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8.10.16.) @경북도청

경   상  북   도

<목  차>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정부 지원 이끌어내야!	1

경북형 뉴딜 SOC 기획하고 추진해야!	6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요청해야!	11

국회의원 이학재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정부 지원 이끌어내야!

■ 현황

○ 文 정부 출범 후 새마을운동은 ‘적폐’시 됐음

- 작년 9월 KOICA*는 2018년부터 해외에서 ‘새마을’이란 이름이 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마을’ 명칭을 빼겠다고 발표

- 2016년 KOICA가 스스로 신설했던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제도도 폐지키로 했음

*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정부의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기관

○ 文 대통령 작년 11월 13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필리핀)

- 文, 아웅산 수지 등 정상들로부터 한국이 자국의 새마을운동을 도와줘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음

- 이에 文 “지난 정부 사업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발전시키라”고 지시

○ 이후 ‘키르기스공화국 새마을 기반 농촌개발사업’ 등 새마을 ODA 관련 16개 사업에 200억원이 넘는 돈 배정됐음

◢ 중앙 정부 사업 지원 현황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 기    간 : 2010 ~ 2018

∙ 예    산 : 200억원 정도(440명)

∙ 사업내용 : 도(재단), 시군, KOICA공동협력

- 도(재단)・시군 : 봉사단 추천, 선발 · 교육, 새마을 연수, 시범마을 선정 및 조성, 사업비 부담

- KOICA  : 봉사단 선발·교육, 단원 파견 및 복무관리 등

※ KOICA 자체 집행 : 항공료, 현지 생활비, 주거비 등

□ 행정안전부 연수사업 공모

∙「2017 새마을초청연수」사업 선정으로 1.45억원 확보(´17.3.3)

∙「2018 새마을교육 연수」 사업 선정으로 1.1억원 확보(´18. 2. 28)

■ 문제점

○ 새마을운동 경험에 대한 국제적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들의 경북형 새마을운동 전수요청(30여개국)

○ 2017년 이후 새마을관련 협력사업 거의 중단(외교부, 행안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7.6) 사업정비에 따른 새마을ODA사업정리, 용어삭제로 범 정부차원의 새마을 ODA추진동력 상실

○ 외교부(KOICA)와의 사업추진 재개 요청

⇒ 향후 해외봉사단 파견 및 관리운영비 지원 필요

* KOICA 새마을리더 봉사단 2018년 종료(연 20억)

경북 자체 사업 수립 ‘글로벌 청년새마을 지도자등 선발 및 파견(16.5억)’

■ 질문

○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음

○ 1960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소득은 필리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1973년까지는 북한보다도 못 살았음

- 그런데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2,774달러로 세계 27위 수준으로 성큼 올라섰음

○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 중심에 새마을운동이 있었으며, 경북이 이 새마을운동의 발원지임

Q. 지사님, 오늘 경북 업무현황 자료(13쪽)에도 경북의 4대 정신으로 ‘화랑, 선비, 새마을, 호국’을 꼽고 있음

- 경북은 새마을운동을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을 정도로 중요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새마을운동을 저개발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람

ㅇ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15.9.25~27)에서는 신농촌 패러다임으로 새마을운동이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해 국내에서 열린 UN NGO컨퍼런스('16.5.30~6.1)에서도 새마을특별라운드테이블이 열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음

ㅇ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17.11.13)에서는 미얀마 등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전수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했고, 지금도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 전수와 사업 확대 요청이 들어오고 있음

Q. 그런데,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사업을 정부가 폐기하려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올해와 내년 정부의 사업 지원, 예산 편성이 크게 줄었습니까?

○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같은 원조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에는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여러 개도국에 교육과 사업을 실시하기에 부족함이 많을 것임

○ 사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사업임

○ 그런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방에서라도 없는 재정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이 올해보다 4440억원(14.5%) 증가된 3조4922억원으로 늘어났음

○ 전체 ODA 사업은 크게 늘리면서도 유독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만 축소 혹은 폐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특히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단순히 도로나 주택 등을 신설하고 보수하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정신, 어려운 시절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 그 DNA를 전파하는 게 더 큰 목적임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조운동으로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운동을 전파하는 것이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본질일 것임

○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청년들, 봉사자들이 새마을운동을 필요로 하는 현지에서 가서 그 곳의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정신을 공유하는 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야 하고,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짚을 것이며, 도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Q. 지사님, 도민과 함께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새마을운동이 죽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임

