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5일(월)	담당 : 황윤경 비서 (010-4210-1510)	총 : 4매

돈 안 되는 우리나라 산림

임목축적률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임업총수입 중 목재수입은 5%에 불과

과거에 식재한 나무, 계속해 성장 중…산림경영 인프라 구축 ‧ 경제성 있는 조림사업 요구돼

박완주 “임업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될 수”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끌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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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자급률이 15% 수준으로 매우 낮은 가운데, 국내 임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민둥산’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녹화사업으로 임목축적률은 1970년 10.40㎥/ha에서 2017년 154.10㎥/ha로 크게 증가했다. OECD 국가 평균인 116.6㎥/ha와 비교해 봐도 높은 수치다.

하지만 국내에서 ‘임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42만 2천 명에 달하지만 임가는 농가의 약 8% 수준인 19만 6천명에 불과하다.

2017년 임가 소득은 어가 소득 4,902만원에 비하면 70% 정도인 3,459만원이다. 임업총수입의 대부분은 단기임산물 수입으로 88.9%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목재수입은 고작 5%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내 목재 자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목재수요량은 제재용, 합판용, 펄프용 등으로 연간 3천만 톤 가량에 달한다. [표1]

하지만 이 중 국내재는 484만 톤으로, 목재자급률이 16.4%에 불과하다. 10년 전인 2008년 자급률 11.9%와 비교하면 다소 높아진 수준이지만, 아직도 국내 목재산업은 상당부분을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다.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의 임업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목재생산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이어가며, 산림생태계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경영 여건 개선, 경제림 수종 중심의 조림사업

박완주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가장 먼저 사유림 산주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유림에서의 조림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유림 산주는 2015년 213만 명, 2016년 214만 명, 2017년 215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전국 임야의 66%를 소유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의 정부 산림정책은 ‘자원육성’보다는 ‘보호’와 ‘휴양복지’ 중심이었다”면서 사유림 산주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림-생산-조림의 순환구조가 이어져 생태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국내 임업발전을 이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산림경영 인프라는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산림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임도밀도는 2017년 말 기준 3.3m/ha로 매우 낮다. 독일 46m/ha, 오스트리아 45m/ha, 일본 13m/ha, 노르웨이 6.6m/ha 등과 비교해 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제림 수종 중심의 조림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무를 식재하면 생산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면서 40년 이상 기르고 나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림사업 로드맵을 그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에서 지역별 경제림조성용 중점 수종을 선정하여 조림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정권 당시 2008~2012년에는 국내 입지적응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종 ‘백합나무’를 소나무 4,351만 2천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2,935만 5천 본을 식재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소나무 909만 9천본 보다도 약 200만 본 많은 1,125만 7천 본을 심었다. [표2]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림사업은 수십 년 뒤를 바라보고 경제성이 평가된, 경제림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임업선진국을 향한 발판을 현 정부에서 제대로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표1] 국내 목재 자급률

(단위 : 천㎥,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재	2,702	3,176	3,715	4,210	4,506	4,897	5,179	4,914	5,151	4,845
수입재	24,050	23,431	23,897	23,398	23,313	23,254	25,826	25,683	26,621	24,909
목재수요량	26,752	26,607	27,612	27,608	27,819	28,151	31,005	30,597	31,772	29,754
목재자급률	11.9	11.9	13.5	15.2	16.2	17.4	16.7	16.1	16.2	16.4

[표2] 주요 수종별 연도별 조림실적 현황

(단위 : 천 본)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편백	백합나무
2008	7,952	4,779	1,095	3,887	1,464
2009	6,948	3,515	2,042	3,785	2,633
2010	9,172	3,740	1,964	3,845	4,861
2011	9,099	3,338	1,935	3,491	11,257
2012	10,341	4,588	1,089	3,980	9,139
2013	11,162	2,793	1,192	6,800	9,075
2014	12,683	2,226	2,553	8,615	6,426
2015	13,070	1,463	3,245	10,888	4,921
2,016	12,071	1,156	6,016	11,011	4,699
2017	10,840	750	9,325	12,710	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