%

공항별 수익 및 비용 현황

공항	수 익(억원)			비 용(억원)
	‘15년	‘16년	‘17년	‘15년		‘16년		‘17년
				전체	인건비	전체	인건비	전체	인건비
대구	132	169	262	138	38	158	42	190	44
광주	64	66	75	95	35	98	35	102	34
청주	162	194	182	171	54	192	59	240	62
무안	31	37	44	121	33	161	34	183	34
양양	24	21	10	107	20	117	19	128	20
여수	19	21	26	132	49	144	51	155	54
울산	21	22	23	136	55	139	54	139	54
사천	5	6	6	49	27	52	28	54	29
포항	2	6	6	81	26	104	32	113	36
군산	10	11	11	34	21	38	21	38	18
원주	3	4	3	27	19	27	18	33	18
계	473	557	648	1,091	377	1,230	393	1,375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