-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람

2018년 새마을세계화 사업 및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요내용	예 산 액
		2018년
계		10,330
저개발국 새마을연수 및 보급	1. 연간 880명 정도 2. 찾아가는 연수 700, 초청연수 180	880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1. 15개국 50개 마을(도 13국31, 시군 7국19) 2. 주민의식개혁,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추진	5,700
글로벌 청년새마을 지도자등 선발 및 파견	1. 청년새마을지도자 40명 (신규) 2. 청년 일자리창출 및 새마을전문가 양성 * KOICA 새마을리더 봉사단 2018년 종료	1,650
새마을세계화 교류협력 사업	1.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교류협력 2. 국제기구(사업비 지원), 재단(지도자양성, 기술지원 등)	1,200
거점지역 새마을연구소 운영	1. 아시아, 아프리카 4개소 2. 지도자 교육, 시범사업 추진연구 등에 활용	400
새마을 국제포럼 개최	1. 2회 개최(경주, 스리랑카) 2. 사업평가, 사례발표, 국제기구 및 현지정부와 네트워크 구축	250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 파견	1. 하계방학(7~8월중) 2주정도 2. 2개팀 46명 3. 도내 주소, 도내 소재 대학 4. 시범마을조성지역 대상	250

경북형 뉴딜 SOC 기획하고 추진해야!

■ 현황 및 문제점

❶ 일자리 쇼크 지속

○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 5000명 증가

- 8월 3000명(최저치 경신)

- 9월 4.5만명(정부 재정/추석 효과)

[9월 고용동향] ‘재정효과 빼면 민간 고용증가율 마이너스’ (서울경제 10.12)

최저임금 민감 업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업(-10만명)·숙박 및 음식점업(-8만6,000명)·사업시설관리업(-13만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숙박·음식업종 감소폭은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컸다.

반면 보건·복지 업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3만3,000명 증가했다. 공공행정 취업자 수도 2만7,000명 늘었다. 둘 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업종이다.

제조업도 전달 10만4,000명 줄어든 것의 절반 수준인 4만2,000명 감소에 그쳤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을 늘린 소비재 업종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자 집계가 이뤄지는 일주일 기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일단 취업자 수로 잡히기 때문이다. 9월 취업자 집계는 추석 2주 전에 이뤄져 명절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단기 알바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 지난 8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 4조 5,147억 원

- 전년 동기 (3조 6,130억 원) 대비 25% 증가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

❷ 韓 경제성장률 2%대 하향 전망, 한국 경제 나홀로 역주행

구 분	경제성장률		구 분	경제성장률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현대경제연구원	2.8%	2.6%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7%	2.8%
LG경제연구원	2.8%	2.5%	아시아개발은행(ADB)	2.9%	2.8%
한국개발연구원(KDI)	2.9%	2.7%	골드만삭스	2.7%	2.7%

○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은 한은이 판단한 2016~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 2.8~2.9% 수준을 하회하는 것이자,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서울파이낸스, ‘18.10.2)

○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와도 역행 중

- OECD는 한국의 성장전망은 낮추었지만, 미국(2.9%), 중국(6.7%), 일본(1.2%)에 대한 전망치는 유지

❸ 투자 부진 (‘18.10.3 통계청)

○ 설비투자지수, 3월 130.4 ⇒ 8월 112.9 하락

○ 건설투자 둔화

- 건설기성(한 달 시공실적) 3월 9조7840억원 ⇒ 8월 9조3230억원

❹ SOC 절벽

○ 정부 ʹ19년 SOC예산 : 18조 5천억원(전년대비 2.6%(5천억원) 감소)

○ 경북 ʹ19년 SOC 예산 : 1조 7,290억원(전년대비 11%(2,138억원) 감소)

⇒ 경북 SOC 예산은 정부 SOC 예산 감축비율 대비 더 큰 폭으로 감소

< SOC 예산액(정부예산 대비)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부 예산	23.7조	22.1조	19.1조	18.5조
경북 예산	4.3조	3.7조	1.9조	1.7조
비중	18.1%	16.7%	10%	9.2%

■ 질문

○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올해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해임

○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올 해 고용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경제성장률도 2%대로 진입해,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우세함

○ 현재의 경기 악화는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와 역행 중인 것이라 더욱 심각한 상황임

○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약 471조로,

- 슈퍼예산으로 불릴 정도로 크게 증가했으나

- 올해 SOC 예산은 전년대비 17.8% 감소했고,

- 내년 SOC 예산도 올해보다 2.6% 감소했음

연도별 정부 예산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정부전체	298.1	262.8	301.8	292.8	309.1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428.8	470.5
[SOC 합계]	18.4	20.5	25.5	25.1	24.4	23.1	25.0	23.7	26.1	23.7	22.1	19.1	18.5
(예산비율, %)	6.2%	7.8%	8.4%	8.6%	7.9%	7.1%	7.3%	6.7%	7.0%	6.1%	5.5%	4.4%	3.9%
(증가율, %)	(0.0)	(11.4)	(24.4)	(△1.6)	(△2.7)	(△5.5)	(8.3)	(△5.2)	(10.4)	(△9.2)	(△6.6)	(△17.8)	(△2.6)

○ 경북의 경우 정부 SOC 감소폭보다 더 크게 SOC 예산이 줄었음

○ 경북의 SOC 예산은 2016년 4.3조, 2017년 3.7조 였으나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편성한 올해와 내년 예산은 1.9조(18년), 1.7조(19년)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음

○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 예산에서 SOC 예산은 약 22% 줄었으나,

- 경북의 SOC 예산은 약 60%가 감소한 것임

○ 무엇보다 정부의 전체 SOC 예산 대비 경북의 비중이

- 20116년 18.1%에서 올해 10%, 내년에는 9.2%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Q. 지사님, 과거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는 예가 있었습니까?

