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3. (화)

충청북도 내 화재경계지구, 청주·충주시에 편중...

1981년 이후 화재경계지구 추가 지정한 적 없어

소병훈 의원 “화재경계지구, 형식적 운용 의심...

충청북도 내 화재경계지구로 추가 지정할만한 지역 조사해야”

충청북도 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청주시와 충주시에 위치한 4개 시장지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북도지사가 갖고 있는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2018년도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충청북도의 화재경계지구가 청주시에 위치한 육거리시장, 서문시장, 남주시장 등 3곳과 충주시의 충주자유시장 1곳으로 국한되어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시장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정권한은 각 시·도지사가 갖는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2개 시(市)의 4개 시장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화재경계지구 제도에 대한 도(道) 차원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4개 지역 중 가장 최근에 지정된 곳인 충주자유시장도 27년 전인 1981년에 지정됐다는 사실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

소병훈 의원은 “화재경계지구 제도의 도입목적은 화재 및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충청북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경계지구를 형식적으로 운용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인식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화재경계지구로 추가 지정될만한 지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지정 지역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소방특별조사를 받아야 하며, 소방당국은 그 결과에 따라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은 소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 붙임1. 2017년 말 기준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 붙임2.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 붙임3. 2017년 말 기준 충청북도 화재경계지구 목록

※ 붙임1. 2017년 말 기준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구분	계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제조소등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 용수시설 소방출동로 없는지역	소방관서장 지정
계	121	88	4	17	2	3	0	0	7
서 울	21	8	2	10	1	0	0	0	0
부 산	3	2	0	0	0	0	0	0	1
대 구	6	4	0	1	0	0	0	0	1
인 천	9	7	1	1	0	0	0	0	0
광 주	3	2	0	1	0	0	0	0	0
대 전	5	5	0	0	0	0	0	0	0
울 산	1	0	0	0	0	1	0	0	0
세 종	0	0	0	0	0	0	0	0	0
경기북부	6	4	1	0	0	0	0	0	1
경기남부	11	9	0	0	1	0	0	0	1
강 원	14	13	0	1	0	0	0	0	0
충 북	4	4	0	0	0	0	0	0	0
충 남	19	18	0	0	0	1	0	0	0
전 북	8	6	0	1	0	0	0	0	1
전 남	1	0	0	0	0	1	0	0	0
경 북	6	2	0	2	0	0	0	0	2
경 남	0	0	0	0	0	0	0	0	0
창 원	1	1	0	0	0	0	0	0	0
제 주	3	3	0	0	0	0	0	0	0

※ 붙임2.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붙임3. 2017년 말 기준 충청북도 화재경계지구 목록

※ 충청북도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2017년 말 기준)
연번	대상명	위치(주소)	종류	지정일자	소방대상물 개소수
1	육거리시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 2197번길 469	시장지역	1976. 11. 20.	826
2	서문시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50번길 35	시장지역	1963. 3. 11.	54
3	남주시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번길 62	시장지역	1962. 10. 10.	62
4	충주자유시장	충주시 충인6길 16	시장지역	1981. 7. 15.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