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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8.09.07 | 담당자 : 정재성 비서

” 공직자 취업제한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 취업 횡행 “

- 2014년 이후 임의취업자 750명에 달해, 이 중 취업제한 지정업체 취업자 296명 -

- 매년 증가하는 임의취업자, 엄격한 제도운영 통해 공직기강 되살려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임의취업 현황’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한 공직자는 총 750명으로 이 중 296명은 취업제한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서, 민관유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무시하고 임의로 취업하는 임의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40명에 불과했던 임의취업자는 2017년 229명으로 5배나 증가했으며, 임의취업자의 증가에 따른 취업제한 기업에 취직한 퇴직공직자 역시 2014년 11명에서 2017년 89명으로 8배나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현황 >

연도	임의취업자 수	취업제한	취업가능	취업승인
2014	40	11	28	1
2015	155	66	88	1
2016	224	89	133	2
2017	229	89	139	1
2018.6	102	41	58	3
합계	750	296	446	8

이처럼 법망을 피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임의취업자 750명 중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은 단 268명으로 35.7%에 불과했으며, 임의취업자의 45.7%에 달하는 343명은 생계형 취업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

연도	임의취업자 수	과태료 부과 요청	과태료 면제
			합계	생계형 취업	국가업무수행	자진퇴직	기타
2014	40	23	17	2	5	10
2015	155	52	103	40	2	60	1
2016	224	88	136	88	12	35	1
2017	229	74	155	151	4
2018.6	102	31	71	62	8		1
합계	750	268	482	343	31	105	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재산등록의무자 대상인 퇴직공직자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민관유착의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며,

“엄격한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모든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취업제한기업임을 확인케 해야 하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집행으로 공직기강을 되살려야 한다” 고 밝혔다.

※ 붙임 :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절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업무관련성(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검토의견서 보완 ․ 작성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5년) 내 여러 기관을 근무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업무관련성 여부 함께 검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