- 경북은 국토 면적의 19% 차지하는데 SOC 예산도 어느 정도 전체 면적이 고려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 이는 바로 국토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SOC가 그 밑바탕이 됐음

○ 경인・경부고속도로 개발을 시작으로 대도시간, 대도시주변 개발이 이어졌음

○ 그 과정에서 경북은 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음

∙ 경부고속(부산 금정~서울 서초, 416.05km) 1968~1970 순차적 개통

∙ 호남고속(전남 순천~충남 논산, 194.2km) 1970~1973 순차적 개통

∙ 남해고속(전남 영암~부산 덕천, 273.1km) 1973~2012 순차적 개통

∙ 서해안고속(전남 무안~서울 금천, 340.8km) 1994~2001 순차적 개통

∙ 중앙고속(부산 사상~강원 춘천, 288.8km) 1995~2001 순차적 개통

∙ 중부내륙고속(경남 창원~경기 양평, 301.7km) 1977~2012 순차적 개통

∙ 당진영덕고속(충남 당진~경북 영덕, 278.6km) 2007~2016 순차적 개통

∙ 상주영천고속(경북 상주~경북 영천, 93.96km) 2017 개통

○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서해안으로 국토개발축이 옮겨가며 L자형 국토 개발이 추진되면서,

- 국토의 동부권에 위치한 경북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소외된 측면이 있음

○ 오늘 경상북도의 업무보고서 표지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 놓으면, 경북 동해안과 북부권만 텅 비어 있음

○ 아직도 경북 동해안은 고속도로 하나 없는 ‘육지속의 섬’이라 할 수 있음

○ 철도망도 마찬가지임

- 지난해 포항과 영덕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이 개통이 되긴 했지만,

- 그것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단선 비전철임

∙ 영일만횡단구간고속 2017 타당성재검토 용역결과 부적정, 미추진상태

∙ 포항~영덕고속 2016~2023 추진 중

∙ 영덕~삼척고속 2019 기본조사용역 10억 건의, 정부안 0원

∙ 동해남부선철도(울산~포항) 2003~2020 복선전철화 추진 중

∙ 동해중부선철도(포항~삼척) 2002~2020 비전철단선 추진 중

○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도로 보급률(2016년말 기준)을 살펴보면 경북은

- 면적이 19만㎢로 광역지자체중 가장 넓은 면적이지만,

- 개통도로 총연장은 12,088㎞로 면적당 도로연장은 최하위 수준인 16위에 해당하고,

- 총 인구, 면적, 도로연장에 따른 도로보급율을 종합해 봐도 13위 정도에 불과한 수준임

○ 굳이 이런 수치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 한 번씩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북의 중심 도시를 방문해 보면,

- ‘10년 20년 전과 참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음

○ 과거에는 이 도시들이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과 경쟁했는데,

- 지금은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체, 침체돼 있음

○ 도에서도 앉아서 정부의 예산 편성만 바라고 있어서도 안될 것임

- 지역 간 교통 인프라 뿐만 아니라

- 대규모 문화관광단지 조성, 대형 국제 행사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해서 지역 발전과 SOC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 국회와 정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임

※ 2017 여수 방문 관광객 1,508만 명으로 전국 1위(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여수엑스포 개최, 순천만국가정원 조성 이후 여수, 순천 일대 부산에 이은 국내 최대 해양관광단지로 자리매김

※ 부산 광안대교, 부산의 랜드마크로 지역 발전 및 방문객 증가 견인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요청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국토부, ‘인천공항 KTX’ 운행 폐지 결정 (8.30)

- 하지만 폐지 이후에도 운행 재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Q. 지사님, 지난 8월에 정부가 인천공항 KTX 운행을 폐지한 것 알고 계시죠?

- 도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인천공항 KTX의 하루 평균 이용객 3,433명 중

- 동대구역에서 승차하는 인원이 77%에 해당함

○ 동대구역뿐만 아니라 경북의 포항역, 신경주역, 김천구미역에서도 KTX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했던 도민들의 불편이 매우 클 것임

Q. 지사님, 인천공항 KTX 운행 폐지로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이 인천공항에 가려면 서울역이나 광명역 까지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가서, 다시 버스나 전철을 갈아타야 하게 됐음

- 경북도가 대구시와 함께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인천공항 KTX의 다른 노선은 절대적인 이용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대구경북 지역은 인천공항 KTX 수요가 꽤 있는 만큼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를 위해 경북이 대구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